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주요 하천 상류 지역에서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식품제조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 ▲고농도 폐수배출시설 19개소 점검 14개소(17건) 적발(73.7%) 이번 점검은 갈수, 해빙 등의 영향으로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인 봄철( ‘22년 기준 팔당호의 수질은 년평균 1.0mg/L, 4월 1.7mg/L로 확인되는 등 매년 4월 수질이 가장 나쁨)     에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4월 말부터 실시한 것으로,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의 식품제조사업장 19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기타 환경법 위반 등 총 14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세부내역 위반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동시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개소,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9개소,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환경법 위반 업소가 2개소였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4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식품제조사업장이 야외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 포장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여주시의 한 식품제조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하였으며 동시에 구리, 아연, 철 등 중금속을 배출신고없이 배출하고 있어 적발하였다.또한, 광주시의 물엿 제조 사업장은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하였다.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갈수기 등 수질오염 취약시기에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하여 팔당 상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찾아내고 단속하여 하천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금화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 환경관리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환경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관광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정황근 장관은 "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김민철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乙)이 7일,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의원  이번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김경협, 김병기, 김종민, 박덕흠, 서영교, 양정숙, 윤건영, 윤준병, 홍기원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범국민 참여형 알줍!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알줍캠페인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알리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거나 뛰는 ‘줍깅(줍다+조깅)’을 실천하는 전 국민 참여형 연안정화활동이다. 지난 5월 인천 을왕리, 부산 송정, 강원 하조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전국 주요 해변에서 진행한다. 이번 달에는 10일 강릉 안목해변, 17일 인천 왕산 해수욕장,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제주도 세화해수욕장에서 진행하며, 가수 션은 강릉, 방송인 타일러는 인천에서 함께한다. 특히, 강릉 안목해변에서는 오는 8일부터 3일간 해양폐기물 저감 인식증진 팝업 트럭 ‘아이씨크림(I♥SEACREAM)’을 운영하며, 연안정화활동 참가자에게 하겐다즈 무료 아이스크림과 해변 미세플라스틱 채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알줍캠페인은 전 국민 누구나 바다가꾸기 공식 인스타그램(caresea)과 누리집(www.carese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장갑·마대·집게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물품이 제공되며, 지정된 해변에서 안전 등의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변에 있는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면 된다. 한편, 캠페인 장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개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와 함께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10월까지 매월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알줍캠페인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청소 중인 박강수 구청장(왼쪽)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청소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시행된 잘못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체제 개편에 나섰다.마포구는 구 전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일부 대행 업체들이 독과점으로 대행하다 보니 처리비용(대행료) 대비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지난 202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서 마포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마포구가 지난 2017년 최초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대행업체 4개 사는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 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후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9.88%로, 2019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4개 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최초의 사례로,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이에 마포구에서는, ‘2023년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 업체들의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제안서 평가에는 업체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서비스 향상 방안,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민의 청소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게 하여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이는 업체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되, 장기적인 청소행정의 안전성까지 고려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다만, 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무사히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행업체를 비롯한 탈락한 대행업체와 신규 대행업체 간 업무 협조 및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한테 돌아가고 있다”며 “탈락한 업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어 청소행정에 불필요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구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입찰 담합이 밝혀졌던 기존 4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불가피한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조율을 계속할 예정이고, 앞으로 대행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불합리하고 오래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독과점 형태 관행을 끝까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청소 중인 박강수 구청장(왼쪽)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최근 화학사고 비중이 커지고 있는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안전 홍보활동(환경캠페인)을 펼친다.환경부 화학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학사고 건수는 크게 줄어든데 비해 운송차량 사고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으며(2021년 18% → 2022년 24%), 여름철 더위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 졸음운전으로 화학사고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 감소를 목표로 휴식 시간 준수, 안전운전 등 안전수칙 이행 홍보활동을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1년10월26일)한강유역환경청,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 암모니아운송차량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습하고 있다. ▲(22년8월12일)탱크로리 차량의 커브길 추락사고로 황산이 누출되고 있다. ▲(22년6월14일)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서 탱크로리 졸음운전으로발생한 자일렌 유출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3년4월14일)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로 용기가 파손되어 용액이 누출되고 있다. 이번 화학안전 환경캠페인은 고속도로 휴게소(27개소)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화물차 전용휴게소에서는 화학물질 운반 운전기사와 직접 대면하는 현장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여 화학사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홍보물(포스터, 스티커) 배포(5400부), 화학안전공동체 반장사(62개소)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안전은 미래사회를 향한 주요한 출발점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사고가 없는 안전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며,“무더운 여름철 운전기사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위탁업체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천명이었다. 2017년 472만6천명부터 2018년 502만2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184만2천명이 늘었다.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천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벌이는 계속 나빠졌다. 자영업자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2천1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천136만원,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평균 소득이 1천952만원을 기록해 2천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중위소득 역시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으로 거듭 감소했다. 이러한 소득 감소 흐름은 벌이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더 두드려졌다.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7천744만9천원에서 2021년 7천308만8천원으로 5.6% 줄었다.반면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186만9천원에서 2021년 84만1천원으로 55.0% 대폭 감소했다.