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사진 )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혼합(믹스)’만을 강조한 분 양임대 혼합 단지의 문제점을 강력 비판하고 공공개발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박춘선 의원은 대표적으로 강동구에 위치하는 고덕리엔파크3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단지는 2011년 준공된 2,283세대 단지로 장기전세·국민임대·일반분양 단지가 혼합된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혼합 단지이다. 서울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로 시행했으며, 지상주차 없는 쾌적한 단지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조성 당시 출입로 높이 기준인 2.3m보다도 낮은 2.2m로 조성되어 있어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대형 차량은 지상에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 통행 안전 및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우려된다.  박 의원은 입주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계획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없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지의 임차인 비율이 높다면 이를 고려한 단지 조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생활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했다면, 그 책임은 사업시행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단지 지상 주차 현장을 낱낱이 공개한 박 의원은 “지하주차가 어려워 지상에 주차해야만 하는 차주의 어려움도 들었고, 또 어린이집 앞 지상 주차로 인해 안전 불안에 떨어야 하는 어머님들의 이야기도 들었다”라며 “과연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덕리엔파크3단지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생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 한다고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실시, 물수건 위생처리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생산·수입실적이 높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올‧행주‧면봉 등과 부적합 이력 이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22년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 은 (세척제) pH기준 위반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세균수 기준 초과 3건, (위생물수건) 세균수 기준 초과 9건등이다. 아울러 위생용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척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지난해 위생용품제조업체 등 65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으로 9곳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서류 미작성․미보관(2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 이하 재단)과 범농협(이하 농협)은 애그테크 분야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8일 ‘NHarvest X’를 출범했다.재단과 농협중앙회는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과 함께 ‘NHarvest X’를 운영해, 애그테크(AgTech‧농업과 기술의 합성어) 혁신기업 발굴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재단은 올해 고용노동부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 수행주체로 선정됐으며, 범농협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엑셀러레이팅 전문기업 소풍벤처스 등 파트너와 ‘NHarvest X’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애그테크‧농식품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만 18세~34세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금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규모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미취업자 및 예비 창업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연매출 1.5억원 및 창업 7년 미만)에게도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선발 대상자에게는 ▲월 100만원 활동비 지급(5개월) ▲비즈니스 진단 ▲농식품 특화 및 글로벌 진출 교육 제공 ▲1:1 맞춤형 멘토링 제공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 마련 ▲데모데이를 통한 총 8000만원 상금지급 및 투자연계 기회 등이 제공된다.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공식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발 과정을 거쳐 7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장예찬 이사장은 “농협과 함께하는 ‘NHarvest X’ 프로그램을 통해 애그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취‧창업 등 다양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오는 6월 30일까지 4대연금 손님을 대상으로’4대연금 하나로 받으시는 손님, 연.금.감.사.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받는 손님은 누구나 이번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이벤트 기간 중 ▲하나은행에서 새롭게 4대연금을 받는 손님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으로 연금계좌를 변경한 손님 등 하나은행을 통해 4대연금을 처음 받는 손님께는 ‘2만원 상당의 파리바게뜨 상품권’을 전원 증정하고 영업점 방문 시 연금신규손님 전용 1년제 정기예금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하나은행에서 연금을 받고 계신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 응모 시 ‘연금 하나 월복리 적금’ 금리우대 쿠폰 0.5%를 전원 추가 제공한다.(5월3일 현재 쿠폰 및 우대금리 반영 시 5.05%, 세전, 1년제)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적연금 수급연령이 만 63세로 늦춰진 가운데, 하나은행에서 연금을 받는 손님께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손님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경품 혜택 뿐 아니라, 우대금리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 또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습적인 폭우로 발생한 침수취약지역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시 서울시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환경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된다.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현재 운영중인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더불어 ’23년 5월부터 침수 예·경보 발령 시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동행파트너’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본 개정안은 재해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시책과도 부합한다.또한, 개정안은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어 학교·관공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시설에 대해 시장에게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는 현행조례가 관리주체에게 유사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로 유사시 예보·경보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송 위원장은 “재난 시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나 침수취약지역 거주자일수록 신속하게 재난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재해약자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동물보호의 날’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세계 동물보호의 날’과 발맞춘 ‘서울 동물보호의 날’이 지정되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양 전 교육을 받을 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것과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교육 시 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동물 유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춘선 시의원은 “보호자의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 및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함양되기를 바란다”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와 협력하여 지난 5월 2일 서울 최대 규모의 옥상 도시 텃밭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쉼터정원으로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 내 옥상 텃밭에 아시아종묘(주) 존을 만들어 다양한 식용 작물(고추, 호박, 옥수수, 작두콩 등)과 관상용 작물(관상호박, 애플 수박 등) 등 30여 종을 식재하여 볼거리,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정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두 기관은 합의하였다. 