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남도 창녕군(장척저수지)에서 11.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28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방역조치를 조치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중소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유통사 이마트와 협력하여 중소 협력기업 11곳의 총 24개 자체상표(PB) 제품에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을 최근 부여했다.(* 제품의 환경성 정보(7개)를 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탄소발자국 인증(1단계 탄소발자국, 2단계 저탄소제품)을 통합하여 운영) 이들 제품 중에 한울허브팜, 상일식품㈜, 오죤 등 3개 기업이 생산한 과자, 칫솔, 물티슈 등 6개 생활밀착형 제품은 유통사 자체상표 제품에서는 처음으로 저탄소제품을 인증받았다. 고것참식품㈜의 피코크 초마짬뽕, ㈜기업과 사람들의 피코크 피콕분식 고구마핫도그 등 8개 기업의 18개 제품은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았다. 특히 이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6개 제품은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투입 원료를 대체하거나 노후설비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총 3,499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승용차 1,458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같으며, 국민 254명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한 것과 같은 효과다.(* 승용차 1대당 2.4톤(국립산림과학원, 2014), 국민 1인당 13.8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통사 자체상표 중소 협력기업 제품에 대해 인증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에 인증받은 제품은 유통사와 공동으로 전시 및 홍보 사업도 진행한다. 11월 28일부터 약 3주간 이마트와 홍보 행사를 진행하여, 인증제품을 이마트 이(e)카드로 구매할 시 제품 할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행사를 통한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저탄소제품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유통소비 확대를 지원하여 국민들이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친환경·저탄소 생활 확산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소비자들도 친환경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푸드투데이 선정‘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권자총연맹 우수의원 등 현재까지 총‘3관왕’을 달성하며‘국감스타’,‘여의도 특종제조기’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시민체로부터‘국정감사 우수의원’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등‘다관왕’등극이 유력시되고 있다. 업체 측은“2019년 국정감사가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김의원이 ▲방사능에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바닷물 선박을 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거대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국내 최대 청과물 도내법인 서울 가락시장의 실태 고발 ▲최근 6년간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겨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일삼아 온 농어촌공사의 일그러진 자화상 등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적나라하게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1.2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2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1월 27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및 진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3개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폐사체는 감염·위험 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2차 울타리 내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과정 중 발견됐다. 철원의 폐사체는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경 원남면 진현리 80에서 발견됐으며, 파주의 2개 폐사체는 11월 25일 오후 3시 40분 경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255와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경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372에서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전문인력과 군인력으로 합동수색팀을 구성, 양성 폐사체가 있을 가능성이 큰 2차 울타리 내부 정밀수색 중(11.25~11.29, 5일간)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11월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13건, 파주에서 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9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11월 29일까지 파주·연천·철원 지역 2차 울타리 안에서 관·군 합동수색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양성개체 검출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과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1.19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1.26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호, 박정,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