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선제적 조치는 남은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양돈농가별 지정담당관제를 운영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ASF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접경지역 예찰,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7월 중 자가 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가열처리 등 사료공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멧돼지 감염 여부 검사, 폐사체에 대한 신고?접수체계 운영,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과 방목형 농가에 대한 사전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멧돼지 폐사체에 대해 신고접수체계를 지난해 5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올해 5월에는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신고를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질병확진 시 지급액 확대(10만원→100만원), 기준완화(의심증상 확인 시 10만원)) 특히 접경지역과 야생멧돼지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방목형 농가 주변에서 시·군별 포획단을 활용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사전 포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방역대책 등을 규정한 멧돼지 ASF 대응 표준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강화도와 한강하구지역을 대상으로 북한멧돼지 유입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군·지자체·해경 등을 대상으로 북한 멧돼지 유입 시 ASF 신고 등 협조요청을 하였고 6월에는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야생멧돼지에 대해 ASF 유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ASF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라면서, “남은음식물 관리 감독에도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하며, 양돈농가에서 가열처리 하지 않고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에 대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6월 5일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남산공원 팔각정 광장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라이프 마켓’을 개최했다. 이번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세계 최초의 환경회의인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사진 중앙)이 5일 남산공원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라이프 마켓’ 행사 중 플리마켓에 참여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플리마켓, 무대 공연, 사진 전시회, 부대행사 등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먼저 ‘푸른 하늘을 위한 플리마켓’은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이 저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금 중 일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5일 남산공원에서 개최한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라이프 마켓’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부대행사로는 환경의 날을 기념해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을 위한 ‘모자이크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에 맞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을 지키는데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작성해 부착하면, 푸른 하늘 이미지가 완성된 형태다. 또한 환경의 날인 지난 5일을 떠올리며 6.5초에 맞춰서 정확히 버튼을 누르는 게임 ‘6.5초를 잡아라!’,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을 소재로 한 OX 퀴즈 ‘푸른하늘 풀어보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개최한 ‘하늘과 사람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되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환경행사에 참여하며 환경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0일부터 14일까지 섬유염색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기북부지역에 밀집된 섬유염색가공업체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매연, 악취, 백연 등의 환경오염 물질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 환경이 오염된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은 지역별로 ▲양주 14개소 ▲포천 10개소 ▲연천 2개소 ▲동두천 2개소 ▲의정부 1개소 ▲파주 1개소 등 총 30개소의 의심업체를 선정해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이행 여부 ▲폐기물 보관 적법여부 및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북부에 밀집되어 있는 섬유염색가공업체 불법행위로 도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1일 평균 물놀이이용객 100인 이상인 도내 주요피서지 5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수질검사 대상 지역은 ▲양주 일영유원지 ▲장흥조각공원 ▲송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가평 용추계곡 등 5곳으로, 조사 항목은 대장균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이들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78회의 수질검사를 실시, 양주시 일영계곡 6회(검사 30회), 포천시 백운계곡 2회(검사 27회), 가평군 용추계곡 9회(검사 21회) 등 총 17회의 부적합을 발견해 물놀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피서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피서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휴가를 맞아 도내 피서지를 찾은 도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계곡(溪谷)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불법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단속공무원이 타시·군으로 서로 교차해 단속에 참여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지역정책과 녹지관리팀 지재성과장은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환경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어촌마을의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하여「KOEM과 함께하는 해양오염 방제 최우수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전국 어촌마을과 협력하여 해양오염사고의 사전예방 및 초동조치를 위한 어촌마을 선저폐수 저장용기 및 방제대응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다. KOEM과 함께하는 해양오염 방제 최우수 어촌마을 포스터 현재까지 선저폐수 저장용기 및 방제대응센터가 설치된 마을은 총 85개소이며(방제대응센터 설치마을 45개소,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마을 44개소, 중복마을 4개소) 2018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약 1년간 ▲어촌계 방제대응센터 활동실적 ▲선저폐수 저장용기 활동실적 ▲해양환경 보전활동 노력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통해 최우수 어촌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공단 소속기관인 12개 지사의 1차평가에 이어 현장평가단 구성을 통한 2차 평가로, 최우수 1개소(300만원), 우수 3개소(100만원), 장려 6개소(50만원)인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포상금과 상패수여, 어촌마을 홍보 등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어촌마을과 함께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창립을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에서 시작해 현재 동북아 4개국, 1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도시 간 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EACAC, East Asia Clean Air Cities)’의 회원국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해 국제기구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심화된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 간 협력체다. '16년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당시 발족했다. 