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일부터 매주 주간 단위로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을 발간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한다. 환경부는 그간 주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보도자료, 영상, 소책자 등을 통해 알려 왔으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주간 단위의 소식지로도 발간한다. 소식지에는 국내 미세먼지 정책 최신 동향과 함께 한중 협력 추진 사항 및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등 국외 동향도 담는다. 서울시내 공사장 천공기가 방진망없이 작업중인현장 환경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중국 생태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대기질 예보정보 및 정책 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협력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요 >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른 시도가 서울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참고하도록 1월 중에 환경부-시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독려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다른 시도를 선도하도록 내실 있게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1월 1일(수)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시행 ’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강의용 PPT, 인쇄용) 및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한, 인증사업자(농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19.7.1.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전국 시?군(또는 읍?면) 단위로 330회에 걸쳐 약 40천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은 겨울부터 봄까지 고농도 시기(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 주도의 대책과 함께 시민이 참여할 5가지 실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서산시(간월호)에서 12.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12.31일 H5N3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서울특별시체육회는 31일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서울특별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이 부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하여 각 종목단체 회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들이 참석해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사실이 부족 및 자료부족을 사유로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관 및 규약, 제 규정의 위반 등 체육회의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현 사무국 직원과 일부 평가위원이 공모한 승부조작 등 비리가 속출되어 조사특위는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체육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임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성 경비 및 각종 수당 지급, 前협회장 재임 시 친인척 채용, 국기원 사전승인 없이 심사수수료 인상, 임원결격 사유자(업무상 횡령 2건)를 사전 심의 없이 임원 위촉 후 인건비 지급,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응심자에게 회원의 회비를 징수해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는 구조적 모순점 등이 밝혀졌으며, 특히 최근 3년간(2017.1.1.~2019.5.29.) 도장수 1,337개 중 신규 등록 65명, 명의변경 129명 총 194명으로 부터 일부 14.5% 동의만 받고 나머지 기존 회원 85.5.%의 기존 회원 1,143명에게 사전설명과 동의 없이 회원의 회비를 경상비 및 사업비로 임의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건사실과 충분한 입증 자료를 서울시체육회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 지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사실 주장 및 설명이 없다는 사유로 부결된 것은 조사특위에서 밝힌 불법사항을 이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자료들을 제시하지 않은 사무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여진다. 이번 이사회는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호하는지 여실히 입증된 결과이며, 오히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수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서울시체육회로 보여진다.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관리단체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상정된 안건을 두고 조사특위에서 밝힌 각종 비리에 대해 부결시킨 것은 사무처장의 명분을 찾기 위한 예상된 시나리오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특위 제보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실시하는 서울시체육회 제33대 회장선거에서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박○○ 후보자가 아닌, 양○○ 후보자의 회장 당선이 유력하게 되자, 앞으로의 안위가 불투명해진 사무처장은 살구멍을 찾기 위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구제하는 조건으로 결탁했다고 전해진다”면서 “이는 곧 사무처장이 살구멍을 찾아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 공정한 체육계의 투명성을 염원하고 있는 민심의 분노를 샀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김태호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경영공시 관리감독 소홀,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소극적인 징계 및 사후조치, 특정감사 회피, 서울시체육회 규정 위반 및 규정 임의 변경 등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회원종목단체의 더욱 방만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바,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조사특위 위원 일동은 인적쇄신과 대개혁을 이루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순천농협 전남 순천농협이 지난 29일 순천농협을 방문한 베트남 경제교류단(단장 응우엔 후 닌)과 농업 관련 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전남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은 29일 농업관련 교류 의향서를 교환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아열대 작물재배 및 유통에 대해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선구적으로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에 관심을 더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 등 순천농협이 이룩한 발전 모델을 공유하는 한편, 순천농협과 베트남 간의 상호 농산물 수출입을 포함한 농업교류에 관한 포괄적 협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류단 단장인 응우엔 후 닌(NGUYEN HUU NINH) 박사도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대한 순천농협의 다양한 농업분야의 적극적 대응 노력과 동남아 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 것에 대한 진심으로 감명 받았다”며 “순천농협의 성공적인 사례를 UN 산하 농업 관련 기구에 널리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응우엔 후 닌 박사는 지난 2007년 미국 부통령 엘고어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IPP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주요 공로 기여자이기도 하다. 한편, 순천농협은 지난 7월 농업 관련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에 관심 있는 농업인 조합원 40여 명이 베트남 방문에 대한 답방과 결혼 이주여성의 아열대 작물 재배 성공사례가 전국에 널리 전파돼, 이를 계기로 방문한 것으로 폭 넓은 양 기관의 경제교류를 맺었다. 베트남 경제교류단은 지난 27일 방한해 31일까지 한국 농업의 발전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베트남 농업교류단의 방문과 교류 의향서 교환을 바탕으로 한국 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농업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98개 사업장들의 노력으로 이달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3t(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9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했을 때 총먼지(TSP) 17%, 황산화물(SOx) 33%, 질소산화물(NOx) 15%가 각각 줄었다.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11개 협약 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 중인 공공발전 1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98개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3일과 10일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지도(‘19.12.28)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8일 밝혔다. 폐사체는 12월 27일 갈말읍 상사리 일대 환경조사를 수행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조사팀에 의해 발견됐다. 철원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철원군에서 17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3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1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수 있다”라고 말했다.

12월 중순(12.17∼12.23 평균) 현재 우리나라 해역 표면수온 평년편차 분포 연말연시에 일시적으로 강한 한파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국지적으로 저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금) 14시부로 서해와 남해연안에 저수온 관심단계가 내려졌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이상한파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보다 비교적 높은 수온 추세를 보이겠으나, 강한 한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서해 연안과 남해 내만 해역에 일시적·국지적으로 강한 저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저수온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수온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저수온 관심 단계’를 신설하여 3단계로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유지되어 지난해보다 약 2주 늦게 저수온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변동 추이를 살펴볼 때, 내년 1월 초순에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전라남도 함평만 일대의 수온이 주의보 발령 기준(4℃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수온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통해 저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와 사료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지도 시 사육시설(보온, 난방장치 등) 점검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