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0월 19일(금) 밤고개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밤고개로 확장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현재 서울시 기준에 부적합한 자전거도로 폭원도 확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밤고개로 확장공사는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와 수서IC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3.5km)를 왕복 7~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공사와 병행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의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김태호 의원은 “밤고개로는 통학로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매우 많은 한편 자전거전용도로 기반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밤고개로 상 자전거도로 폭원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평소 거래하던 중소기업 A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B사가 무단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A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C대학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했다.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는 특허 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게 제공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한 후 제안내용을 모방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방사선과 자외선에 강력한 내성을 지닌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난배양성 담수 미생물의 탐색 및 배양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6월 섬진강 유역의 표층수에서 방사선과 자외선에 강력한 내성을 지닌 신종 미생물 '데이노코쿠스 코렌시스(Deinococcus koreensis)'를 처음 분리했다.'데이노코쿠스 코렌시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점을 고려하여 국명인 '코리아(Korea)'를 인용하여 데이노코쿠스 속에 속하는 신종 미생물 '코렌시스'로 이름 지어졌으며, 연구진은 기능성 생물소재로 활용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데이노코쿠스 속 미생물은 방사선과 자외선에 강력한 내성을 지녔으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을 조사하던 과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데이노코쿠스 속의 대표종인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지역에서 분리되었으며, 미국항공우주국이 1998년에 진행한 우주실험에서 강한 태양광선과 방사선을 버틴 극한 미생물로 방사성 폐기물 저감기술 연구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발견한 '데이노코쿠스 코렌시스'도 '라디오두란스'와 비슷하게 방사선과 자외선에 강력한 내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이 '코렌시스'를 10kGy(킬로그레이) 이상의 방사선과 에너지값이 최대 1,200J/m2(줄 퍼 제곱미터)인 자외선에 쏘인 결과, 살아남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수치는 대장균의 200배, 동물세포에 비해 약 3,000배 이상 강한 것이다.연구진은 '코렌시스'의 학명 정보와 유전체 결과를 담은 논문을 세계적인 미생물 학술지인 '국제미생물계통분류학회지'와 같은 국제 학술지인 '마이크로비얼 리소스 어나운스먼트(Microbial Resource Announcements)'에 올해 8월에 게재했다.한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극한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한 '코렌시스'를 환경정화기술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배양 최적화, 대량배양 기술개발 등의 심화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코렌시스'를 포함한 각종 신종 미생물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분양시스템을 통해 올해 11월부터 학술 연구나 환경산업개발이 목적인 학교 또는 기업에게 분양할 예정이다.서민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데이노코쿠스 코렌시스의 발견은 국내 담수 수계가 유용생물자원의 서식지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발견한 배양체와 유전체 정보를 학계와 산업계에 제공하여, 자생종을 이용한 활용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권원강 회장이 발표한 사과문 (이미지출처: 교촌치킨 홈페이지)이와 관련 권원강 회장은 “저의 친척인 본부장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객 여러분과 전국 가맹점주분들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권 회장은 또한 사과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한다”며, “권 상무는 오랜 시간 회사에 몸담으며 기여를 해 온 직원으로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며 당시 사태를 원만히 해소한 점을 참작해 복직을 허용했다. 이는 친척 관계가 아닌 교촌 직원으로서 결정한 것”이라며 복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한편, 사건의 주인공인 권모 상무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회사 측의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교촌치킨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는 창원병원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4개 중 절반에 가까운 43.2%의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안산병원(33.8%), 동해병원(30.8%), 대전병원(30.4%), 순천병원(30.2%) 순이었다. 특히, 장비 노후화율이 30%를 넘는 병원이 전체 병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다.반면,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13년도 의료장비구입예산은 83여 억 원이었으나, 이는 매년 감소해 올해에는 2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13부터 2018년까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매년 감소한 반면, 비슷한 병상규모를 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병원은 14년 119억인 예산이 ‘18년에는 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의료사고 예방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용득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노후 의료장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은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기관인만큼 환자의 안전과 재활에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직원 징계처분 과정에서 해임과 복직을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대해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aT는 사이버거래소 사업 일부 불이행이 발생하자 2017년 감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변경 및 운영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검찰고발 요구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중징계처분을 무리하게 강행해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에 여러번 직위해제·해임·복직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 고의적 부당 징계 처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기소돼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는 정직이하 처분을 내리고 무혐의 직원은 해임한 것. 내부 직원들의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이병호 aT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통해 "2018년 7월 16일 해당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내부4명, 외부3명)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면서 "이는 절차상 흠결은 물론, 외부위원 부족이 징계당사자들의 권익보호 미흡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당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역시 라돈이 검출된 전국 225곳 중 강원도가 99곳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2018년, 2019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윤 의원은 교육청 관할인 학교 및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주택·소규모 어린이집·경로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라돈에 노출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윤준호 의원은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최근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강원도 지역이 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강원도는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학교 및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라돈 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흡한 대처가 아쉬운 상황에서 강원도 측이 선도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라돈 사각지대를 지정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도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 기준 2014년~2018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및 ‘COD* 기준 2011년~2015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OC 기준 2014년~2018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2014년~2018년 평균 9.3% 수준으로 밝혀졌다.이에, 오영훈 의원은 “양호한 농업용수의 수질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정책은 다함께 추진해야하는 과제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오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도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 기본적인 농업용수 인프라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고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농가를 늘어나게 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용어설명: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의미하며, TOC는 유기오염지표로 수준에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에 탄소의 양으로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번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1,851개소로, 이 중 등급이 유효한 업체는 1,632개소였다.한편 S등급 업체 3년, A~C등급 업체와 D등급 업체는 각각 2년, 1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60%), 장비의 성능(20%),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10%)이다(「20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금태섭 의원은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공사업체 선정 시 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검증된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건설기계 현황 통계, 국토교통부건설기계 검사를 전담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계는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부하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합 판정률은 100%에 가깝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주행 검사를 진행한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도로용 건설기계에 비해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12배, 질소산화물은 7배 더 많다.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건설기계가 배출가스 검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이라며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검사를 도입하고, 현행 검사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줄이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 제고 노력해야”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구리시)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원 1명이 1년 동안 검사하는 건설기계는 3,36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검사 실시로 인한 건설기계 검사의 질적 하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최근 4년간(2014~2017) 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250,273대, 2015년 251,883대, 2016년 298,644대, 2017년 288,187대로 평균 272,247대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반면 동기간 검사원 인력은 2014년 76명, 2015년 77명, 2016년 82명, 2017년 90명으로 평균 81명에 그쳤다. 연평균 증원율은 0.05%에 불과하고 2014년 대비 2017년 인력 증원율은 1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검사원 1인당 검사 대수는 2014년 3,293건, 2015년 3,271건, 2016년 3,642건, 2017년 3,202건으로 연평균 3,361대였다. 구조도 복잡하고 큰 건설기계들을 하루에 9.2대 가까이 점검하는 셈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등록대수가 45만 대에 달하는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지만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인력 충원을 통해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