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 특별대책 서울시는 10일 17시 기준, 환경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9일에 이어 발령함에 따라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0∼16시 평균 50 ㎍/㎥ 초과 및 수도권 전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은 24시간 평균 50 ㎍/㎥ 초과로 예보되어 위기경보(관심)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헌재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시행중이다. 지난 2~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하여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제9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정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령에서 정한 대상 이외에는 별도의 한시적 단속유예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2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및 직원차량 1만 1천여 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25개소에 대해 최대 40% 가동률 하향 조정과 분진흡입청소차량 등 292대 일제 가동 등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관급 공사장 129개소, 민간 공사장 390개소를 포함한 51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지출처:bath&beyond)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12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홈쇼핑에서 아이스팩 수거 홍보활동을 통해 회수한 물량을 전통시장에 공급하여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이스팩 분리배출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에 기여할 예정이다. 현대홈쇼핑은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자체 홍보활동 등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등 재사용 수요처에 공급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는 회수·선별된 아이스팩이 원활하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배부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이스팩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자 의식 개선을 위하여 시민단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이스팩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 대신 친환경 아이스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 확대를 위해 고흡수성 수지를 충진물질로 사용한 아이스팩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흡수성 수지 대신에 물 또는 전분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 아이스팩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식물 배달이 확대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고, 환경 부하가 적은 아이스팩이 보급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하천 환경부가 전국 하천 2천여개를 조사한 결과 172개 하천의 수생태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2,031개 하천의 3,039개 지점을 대상으로 3년 주기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대광천(섬진강 권역), 지우천(낙동강 권역), 금계천(한강 권역), 북창천(금강 권역) 등 172개 하천은 모든 항목에서 좋음(B) 등급 이상을 받은 반면, 굴포천(한강 권역), 석남천(금강 권역) 등 30개 하천은 모든 항목이 나쁨(D) 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건강성은 수질, 수량과 함께 하천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수생생물 분야에서는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하 저서동물), 부착돌말류 등 3개 항목에 대해, 하천환경 분야에서는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2개 항목에 대해 현황을 조사한다. 평가는 항목별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우 좋음(A)’부터 ‘매우 나쁨(E)’까지 5개 등급으로 건강성을 매기게 된다. 조사 결과 가리산천, 지우천, 괴목동천, 대광천 등 172개 하천은 수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하천은 주로 유역 상류의 고도가 높은 산지형 하천으로 유역 내 토지가 비교적 자연성을 보존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유입이 적어 수질이 양호하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유수성(流水性) 종의 비율이 높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등급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수생태계 건강성이 나쁜 하천은 굴포천, 범어천, 석남천, 세하천 등 30개로, 모두 유역 내 토지는 도시나 농경지로 이용이 높은 하천이었다. 한편, 이번 분야별 평가결과를 유럽연합(EU) 기준 총괄 평가로 변환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총괄)이 좋음(B) 등급 이상인 조사지점 비율은 12.7%로 유럽 국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체계화하여 수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생생물의 서식처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인 지류·지천의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비롯해 기능이 상실된 농업용 보 등 하천 횡단구조물의 개선을 통해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DIAL을 이용한 측정 방식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12일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영국 런던 테딩턴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차세대 미세먼지 감시·측정장비인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의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를 위한 이번 협약을 체결한다.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은 야간에도 적외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처럼 발전소, 소각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1km 내외의 거리에서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정부혁신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협약을 통해 영국 국립물리연구소가 보유한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분광학 측정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국립물리연구소는 배출원 감시, 배출량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 등을 이용한 분광기법의 개발과 오랜 운영 경험으로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전 세계 두 번째로 도입할 경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단속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불시점검과 실제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이어, 내년 5월경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석유정제업 등 우리나라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활용한 감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배출량 검증과 국내 미세먼지 원격감시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과학적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내년부터 5년간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탐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연구 상황에 따라 공동연구를 연장할 계획이다.

주대영 정책기획관 미세먼지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 국토 생태축 복원 등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 지난해 6월 개편된 국가 물관리 체계 등 바뀐 여건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심의?의결했다. 계획 수립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을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 정신과 지속가능발전 원리가 담겼다. 환경부는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도 내세웠다. 먼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한다.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으로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 추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과 보호지역)을 지난해 24.8% 수준에서 2040년 33%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 먹는 물의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해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도 세웠다.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석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석탄 이행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저감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다. 기후위기 극복과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에도 나선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연비기준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추구,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등 환경 불평등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와 개선사업 추진 등 내용이다. 또한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혁신적 환경 연구개발로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환경산업 거점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계획도 담겼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재단)은 국내 최초로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이하 농업용 드론)의「실내 검정시스템(이하 검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오는 12.10(화) 오전 10시부터 재단(전북 익산 송학동 소재) 농기계검정동에서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실내 검정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검정 시스템은 최대 폭이 3m 이하인 기체를 비행높이가 2.5 ∼ 4m로 조절이 가능하고, 비행속도는 0.5∼5m/s까지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약재 살포시 기체의 경사를 설정할 수 있고, 등속구간은 약 4m로 하여 다양한 기체 조건에서 약재의 유효 살포 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의해 외부환경 조건에 따라 시험을 운영하던 것을 날씨 등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연중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던 검정 소요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가능하므로써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스마트농업본부 김기택 본부장은 “재단에서는 이번에 구축된 실내 검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우수한 농업용 드론이 국내에 신속하게 확산·보급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 한국의 농업용 드론 성능시험 환경방법이 국제표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연혜 특히 올해는 20대 국회 의정 활동 전반을 평가해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도 뽑았다.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과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당 최연혜, 정진석 의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의정 활동을 보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