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12일 의원회관 제5회의실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오금로 해당 지역주민과 서울시 관계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인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오금로에 해당되는 오금현대아파트, 가락현대5차아파트, 가락현대아파트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지난 8일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해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해제된 타 미관지구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심화된 재산권 침해,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요구했었다.주민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관련 열람공고에 대해 해당 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점, 규제 폭원이 12미터에서 18미터로 강화되면 30년이 넘은 재건축을 앞둔 7개 아파트단지는 정비계획수립을 재수립하거나 수정·변경해야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가 있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14일 오후2시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모여 정책 비전과 2012년「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계획」발표 이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정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준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의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존 경제구조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늘어난 규모와 달리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오늘의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비전 선포식이 또 다른 전환기를 열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민주체·지역기반·일상체감 등을 골자로 하는「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추진계획(’19~’22)」을 발표하고 도입초기 개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데 이어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 18개소 적발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2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를 포함,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관할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고형연료 오염도 초과)을 비롯,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비소 5mg/kg)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는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안성시 소재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 10.99mg/kg이 검출됐다.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인사 총괄 임원을 14일 구속한 것에 KT새노조가 “청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KT 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성태 딸 특혜채용 사건과 관련하여 첫 구속자가 나왔다. KT 전 임원으로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모씨그 그 주인공이다.주지하다시피 KT 특혜채용 사건 수사는 KT새노조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고발 직후 검찰은 KT 본사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KT의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KT의 신입사원 공채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3단계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성태 딸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이 없는데 최종합격되었다. 특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이로 인해 검찰은 수사강도를 높인 끝에 오늘 드디어 진실의 문을 열 첫 구속자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첫 구속자의 발생은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엄정 수사의지에 신뢰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첫째, 김성태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하여 수사해야 한다. KT가 김성태 딸을 특혜채용한 것은 외부 청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김성태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둘째, 검찰이 압수한 KT 채용 관련 서류에서 또 다른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확대 해야한다. 이 기회에 KT의 뿌리깊은 정치 유착을 발본색원다는 각오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세째, 이번 구속된 김 모씨의 경우도 낙하산 인사였다. 그런 그가 내부 협조 없이 그런 대담한 채용비리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KT 적폐의 필수공식인 사고치는 낙하산과 그 협력자 공식이 또 다시 확인된 셈이라는 점에서 KT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관련자 전원에 대한 단호한 수사가 요구된다.KT새노조는 “기업의 미래는 인재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혜채용은 KT미래를 망친 행위이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일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단호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A형 간염’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이상 급증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도는 지난 2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군 감염병 280건 중 93.6%에 해당하는 262건이 A형 간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74건보다 88건 증가한 것으로 전국 발생건수인 1,016건의 25.8%에 해당하는 수치다.도는 이처럼 A형 간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20~40대 젊은층의 항체보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력이 없는 도민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용변을 본 후나 음식을 취급하기 전, 환자나 유아를 돌보기 전 에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 익혀먹기와 물 끓여먹기를 실천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A형 간염은 주로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감염된 환자의 혈액 등을 통해 전염되며, 발열·두통·권태감· 식욕부진·오심·구토·복통·설사·황달·간 수치 상승 등의 증상을 보인다.감염 후 평균 15일~50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황달 또는 간수치가 상승하는 등 증상이 발생한 이후 1주일 간 전염력이 가장 높아 유증상자에 대한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3월 12일부터 약 50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공단은 작년 11월 성산포항 주변해역의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8.6ha 면적에 약 170여 톤의 침적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올해 제주 성산포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꽃피는 봄날,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향, 나만의 원두 로스팅으로 만든 커피 한 잔 하실래요?”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촌1동과 관내 커피전문점 커피앳웍스가 주민 대상 커피클래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2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커피시장이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고급화, 다양화로 가는 추세다. 커피를 배우려는 주민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촌1동은 동네 기업과 손잡고, 가정에서 커피를 내리는 ‘홈브루잉 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번 사업은 용산구가 추진 중인 ‘우리동 자치회관 특화사업’ 일환이다. 구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동네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 중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동네마다 특성이 있다. 주민이 직접 동네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성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촌1동 커피클래스 교육은 지역인프라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언급했다.이촌1동 사업에는 커피앳웍스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동부이촌점 내 교육장에서 소속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강의를 맡아 커피에 대한 기본상식에서부터 홈브루잉, 핸드드립, 로스팅, 커핑 방법 등 전문적 지식까지 알려준다.

이날 이 의원은, 이홍민 마포구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협회장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로 홍보하고 직접 접수도 받으며 신청내용을 알렸다.이세열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및 카드단말기가 작동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다”며,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써 상인들의 피해에 보상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광역이 아닌 區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에도 시비 최대 50% 지원서울시가 각 자치구에서 지난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처리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오는 4월 첫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2018.1.1.)된데 따른 것이다.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연간 83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시·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된다.올해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8년도에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소각 폐기물이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를 살펴보면, 은평구(661백만원), 송파구(571백만원), 서초구(558백만원), 관악구(511백만원), 강남구(437백만원), 금천구(395백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27백만원), 강북구(134백만원) 등으로 나타나 매립 및 소각량에 따라 최대 약 5배 부담금 차이가 예상된다.자치구별 처분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0원/kg, 매립 15원/kg)이 다른데 따른 것이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고 있는 금천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등은 부담금을 적게 부담한다.서울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17년 기준)은 9,217톤/일이며,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3,037톤/일, 재활용쓰레기 3,308톤/일, 음식물쓰레기는 2,872톤/일 발생한다. 이 중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 3,037톤이 매일 매립 또는 소각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는 오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부과금액의 70%)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제정(3.8. 시의회 의결)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1회용품 줄이기 사업, 그 외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같이, 앞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폐기물 관련 사고 발생시,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자치구 비용지원 용도로도 사용할 계획이다.또한, 그 동안 국비 및 시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개선을 하지 못했던 재활용선별시설 등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신규설치·공동이용 확대),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할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재정지원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차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올해 상반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구청장협의회 안건상정,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생활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그 동안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를 줄여주고 공동이용 자치구에는 특별출연금을 부담케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영향권지역(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주민들에게 난방비,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왔다.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외부처리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한편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부터 그 동안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에도 시비 최대 50%를 지원하고,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엔 국비․시비 포함 65%까지 지원한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량(재활용)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