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취임 첫날 첫 업무지시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 최민호 이번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은 도램마을 7·8단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지원방안 환경검토차 현장 점검한다. 특히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환경시설 지원 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다.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100%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최 시장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로안전환경시설 개편...전면공지 활용 등 상가 활성화 주문한편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등 해결을 위한 상가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상가공실 해결 등 상권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합리적 개편 ▲전면공지 활용 개선 확대 ▲포켓주차장 조성 검토 등이다. 먼저 도로안전시설 합리적 개편은 과도하게 설치된 길말뚝(볼라드), 차단장애물(펜스) 등 도로안전시설을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은 차도와 건축물 사이 사유지 여유공간에 마루(덱), 테라스,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고운동 상가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최민호 시장은 “새롭게 출발한 시정4기 세종시정이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환경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s1010@dailyt.co.kr

정부는 오늘 1일부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등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환경관리를 오는 7월부터 더욱 강화한다.현재 공사는 가락몰 수산물을 대상으로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기를 활용한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 평균 검사 건수를 10건에서 20건으로 2배 확대 시행하고, 정기 합동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가락몰 수산물 유통인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사능 검사 적합품만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또한 공사는 원산지 표시판 추가 제작,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족관, 칼, 도마 등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시행한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수산물 방사능 환경검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사진) 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양 경숙의원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 또는 다른 벌과금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온라인 이벤트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민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한다.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시민 응원 한 줄 이벤트를 서울시의회 블로그 에서 진행한다.서울시의회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응원하거나 축하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총 200명을 선정하여, 5천원~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서울시의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벤트를 통해 응모된 응원․축하 댓글 중 인상적인 댓글을 따로 모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서울시의회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7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5천 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캐릭터  해통이  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은 성격의 아기 사자로, 이모티콘은 늘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의회의 일상을 해통이를 활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감동’, ‘결정’, ‘오늘도 열심히’ 등 1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이모티콘은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법은 ①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검색, ②‘채널추가’ 버튼 클릭하면, ③이모티콘 다운로드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④메시지 속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이번에 제작된 ‘해통이’ 이모티콘은 이벤트, 콘텐츠 제작 등 서울시의회 SNS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에서 ‘해통이’ 이모티콘을 활용한 퀴즈이벤트를 진행한다.제11대 시의회는 7월 1일 개원을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조경익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DL이 전 세계 케미칼, 에너지 건설현장 등에서 수집한 소리를 모아 퍼포먼스로 표현한 새로운 형식의 영상 환경콘텐츠를 선보였다. DL은 요르단 풍력발전소의 바람 소리, 화학공장의 냉동기가 가동되는 소리, 건설현장의 중장비들이 움직이는 묵직한 소리 등 전 세계에 있는 DL의 소리를 큐레이션했다. 이렇게 큐레이션한 소리에 다양한 리듬과 멜로디를 입혀 전자 음악인 신스 사운드(Synth Sound)로 변환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퍼포먼스 크리에이터 그룹 이탈리아 ‘어반 띠어리(Urban Theory)’와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터팅(Tutting)을 활용하여 감각적인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타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소리도 의미를 담으면 음악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DL은 이 영상을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아직은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장르와의 콜라보를 시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DL은 2021년 출범 이후 다이나믹 브랜딩(Dynamic Branding) 기업 캠페인을 선보이며 MZ 및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DL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소재를 발굴해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와 협업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다.  DL은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DL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DL만의 환경콘텐츠를 선보이며, 모든 세대의 소비자들이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콘텐츠를 중심으로 기업 브랜딩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2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장의 특성별로 경량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를 허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7월 중으로 종로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환경미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헬멧 등을 착용하고 있으나 가로청소 등 현장 작업 여건과 맞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모 착용 기준을 환경개선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종로구청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중앙=한덕수총리)                                                                                                  (사진=종로구청 청소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가 없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인증 안전모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무거운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기 어렵다.  또한 공터, 공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검토했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토록 한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는 22일 지자체에 시달되었으며, 지자체는 예산 반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선 적용 예정인 종로구청의 적용사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조명희 국회의원(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 ▲조명희 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지능지수, 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조 의원은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DL이앤씨가 공급하는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의 1순위 청약에 올해 경기 최다 청약자가 접수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4일 실시한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03가구 모집에 총 1만7,742명이 몰리며 평균 17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번 공급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 지축지구 B-5블록으로 최고 경쟁률은 189.5대 1을 기록한 전용 84㎡A타입에서 나왔다. 총 42가구 공급에 7,959개의 1순위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이어 전용면적별로 ▲84㎡B 179.4대 1 ▲84C㎡ 15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881만원(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 최저 5억원 후반대에서 최고 6억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 오는 10월 빠른 입주가 가능한 선시공 후분양 단지라는 점이 실수요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e편한세상’의 우수한 상품설계도 흥행 요인으로 평가된다. 전 세대 남동∙남서향 배치와 타입별로 드레스룸, 파우더룸, 대형 현관 팬트리(일부 세대) 등 활용도 높은 내부 공간설계가 적용됐을 뿐 아니라 아트월 면적 확대(일부 세대), 와이드 주방 창호, 원스탑 세탁존 등 C2 하우스도 적용돼 높은 상품 완성도를 자랑한다.