아시아종묘는 1992년 창업하여 종자 국산화에 주력해오고 있으며, 2018년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낸 국내에서 대표적인 종자 회사로써 매년 매출의 15%를 종자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고 판매․유통을 겸하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종자회사이다. 또한, 해외 종자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38%에 달하고, 2~3년 내 50%까지 확대시켜 글로벌 종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이번 협력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는 가락몰도서관에 전시용 씨앗 40여 종을 제공하여 식문화 전문도서관으로 전환하는데 협력 할 예정에 있으며, 양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주민에게 가락몰 도서관에서 식문화에 대한 지식과 커뮤니티 정원에서의 체험 및 볼거리․이야기 거리가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종묘는 이날 옥상 텃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 고추, 파 등의 모종을 무료로 나눠주고 식물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는 등 회사 본업을 살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ESG경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향후 호박 및 고추 등 먹거리로만 구성된 식재들의 개화와 수확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전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종묘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종자’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공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종자의 중요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즐거운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실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울우유 뼈에쏙쏙 고칼슘우유 ‘사전지문등록 캠페인’ 홍보문구 삽입 이미지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경찰청와 함께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전지문등록 캠페인’은 실종 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된 범국민적인 실천 운동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현재 서울우유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뼈에쏙쏙 고칼슘우유’ 930mL 카톤팩에 ‘사전지문등록 캠페인’ 홍보문구 및 이미지를 삽입해 리뉴얼 생산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서울우유는 ‘뼈에쏙쏙 고칼슘우유’에 사전지문등록 캠페인 홍보문구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치 표기를 동시에 적용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우유협동조합 이승욱 우유마케팅 팀장은 "야외활동이 특히 많은 계절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종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실동 아동에 대한 사전 예방,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우유도 함께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SG경영 CEO자문위원회 기념사진 신구대학교 이종욱 교수,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 서울대학교 강태진 명예교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여성신문 김효선 대표, 원광대학교 김종인 명예교수, 유엔거버넌스센터 심보균 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ESG경영 CEO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사의 ESG경영 성과를 짚어보고 올해의 중점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2021년 발족해 올해 3년 차를 맞은 공사 ‘ESG경영 CEO자문위원회’는 서울대 명예교수 강태진 위원을 비롯해 학계, 국제기구,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중이며, 올해는 ESG 관련 제도화 흐름에 맞춰 정보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국ESG학회장을 맡은 숭실대 고문현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다양한 자문 의견에 대한 공사의 반영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으며, 자문위원들은 공사의 ▲ ESG경영 고도화 전략 ▲ ESG 정보공개 강화 방안 ▲ 공급망 ESG 진단 및 지원 계획에 관해 다양하고 긍정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공사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ESG경영의 본질이자 실천이라 생각한다”라며,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ESG경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공사는 각종 ESG경영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먹거리 분야 저탄소 경영 노력을 두루 인정받았으며, 나아가 농수산식품 중소기업과 함께한 ESG경영 실천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랜드글로벌에서 운영하는 키즈 트렌디 편집숍 밀리밤이 여름을 맞아 냉감 소재의 ‘아이좋아 컬렉션’을 출시했다.이번 ‘아이좋아 컬렉션’은 누적 3만장 이상 판매된 밀리밤의 여름 베스트셀러로 ▲아이좋아 티셔츠 ▲아이좋아 팬츠로 구성된다. 시원하고 흡속속건 기능이 뛰어난 아스킨, 소로나 소재를 사용해 활동적인 아이들이 여름에 가볍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 밀리밤만의 귀엽고 유니크한 그래픽과 컬러가 담긴 것이 특징이다.특히, 아스킨 소재의 ‘아이좋아 티셔츠’는 냉감 효과와 99.9% UV차단 기능으로 땀이 많고 민감한 피부의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입기 좋다.이와 더불어 ‘아이좋아 팬츠’는 베이직한 실루엣에 여름에 입기 좋은 얇은 두께와 스트레치 소재로 한여름철에 티셔츠와 함께 데일리룩으로 착용하기 좋다.이랜드 밀리밤 관계자는 “이른 더위로 선 공개한 밀리밤의 여름 시즌 상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하며 “’산뜻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탁월한 냉감 기능까지 갖춘 아이좋아 컬렉션으로 올 여름 아이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랜드 밀리밤의 ‘아이좋아 컬렉션’은 오늘(8일)부터 이랜드몰 온라인 기획전에서 풍성한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으며, 전국 밀리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대기 배출사업장 16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48개소, 66건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우려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을 특별 관리하는 환경부 중점 정책사업이다.금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선별한 불법배출 우려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등 과학적 단속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일상 속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개소 등 48개 사업장에서 66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증설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미신고 오염물질이 확인된 경우 및 대기방지시설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단속성과도 함께 거두었다. 