현재 서울시, 중국 베이징시, 선전시, 일본 도쿄, 몽골 울란바토르 등 4개국 10개 도시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도시협의체가 교육이나 조사?연구 활동에 집중했다면, 이를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정례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각 도시의 우수정책?기술?정보 등을 공유?연구하고, 회원도시 간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23일 양일 간 열린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 참여한 해외도시 관계자들에게 협의체의 국제기구화 계획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최근 미세먼지 관련 한-중 채널이 강조되고 다자간 협력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협의체가 국제기구로 격상되면 기존 회원인 베이징, 선전시, 지난시, 쓰촨성뿐만 아니라 타 도시들과 협력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도 중국 도시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시는 포럼 참여 도시에 협의체 발족배경, 추진 목표, 제공 프로그램, 향후계획, 가입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1년 간 신청을 받아 '20년 5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서 창립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엔 역대 최대 규모인 6개국 35개 아시아 도시들을 비롯한 환경 분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 간 경계가 없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베이징, 울란바토르, 하노이, 싱가포르 등 6개국 35개 도시 대표를 비롯해 대기분야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와 시민 등 400 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도 인천시, 충청남도 등이 참석하여 대기질 개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중국 도시 베이징, 선전시의 요청으로 포럼에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s) 적용 기술과 관련 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 추후 EACAC를 통해 정례적으로 우수 기술 및 정책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은 전 지구적인 과제로서 한 도시나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인접한 도시들이 호흡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고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창립을 추진하게 됐다.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를 국제기구로 격상시켜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등 기존 가입한 대도시 뿐 아니라 대기오염에 관심 있는 동아시아 모든 도시들이 미세먼지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7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시민 주거?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도로, 골목, 건물 등 생활주변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오는 6월 5일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남산공원 팔각정 광장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라이프 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라이프마켓_포스터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세계 최초의 환경회의인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환경의 날 주제인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플리마켓, 무대 공연, 사진 전시회, 부대행사 등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푸른 하늘을 위한 플리마켓’은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이 저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금 중 일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무대 공연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메시지를 시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마스코트인 ‘푸르미’와 ‘맑음이’가 미세먼지 캠페인 송에 맞춰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한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의 메시지를 담은 <그린 버스킹>도 열린다. 버스킹 공연에는 3인조 혼성밴드 ‘어그먼트(Augment)’, 싱어송라이터 ‘라이브유빈’이 참가해, 푸른 하늘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환경의 날을 기념해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을 위한 ‘모자이크월’ 이벤트가 진행된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에 맞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을 지키는데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작성해 부착하면, 푸른 하늘 이미지가 완성된다. 또한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떠올리며 6.5초에 맞춰서 정확히 버튼을 누르는 게임 ‘6.5초를 잡아라!’,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을 소재로 한 OX 퀴즈 ‘푸른하늘 풀어보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개최한 ‘하늘과 사람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되어 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환경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로 6회째 환경 공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19 환경정보 정보통신기술(ICT) 아이디어/활용 공모전(에코톤)’을 개최한다.(에코톤(ecothon): 환경, 해커, 마라톤의 합성어로, 아이디어의 기획부터 완성까지 48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환경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연 대회) 그간 공모전을 통해 ‘친환경(에코)놀이터’, ‘미세먼지 신호등’, ‘기계학습(딥러닝)을 이용한 미세먼지 간이 측정’, ‘재활용본부(리사이클센터) 입찰 제공(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엔진오일 막(필터)’ 등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이 발굴되고,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처럼 ‘아이디어 기획(거대정보 분석 포함)’과 ‘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재활용을 지정 주제로 선정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데이터) 기반의 아이디어 및 해결 방안을 찾는다. 참여 희망자는 공모전 누리집(www.ecothon.kr)을 통해 참가신청서와 기획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2개 부문 모두 개인 또는 팀(4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공모전 누리집(www.ecoth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 후 8월 7일부터 3일간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열리는 ‘집중 길잡이의 날(멘토링 데이) 및 최종 경연’을 거쳐 8월 9일 오후에 최종 심사 후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총 상금은 3,250만 원(대상 1,000만 원)으로, 입상자(9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최종 입상자 중 우수 수상자(최대 2팀)에게는 오는 8월로 예정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회를 갖는다. 각 수상자에게는 2019년 친환경대전에 참가하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3차원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창업역량 교육 등 수상 이후 창업 및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이뤄진다. 이두형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되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모전은 첨단 디지털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