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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이슈

  •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침수예측 정보시스템’개발 중간점검 및 이상폭우 대비 철저 주문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침수예측 정보시스템’개발 중간점검 및 이상폭우 대비 철저 주문

    이슈
    2023-05-27 07:42:01 안상석
    ▲ 서울시제공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침수 예·경보를 발령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간 점검과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개최한 서울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비 약 12억 원, 국비) 중간 시연 보고회에 참석하여 점검활동을 수행하였다. 김 의원은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 발생 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강남역 일대 등 서울지역 주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침수 전에 경보발령이 필요하며, 폭우를 대비하여 경찰·소방 등의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 지난 5월 24일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훈련’에 참관한 후 서울시 제2부시장과 물순환안전국장 등에게 “우수한 시스템이 있더라도 운영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민들은 누가 어디서 운영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25개 자치구와동시에 운영하도록 하되 시·자치구 간 수시 합동훈련도 필요하며 실제 경보가 발령되는 즉시 경찰, 소방, 시·자치구에서 출동하여 차량통제, 시민대피 유도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수영 국회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 국회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슈
    2023-05-27 07:38:28 안상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하여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사진)이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이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보조금을 운영비로 전용해 쓸 수 없고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의, 문화활동 등의 예산이 부족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한노인회가 조사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10곳 중 6곳에 달하는 약 4만 개의 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오늘날 단순 쉼터의 기능을 넘어 사회참여와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운영비가 통합되면 어르신들이 예산 절감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경로당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구자근ㆍ김성원ㆍ김희곤ㆍ박대수ㆍ박성민ㆍ서병수ㆍ유상범ㆍ이헌승ㆍ전봉민ㆍ정동만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 서삼석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국회 통과 ”

    서삼석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국회 통과 ”

    이슈
    2023-05-26 23:57:51 안상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소실 산지를 긴급하게 복구하여 산사태와 같은 제2차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며 지난 2022년에는 울진·삼척에서 11일간이나 지속되는 유례없는 산불이 일어났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불은 509건으로, 월 평균 100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월 평균 산불 45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또한 2023년 피해면적은 4,655㏊로 여의도 면적 16배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면적인 3,560ha보다 1,096ha(30%)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삼석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지를 산림청 및 지자체가 신속하게 벌채를 추진하려 해도 산림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산림청 및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소실 산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산사태 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불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같은 날 「동물보호법」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친환경 방역으로 쾌적한 영등포 사전 준비

    친환경 방역으로 쾌적한 영등포 사전 준비

    이슈
    2023-05-25 23:19:08 안상석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본격적으로 다가온 여름을 대비하여 서울 영등포구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박멸에 나선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때이른 초여름 날씨로 모기 활동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수는 4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모기 발생이 잦은 공원을 대상으로 해충유인살충기 6대를 추가 설치했다. 설치 대상은 공원 면적이 넓고 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 역사공원, 상아현대 어린이공원, 대림3주택 어린이 공원, 신길5구역 어린이공원이다.  해충유인살충기는 화학 약품 없이 빛 파장을 이용해 모기를 유인한 뒤, 내부 팬으로 살충하는 친환경 장치로 공원과 유수지, 하천변에 총 279대가 가동 중이다.  아울러 구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친환경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하수구, 정화조, 물웅덩이 등 모기 유충이 자라기 쉬운 곳에는 유충 방지제를 살포해 모기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은 주민 건강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살충제 등급 분류 중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안전한 U등급의 약품이다. 또한 병원, 어린이집 등 1,500여 개의 소독의무대상시설과 3,300여 개의 소독비의무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모기 유충 조사를 실시하고 소독과 퇴치 방제활동을 펼친다.  이 외에도 ▲모기채집유인등과 디지털모기측정기로 모기 종류와 개체수 측정 ▲모기 서식처가 될 수 있는 폐타이어, 화분 등의 고인물 제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빈틈없는 모기 방역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은실 감염병관리과장은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공원, 주택가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해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환경과 주민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방역으로 모기와 감염병이 없는 안전 보건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 KCC-김천시, 그라스울 생산 설비 증설 투자와 관련 MOU 체결

    KCC-김천시, 그라스울 생산 설비 증설 투자와 관련 MOU 체결

    이슈
    2023-05-25 23:15:08 안상석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KCC는 경북 김천시와 그라스울 생산 설비 증설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최근 밝혔다. 지난 23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체결식은 김충섭 김천시장, KCC 김홍겸 김천공장장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MOU를 통해 KCC는 올해 말까지 김천일반산업단지 내에 1,000억 원 이상을 대규모로 투자해 그라스울 생산설비 2호기를 새로 증설하게 된다.  또한 김천시는 각종 행정제반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KCC는 지난해 문막공장 그라스울 생산 라인 증설에 이어 이번 김천공장 증설까지 완료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약 20만톤으로 늘어나 시장에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국회의원과 KCC 김현근 건재사업부장 등이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 훈련 참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 훈련 참관