먼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고농도 배출 우려 사업장 주변의 배출농도 실측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점검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초과배출한(최대12.5배 초과) 인쇄업종 및 가구제조업 등 10여 개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는 등 중대 환경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업주의 관심부족 등으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제때 수행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월 21일,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경기도 안성 2,3 산업단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적발된 사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5월부터 실시되는 오존취약시기에도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이어간다. 이와 더불어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알림톡을 이용한 주요 위반사례 정보 공유 등 단속뿐 아니라 업체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재난”이라며,“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시행되는 오존취약시기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업체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에게 비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클릭 피로감 유발”유형을 가장 불편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민원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클릭 피로감 유발(172건) → ▲거짓추천(135건) → ▲숨은갱신(106건) 으로 확인됐다. 상술 유형으로는 ▲오도형 상술(351건) → ▲방해형 상술(244건) → ▲압박형 상술(150건) → ▲편취형 상술(139건) 순이었다.  이번에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가지 유형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다크패턴 상술을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것으로, 공정위가 공개한 유형에 맞춰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우 의원은 “온라인시장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가 시급하다”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어버이날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부모님 댁에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 된 노후 김치냉장고가 있는지 확인하자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알려진 위니아가 출시한 딤채 김치냉장고 중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412개 모델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등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리콜이 진행 중이다.  트래킹 현상은 습기·먼지 등이 붙은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주변이 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12월 21건,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 2023년 1분기 35건 등 수리를 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 난 김치냉장고 소유자의 대부분인 94.2%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댁을 찾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를 계기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김치냉장고 제품의 리콜 이행률을 높이려 나선 것이다. 국표원과 위니아는 이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에 이를 알리기 위한 만화를 제작해 배포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소셜 네트워크(SNS), SRT 역사 광고 등을 진행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 댁의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드리는 것이 안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며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에 신고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위니아 고객상담실 및 핫라인 전화 연결을 하거나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 기재 후 리콜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서울시가 올해 수방기간(5. 15일 ~ 10. 15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서울시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폭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시스템으로, 기상청 강우 예보자료, 하수관로 및 맨홀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수가 예측되는 지역에 침수 예·경보 발령 및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개발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시연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의 내용으로는 ① 노면 침수심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침수지역 모니터링 ② 기상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3시간 후 예측 강우량 산정 ③ 하수도 시설 및 지역을 고려한 침수 위험지역 실시간 예측 ④ 내수위 유지를 위한 빗물 저류시설 최적 운영 의사결정 지원 ⑤ 도시하천 홍수위 및 범람 위험 예측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연에 따른 가동현황과 향후 적용방안에 대해 점검한 뒤,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최근 국지적·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풍수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만큼,  올해 실시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보다 끌어올려 추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침수예측으로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서울시가 사업비 11억 8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수방기간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사진 )은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대응 원칙을 도외시하고 추진 중인 “강남역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8월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남역 일대의 수해 예방을 위해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빗물배수터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작년 9월에 강남역에서 신사역을 거쳐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한강 배수안을 발표한 것과 달리 반포천 배수안을 현재 1순위안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반포천은 한강보다 수위가 낮고, 주변부인 반포·방배동은 저지대라 수해에 취약한 곳인데 굳이 강남의 빗물을 한강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반포천으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다.”라고 질타하였다.또한, 이숙자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80년 빈도, 또 다시 100년 빈도로 그 시간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현재의 공학 수준과 안전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주장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숙자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에서 반포천 배수안의 장점으로 제시하는 경제성과 효율성도 타당성이 없으며, 2011년 강남역 수해 이후 실시된 조치처럼 예측가능성을 핑계로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재난 대응 행정을 하는 동안 서울시민은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숙자 시의원은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노선에 대한 서초구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달하고 반포천 배수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