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16억2천289만5천원에서 2021년 17억6천592만1천원으로 8.8% 늘었다. 상위 1%의 소득도 2017년 4억8천546만6천원에서 2021년 5억977만5천원으로 5.0% 증가했다.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중위소득, 평균소득 감소추세로 직접 확인되었다” 면서 “더욱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금융 지원 조치를 연장, 채무조정 등 부채정리 정책과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지난6월1일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위성곤,이하 민주당 대책위)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모임인‘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모임(원전제로회)’초청으로298차 청문회의에 참여했다.이 회의에는 도쿄전력,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경제산업성이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방사성물질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해양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 교반(휘저어 섞음)하지 않고 샘플링 작업하여 데이터 신뢰성 의문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사성물질 샘플링 측정방법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었다. 민주당 대책위가 지난1월26일 개최한PIF과학자 패널 초청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료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이다. 당시PIF과학자 패널은 저장탱크 내에 있는 오염수를 섞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저장된K4, J1-C, J1-G탱크군에서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때 교반하지 않고 측정한 것이냐는 아베 토모코 중의원(일본 원전제로회 사무국장,입헌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도쿄전력 측은“교반하지 않고 샘플링을 채취해서 평가한 데이터”라고 답했다.도쿄전력 측에서 직접 교반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내용이다. 앞으로 교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도쿄전력은“해양방출 시는 약10개 탱크를 연계해서 펌프로 교반하면서 시료채취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왜 교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설비적으로 샘플라인(교반설비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뚜껑을 열고 샘플링기계를 넣어 채취”하고 있다고 답했다.도쿄전력 측은2021년11월과2022년7월K4탱크군에 대한 순환/교반 실증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아베 토모코 중의원은“정작 방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값이 나오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동안 채취한 시료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방류 시에는 오염수 탱크를 교반하여 측정할 경우 현재의 오염수 데이터와 방류 시 데이터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직접 시료채취가 절실한 이유이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대책위가PIF과학자 패널 전문가들과 토론에서 확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차례 요구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보고사항에 시료 채취과정에 대한 점검은 빠져있다.독자적인 시료채취의 필요성에 대해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장(시찰단장)은“이미IAEA를 통해3차례 시료 채취를 했고 그 시료를 직접 받아 분석중이라 추가적인 시료 채취는 필요없다”고 답했다.다핵종제거설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오염수 데이터 신뢰성도 확인하지 못하고IAEA에 미룰 바에 무엇을 하러 일본에 시찰하러 갔는지 의문인 상황이다.양이원영 의원 은“그동안 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확인한 시료 채취의 과정의 문제를 도쿄전력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오염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면서“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시료 채취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상 발코니 기준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규모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형태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하여 활용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윤미향  지난 3월 UN은 뉴욕에서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을 체결하고, 전세계 바다를 보호하는 데 합의하였다.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한국정부대표단도 협상에 참여하였다.지난해 12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196개 참가국이 2030년까지 육지·내수면·해양의 30%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하는 등, 23개 보전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이러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에 따라, 윤미향 의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이에 윤  의원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지난 12월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무인도서를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말했다.

이형준 예산결산위원장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형준 의원을 선출했다.  구 의회는 1일,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결위은 이형준 위원장과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 안종숙, 박미정, 고선재, 김성주, 안병두, 박재형, 신정태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이형준 예산결산위원장은 “구민 전체가 공감하는 시의적절한 추경예산이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작년 추경예산 653억 원 보다 266억 원 늘어난 919억여 원이다. 의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하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 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2배 이상 확대(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위반차수에 관계 없이 10만 원)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총991곳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세ㅇ조ㅇ디ㅇ인(주)(대표자 지ㅇㅇ)>* 업체이며,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12억4천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되었다’고 공개했다. 이 업체는 노동부로부터 고발조치도 받았다.이 의원은 ‘부정수급액 1억원 초과업체 8곳중 5곳은 근로자 허위 등록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와 관련해 지난해 2022년에 가장많은 351개가 적발되었고, 2022년 한 해동안 부정수급액 총액이 47억원을 넘었으며, 제재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 현황의 특징은 지난 2022년에 최대 적발 건수를 통해 부정수급액이나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대비 약2배 전후로 늘었는데, 노동부의 고발건수는 오히려 30%이상 줄었다’며, ‘정권교체의 특혜인지, 고발 기준이 바뀐 것인지 노동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 받은 노조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관련없는 노조장부 공개를 요구하며 불응 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비영리단체 관련 특정 단체명과 내용을 공개하며 고발계획을 밝힌 반면,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더 큰 부정수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교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2022.12.20. 발의)’에서 노조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상의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노조는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반면, ‘외부감사법 개정안(2023.5.18. 발의)’에서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개입 최소화를 명분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5년간 노동부 부정수급자를 종합하면 총991개 부정수급자중 232곳(23.4%)이 고발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총94억5천여 만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 총액은 3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7일부터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최대 2%p 인하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연간 3,700억원 규모로 운영해왔으며, 작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해오고 있다.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6월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금리인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마중물이 될 것이며, 녹색기업이 고금리 시기를 견뎌내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른 하늘, 건강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환경하늘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푸른 하늘’로, 세부 주제는 ▲푸른 하늘과 행복한 미래, ▲푸른 하늘을 지키는 방법이다.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재료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이나 제15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누리집 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뒷면에 부착해 운영사무국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심사는 부문별(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로 진행되며, 총 100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환경부장관상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을 시상하고,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오는 8월 2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 을 통해 공개하며, 시상식은 9월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한다. 수상작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튜브 채널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며, 2024년도 달력 제작 등 대기환경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많은 분께서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여 우리가 원하는 환경푸른 하늘을 상상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