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누출 추정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강릉펜션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또한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벤젠’이 최대 1,170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서울시는 용산기지 주변 관측정 62개소(녹사평역 41개, 캠프킴 21개)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27개 관측정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벤젠은 최대 1,170배를 초과하였으며, 지하수면 위에 떠있는 기름인 자유상유류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그간 서울시는 200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에서 유류오염 발견 이후 현재까지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여 정화작업과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지하수 정화작업 결과 오염도는 녹사평역 주변에서 벤젠 최고농도가 2004년 대비 40% 감소하였고, 캠프킴 주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 최고농도가 2008년 대비 95%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또한,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 추진과 병행하여 기지 외곽 민간지하수 및 지하철유출수 등 총 45개 지점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류오염 확산을 감시하고 있으나, 다행히 오염확산 징후는 없다.지난 2004년부터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작업에도 아직까지 자유상유류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벤젠 등 유류성분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기지 내부에 누출되었던 유류가 현재까지도 기지내부에 잔류하고 있어 지하수 유동방향을 따라 녹사평역 등 미군기지 주변지역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은 “우리시는 기지주변 정화사업과 지하수 확산 감시 모니터링은 지속하면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환 전 기지내부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및 SOFA 규정의 개정 등 모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와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대철)이 20일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구가 지난 2015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주요 개발사업의 하나다. 도심 유휴공간(공유토지)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사업부지는 한강로2가 365번지 일대다. 면적은 1만 2730㎡며 공원부지(5797㎡)와 도로부지(6933㎡)로 나뉜다. 용산역 전면 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구가 지난 2017년 해당 부지를 소유하게 됐다.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은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노후화 되면서 안장이 연결된 자전거 주요 프레임에서 균열이 발생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약 2만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이용 건수는 1천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안전사고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65건으로 급증하였고, 이미 2018년도 7월 말 기준으로 100건에 육박했다.15년, 16년에 도입한 따릉이들은 언제 자전거 프레임에 금이 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 방치되는 따릉이는 영하의 기온에서 크랙이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15년~16년에 도입된 7,290대에 대한 상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크랙 문제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6~8월에 크랙이 발생한 따릉이 100대를 재용접한 뒤 3개월 동안 운행 시켰다. 결과는 86%의 따릉이에서 크랙이 재발되었다.추승우 의원은 “노후화 된 2천대에 가까운 따릉이에서 프레임이 갈라지고 깨지는 크랙이 발생하고 있다. 크랙은 운행 중에 자전거 절단사고로 까지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가 될 수 있다. 임시방편인 용접으로 보수한 뒤에 재사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과거 도입되어 노후화 된 따릉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함께 자율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산하의 6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오는 12월 21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총 50일 동안 「해양수산·환경·안전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지난 8월에 출범한 해양수산·환경·안전 분야 공동학습그룹에서 활동하는 6개 공공기관이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기관간 칸막이를 과감히 걷어내고 11월부터 행사를 준비하였다.공공기관 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공공기관 혁신과제인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 강화, △국민의 참여·협력 확대 등 7개 분야에 공모를 진행한다.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을 6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에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응모한 제안서는 2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6점, 우수상 12점, 장려상 18점 등 총 37점으로 구분되며 포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상(‘19.1월경 최종 확정 예정), 6개 공공기관장상 등이 수여된다. 또한 상금은 온누리상품권(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공동학습그룹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분야에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국민 행사는 최초이며, 공공기관의 혁신 성공사례로 행사를 정례화하여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오늘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수정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가 서울시 재정지원으로 설치된다.‘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 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정의 및 설치·지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청장이 동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근 4년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301건 중 과반수가 넘는 62%가 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데 반해,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구남초등학교 등 22개 학교, 31개소가 설치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8~10월),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2018년 11월),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력제고의 주안점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으로는 ▲유동성 지원 및 내수 확대를 통한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 유지 ▲강소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등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를 통한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화 등 산업 생태계 유지와 체질 개선과 미래시대 대비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특히, 부품업계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담당자 면책 등은 자금난에 고전하고 있는 부품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글로벌화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5년간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축사악취 문제가 경기도의 적극적 행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 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폐업보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 같은 노력 끝에 이번 축사 폐업보상이라는 합의를 도출, 도비 및 동두천·양주시의 시비 등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관계기관은 오는 21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회의에 모여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서명자로 참석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축사 폐업 추진합의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남아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셋째로,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끝으로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도는 중앙정부에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지난 7월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중앙부처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방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는 도가 적극 건의한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이춘구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월 17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이용자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뇌성마비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