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과 드포엠파크, 미스티포레 등의 조경시설,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등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갖춰 최고의 주거 만족도를 선사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새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드문 고양시에 오랜만에 공급된 민간분양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경기와 서울 등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도 모두 청약이 가능했던 만큼 많은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간편하고 손쉽게 한 끼를 즐기려는 식생활 변화에 힘입어 가정간편식 수요가 급증 하면서 다양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가 출시되고 있다.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와 공동 개발한 향토 음식 간편조리세트 출시에 앞서 품평회를 열고, 제품 평가와 판매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품평회는 농촌진흥청과 롯데마트 공동 주관으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롯데마트 서울 본사에서 열린다.‘농가맛집’ 의 대표 음식도 지역의 향토 음식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간편조리세트로 잇따라 개발돼 소비자와 만난다. ‘농가맛집’은 향토 음식의 계승 및 발전과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 농촌형 외식 공간이다.농촌진흥과 롯데마트는 올해 초 전국 농가맛집을 대상으로 간편조리세트 상품 발굴을 위한 향토 음식을 공모하고, 조리법과 상품화 가능성을 평가해 최종 8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북 장수 ‘장수밥상’의 ‘된장시래기전골’, 경기 포천 ‘청산명가’의 ‘들깨버섯전골’, 경북 경주 ‘고두반’의 ‘옛두부맑은전골’ 3종이 우선 출시됐다.  ‘된장시래기전골’은 된장으로 양념한 시래기의 풍미와 구수함이 특징이다. 진하게 끓여낸 사골육수로 국물의 깊은 맛과 감칠맛과  ‘들깨버섯전골’은 모둠 버섯과 곁들이 채소, 소고기가 어우러져 푸짐하고, 들깻가루를 더해 고소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특히 ‘옛두부맑은전골’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손두부와 향긋한 미나리,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조화를 이룬다. 상품 구성품에 해당 농가맛집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조리 순서가 적힌 안내문을 넣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롯데마트 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나머지 향토 음식 5종도 순차적으로 간편조리세트로 출시할 계획이며, 상품개발에 참여한 농가맛집은 판매액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는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충남 부여의 농가맛집 ‘나경버섯농가’의 ‘표고간장채수 소고기버섯전골’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롯데마트는 앞으로 △향토 음식 상품화 개발 확대 △관련 상품개발 희망자에 대한 기술지원 협력 △개발된 상품의 공동 홍보를 강화해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사업 성과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 민간기업과 협력해 농업․농촌 자원의 환경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롯데마트가 그간 쌓아온 역량을 농업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농가맛집 고유의 맛과 전통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문진석 의원(사진)은 29일(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환경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 2019년 18,467건 ▲ 2020년 18,280건 ▲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 2019년 24,006명 ▲ 2020년 24,112명 ▲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검사 미수검시 1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처분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검사로만은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문진석 의원은 “정기검사 도입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다 안전한 주행환경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포스코가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징계처리를 하는 등 '성윤리 위반행위 근절 위한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포스코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관련자 4명을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하겠다고 밝혔다.당초 포스코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비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28일 김학동 부회장은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직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임직원에 발송했다.김 부회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회사와 임직원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외부에 비춰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그간 소홀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고용노동부의 직권 조사와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성실히 받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내 성윤리와 관련된 임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면밀히 진단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직원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포스코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임원 6명은 전날 중징계했다"며 "앞으로도 성 비위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선(先) 인사조치, 후(後) 조사 룰'을 적용해 관련자는 물론 관리자의 책임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선호에 따라 사내외 법률·심리상담 전문가를 지정 운영하고 의료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의 성윤리 조직진단 △소수 직원 독립 근무장소 외부 전문가 진단·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자문단 운영 △최고 경영층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와 피해자 보호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상사 3명을 성추행 혐의로, 선임 직원 1명을 특수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상태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 인사발령(부서장급 이상 보임)본부장△ 해양사업본부장 나선철 실장급△ 감사실장 최성환△ 해양보전본부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 고병설△ 해양환경교육원장 김강식△ 부산지사장 김진배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해양보전본부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 한상구△ 해양사업본부 예선사업처장 신동수△ 감사실 감사처장 이영일△ 해양보전본부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생태처장 황인서△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처장 송복영△ 울산지사장 한영식△ 대산지사장 최호정△ 동해지사장 이영군△ 목포지사장 김호수                                         (이상 2022년 7월 4일자)ass1010@dailyt.co.kr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올해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최근 나왔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법원 판례 대비 낮은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22년은 ‘21년 대비 50%를 인상하고 ‘23∼‘26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하여 환경피해 배상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 을 지난 3월 8일부터 시행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이 사건은 경기 파주시 ○○면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신청인은 201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거주했으며, 신청인 거주지역 인근에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신청인 건물 공사가 진행됐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피해발생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조사 및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피해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수인한도 (사회적으로 인용해야 할 일정한 범위·한도를 넘어서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기준 ) 인 65dB(A)을 초과한 1개월에 대해 피신청인이 총 270여만 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지난 6월 20일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이번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 결정은 지난해 대비 50%가 인상된 배상액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의 현실화 단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ass1010@dailyt.co.kr

농협 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한 지역농협이 회삿돈 17억4000만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4일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농산물과 자재, 생활물자 등의 재고 관리를 담당했는데,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매입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려 회사에 구매 금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측은 최근 회계장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5년 전부터 본인 계좌 등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농협이 1차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확인했다고 밝힌 횡령액은 17억 4천만 원이나 경찰에 따르면 횡령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횡령 의심 금액은 최대 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삿돈을 코인 투자나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횡령 금액을 되찾는 데 집중하는 한편 농협 안팎에서 A씨를 돕거나 부추긴 공범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횡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경기 광주 지역 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5월 경기 광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30대 직원이 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농협의 내부 통제시스템의 허술함과, 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은행권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