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환경부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5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강, 원주, 전북)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작업 중인 스티븐 작가 문화비축기지의 오래된 가압펌프장 건물에서 해외작가와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예술 작업을 진행해 시민을 위한 쉼터로 재탄생된다. 해외작가 스티븐 퓨지(Stephen Pusey)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과 협업하여 문화비축기지 공원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2020년 1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가압펌프장은 문화비축기지의 진입공간이면서 문화마당과 다섯 개의 탱크를 잇는 열린 공간이다. 이곳에서 영국 작가 스티븐 퓨지와 한국의 젊은 작가가 함께 작업한 벽화를 만날 수 있다. 벽화의 제목은 “용의 노래”이다. 복합적인 색상과 에너지 넘치는 선들은 언뜻 카오스(혼란, 혼돈)를 연상할 수 있으나 그 영감의 원천은 공원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오래된 공간으로 날아와 용으로 변한다는 전설을 은유한 것이다. 스티븐 퓨지와 작업하는 동안 영감을 교류한 김민수 작가는 거장의 상상력을 한 편의 시로 승화시켰다. 수면에 떠 있는 듯 아련하게 그려진 시와 역동적인 색감을 가진 회화가 조화롭게 어울려서 다섯 폭의 벽화가 완성되었다. 공간의 기본 구성작업은 이정재 작가의 역할이 컸다. 작가가 표현한 다채로운 색과 보이지 않는 소리의 향연은 용과 같이 불가사의한 에너지로 표현된다. 벽화는 환경을 생각하며 모두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였다. 서울시 도시재생의 상징적인 공간인 문화비축기지를 동양과 서양의 만남으로 재해석한 이는 김유연(Yu Yeon Kim) 독립큐레이터이다. 그녀는 스티븐 퓨지와 국내 젊은 작가들이 공원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표현할 때 시민을 위한 밝고 편안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공원인 문화비축기지가 해외작가와 한국작가의 협업으로 어둡던 공간이 아름다운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훌륭한 작품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의 문화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모니터링 불편신고 흐름도 쾌적한 시민 보행환경을 위해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은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보도블록 파손, 물고임, 보행 장애물 적치 등 일상생활 중 보행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거리모니터링단은 2012년 ‘보도블록 10계명’의 일환으로 보행자가 직접 보도시설물 파손 신고, 교통약자 불편요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보행불편사항에 대한 조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였으며 424명으로 시작하여 작년까지 8년간 5,191명이 활동하여 총 28만6,689건이 신고가 접수되었다. 거리모니터요원이 활동하였으며 총 3만8,279건을 신고 그 중 보도블록 파손신고가 1,775건이 신고되어 담당기관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거리모니터링 요원 모집대상은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거리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길을 걷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나 ‘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운영 외에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보도블록 파손 신고 시 반기별 누적건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의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행자 중심의 걷기편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아겠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3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일 연천군 중면 민통선 내 밭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20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7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군부대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서산시(간월호)에서 12.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항공 관측을 마친 조명래 장관은 과학적 감시와 연구에 기반한 미세먼지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조 장관은 지상-선박-항공-위성을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꼼꼼한 미세먼지 감시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수행하여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처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미세먼지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요 배출원별로 배출저감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성 높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감시·연구결과를 한중 협력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보다 가속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관측은 물론이고, 전국 666곳의 대기오염측정망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대기환경연구소 8곳 을 중심으로 지상관측과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2월 19일 발사 예정인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통해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까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미세먼지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척과 서해안 외딴섬 8곳*에 측정망을 신설하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비행을 통해 국민의 일생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라며,“올 한 해도 미세먼지 대응에 환경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하나로마트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 판매한 상한고기 특히,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도 지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일부터 매주 주간 단위로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을 발간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한다. 환경부는 그간 주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보도자료, 영상, 소책자 등을 통해 알려 왔으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주간 단위의 소식지로도 발간한다. 소식지에는 국내 미세먼지 정책 최신 동향과 함께 한중 협력 추진 사항 및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등 국외 동향도 담는다. 서울시내 공사장 천공기가 방진망없이 작업중인현장 환경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중국 생태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대기질 예보정보 및 정책 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협력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요 >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른 시도가 서울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참고하도록 1월 중에 환경부-시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독려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다른 시도를 선도하도록 내실 있게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1월 1일(수)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시행 ’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강의용 PPT, 인쇄용) 및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한, 인증사업자(농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19.7.1.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전국 시?군(또는 읍?면) 단위로 330회에 걸쳐 약 40천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