    이슈
    2023-05-25 23:08:07 안상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24일 서울시청 지하 3층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실시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 훈련’에 참석하여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과 점검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 서초구, 서울소방 등 유관기관들로부터 훈련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수해 위험지역을 표출하고 있는 대형모니터를 통해 가상 폭우에 따른 각 기관들의 풍수해 대비 상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송 위원장은 작년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강남역 일대 등 서울 시내 일부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았던 수해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이 곳곳에서 용량을 초과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풍수해 종합훈련을 통해 강우 초기부터 극한강우까지 종합상황실 및 현장의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점검하여 이상폭우가 발생할시 적절한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풍수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수방기간 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환영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환영

    이슈
    2023-05-25 23:02:42 안상석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25일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김현기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 있다. 또,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11.2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11.28),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12.20)을 만나 건의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23.1.9),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 발표(’23.1.12)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를 건의해왔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3.20) 때도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성민(국민의힘) 위원 등 국회의원들과 전화, 면담 등을 통해 건의한 바 있다.
  • 동대문구, 정릉천  환경자원봉사

    동대문구, 정릉천 환경자원봉사

    이슈
    2023-05-25 22:57:11 안상석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왼쪽)이 25일 정릉천 산책로 일대에서 줍깅 활동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가 25일 오전 정릉천 산책로에서 환경 NO플라스틱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중랑천 줍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이번 줍깅 활동은 한강 및 지천의 생태환경 회복 개선을 위한 서울시 ‘NO플라스틱 한강 시민실천 캠페인-줍고줄이고’ 사업과 연계해 시행됐다.이번 활동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 관내 자원봉사 캠프 및 단체 등 15개 단체 57명이 참여했다. 줍깅 활동은 정릉천 산책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수거된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끝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며 마무리됐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이웃과 공익을 위해 나누는 우리 구 자원봉사자분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구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최초 건설현장에 이음5G 실증... 공사환경현장 추진

    국내 최초 건설현장에 이음5G 실증... 공사환경현장 추진

    이슈
    2023-05-25 21:14:23 안상석
     기지국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4일 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 호반건설(대표 박철희)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건설 현장에서 선보이는 실증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이음5G 사업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21년 12월부터 네이버 신사옥(‘네이버 1784’)에 이음5G망을 구축하여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등을 운용해 왔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음5G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이음5G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히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용화시험국으로 주파수를 공급하였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대지면적 약 4만 제곱미터의 건설현장(‘화성비봉B2 호반써밋 아파트’ 공사 현장)에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전조끼, 고화질 영상 카메라, 드론, 콘크리트 양생(수화열) 센서 등을 이음5G로 구축하였다.이를 통해 5G 기반의 실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해져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작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건설 분야에 이음5G 기반 신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공업 시설 등 넓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음5G 서비스 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비엔피이노베이션의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전조끼(작업자 실시간 통화, SOS 구조 요청), 하이퍼월의 고화질 영상 카메라(4K 영상 24시간 전송), 아르고스다인의 드론(조정없이 위치로 원격비행, 촬영 영상 실시간 전송),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센서 및 모니터링(콘크리트 양생 강도(수화열) 및 이산화탄소 측정), 팀워크의 현장관리 솔루션(현장에서 도면 열람, 다중도면 중첩 검토), 나무아이씨티의 x86 서버 공급(x86 중앙처리장치 기반으로 작동) 등이 이음5G 기반의 혁신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신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 정재훈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음5G 융합서비스가 새로운 분야로 응용‧확산되기 시작한 의미있는 현장이었다”며 “이음5G가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도록 산업현장과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윤석열 정부 1주년 기념 원탁회의 토론 참석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윤석열 정부 1주년 기념 원탁회의 토론 참석

    이슈
    2023-05-24 22:15:01 안상석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윤석열 정부 1주년 기념,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박성민(국민의힘)‧송재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배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은 ‘혁신성장 기반 지역일자리’를 주제로 한 1세션과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진행됐다. 김현기 회장은 2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말이 인식을 지배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정부’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큰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며,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가 주도하는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지난 5월 18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7개 시‧도 사정에 맞는 의제를 발굴해 중앙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식약처, 투명 페트병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환경부, 식품업계 등과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 투명 페트병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환경부, 식품업계 등과 업무협약 체결

    이슈
    2023-05-24 13:12:29 안상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위해 5월 23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환경부, 식품업체(한국코카콜라(유), 매일유업(주), 산수음료(주) ), 재생업체((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알엠, ㈜에이치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5월말 투명 폐페트병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용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제품 출시에 맞춰 민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투명 페트병 순환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그간 식약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물리적 재생 원료(PET, 페트)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와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가 안전하게 재생산되어 식음료업체에서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과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또한,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재생원료로 만든 투명 페트병의 사용비율을 1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상반기 내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된다. 참고로 협약 참여 업체가 목표한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441톤의 플라스틱 사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한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식품용기 등 안전한 재활용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 산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식품용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성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출시 예정 제품  
  • K-라면... 18개월만에 유럽의 수출

    K-라면... 18개월만에 유럽의 수출

    이슈
    2023-05-24 13:02:58 안상석
    규제 완화 조치로 ’23년 1천8백만 달러 수출 증가 예상국내 식품 신뢰도 향상으로 대만, 태국 등에도 국내 식품 수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 이 검출되어 ’22년 2월부터 시행 됐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19년~’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2년 수출액은 6천9백만 달러로 ’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아울러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 다.특히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 다.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 다.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며 이번 조치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 해진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천8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참고로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비요뜨’ ... 판매량 7억개 돌파

    서울우유협동조합 ‘비요뜨’ ... 판매량 7억개 돌파

    이슈
    2023-05-24 12:22:11 안상석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국내 최초 토핑 요거트 ‘비요뜨’가 2004년 출시 이후, 총 누적 판매량 7억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시리얼을 우유와 함께 먹어야 한다는 통념을 깨며 2004년 국내 최초로 토핑 요거트 ‘비요뜨’를 출시, 소비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현재 총 누적 판매량 7억개를 돌파해 토핑 요거트의 새 역사를 썼다. 서울우유 ‘비요뜨’는 네모난 용기 한쪽에 서울우유 국산 원유로 만든 부드러운 플레인 요구르트가, 나머지 한쪽에는 토핑이 담겨 용기를 한쪽으로 꺾어 두 가지를 섞어 먹는 형태의 패키지를 고안해 선보였다. 풍부한 맛과 영양은 물론 꺾어 먹는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에게 독특하면서도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비요뜨’는 단순한 간식으로 여겨졌던 요거트를 맛과 영양을 모두 충족시키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한끼 식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간편 대용식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비요뜨’는 토핑 요거트라는 신시장을 개척,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며 유제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 꾸준한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초코링’, ‘크런치볼’, ‘쿠키앤크림’, ‘초코팝’ 외 인기 초코 토핑 두 가지를 최적의 혼합비로 구성한 ‘비요뜨 링크’, 슈퍼푸드 곡물을 한 데 담은 ‘오!그래놀라’ 등 총 6가지의 다양한 플레이버로 선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래놀라가 간편 대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대한민국 여행 시 국내 편의점에서 꼭 구매하는 제품 리스트에 서울우유 비요뜨가 선정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최현우 발효유마케팅팀장은 “국산 원유를 활용한 우수한 품질의 플레인 요거트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플레이버를 구현해 차별화 된 맛, 한끗 차이를 만드는 서울우유만의 토핑 요거트를 지속해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 5회 이상 음주운전자 年 5천명...‘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

    5회 이상 음주운전자 年 5천명...‘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

    이슈
    2023-05-24 12:17:33 안상석
    최연숙 의원(사진)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 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해양 환경 보전 교육·캠페인 추진

    경기도, 해양 환경 보전 교육·캠페인 추진

    이슈
    2023-05-24 07:11:24 안상석
    경기도는 도민 대상 해양환경보전 교육과 캠페인으로 이뤄진 해양 환경 보전 인식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보전교육센터에 위탁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민들이 직접 해양 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경기바다와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해양 환경 보전 인식증진 교육은 ‘경기바다야 반가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도내 초·중·고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39개소 145학급을 선정했다. 교육은 학교로 찾아가 이론교육과 놀이, 실천활동 등을 하는 방문형과 직접 경기바다를 찾는 탐방형으로 구성돼 있다.방문형은 해양 환경 전문 강사가 도내 초·중·고교를 방문해 학급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경기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쓰레기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바다야 반가워!’ 교재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한다.탐방형은 시화호, 대부도, 백미리, 시흥 갯골 등 4개소를 선정해 생물다양성을 탐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경기도 해양에 대한 자긍심과 생태적 가치·보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2,95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120회, 탐방형 30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 환경 보전 캠페인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제1회 환경교육 주간행사’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화성 전곡항에서 열리는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경기바다 바로알기’, ‘경기바다를 위한 나만의 실천다짐’, ‘경기바다를 담은 모빌만들기’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라며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해양 환경 보전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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