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 전기자전거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현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30대 이하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층, 노령층의 이용률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경만선 시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전기자전거 등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익활동사업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에만 998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관련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익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분야 등 에서 일하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참여 노인이 2015년 348,893명에서 2017년은 400,099명 2018년 423,35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로 따지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대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꼽힌다.문제는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계속 늘어나는데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35건이던 안전사고 건수는 작년 998건, 올해 8월까지 6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과 교통사고와 같은 중상해 사고도 전체 사고의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참여자 중 초 고령 노인의 비율이 25.7% 퍼센트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맹성규 의원은 “고령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추후 현장점검 시 사고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점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원의 사업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나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내려앉는 도로침하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만 3,09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이유로 그 상부 지반까지 지지력을 잃고 꺼지는 현상인 도로함몰 역시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191건 발생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침하 발생건수는 총 3,0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453건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서초구 213건, 중구 209건, 용산구 196건, 동대문구 182건 순이었다.<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단위 : 건)김병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도로함몰 10건 중 3~4건은 결국 굴착공사 복구 미흡 등 인재(人災)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밀집이 높은 서울의 경우 자칫 도로함몰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굴착공사 관련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등 7개 전력기관에서 산재보험료를 497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를 생산하고 송배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기업들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업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2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면을 받았고, 한수원 123억원, 발전5사 112억원을 감면받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재해자현황을 살펴보면 한전의 전체 재해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95.7%를 차지했고, 한수원 91.7%, 남동발전 89.8%, 서부발전 95.5%, 중부발전97.4%, 동서발전97.9%가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였다. 남부발전의 경우 모든 재해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결국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청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전력 공기업들이 보험수지율(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다. 지난 5년간 한전 272개 사업소 중 144곳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았고, 한수원의 모든 본부와 발전소(6본부, 7양수발전소), 화력발전소 5개사 모든 발전본부(남동5, 중부7,남부7, 동서5, 본부6)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아 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의견제출 및 자문료 수급 현황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과실로 발생한 소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 측량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관석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에 관한 소송은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6건, 2018년 5건으로 총 89건 이루어졌다. 이중 진행 중인 16건의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 54건 중 19건을 패소해, 4 건 중 1건을 패소했다.구체적으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가 측량과정에서 측량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해 다른 소유주와의 분쟁을 야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분쟁의 주원인이 공사의 측량 오류라는 것이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우선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아울러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또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119건으로 5년 새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2,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4,506건의 협의 중 부동의나 반려로 결정된 사업은 각각 85건, 25건이었으며, 자진 취하한 경우는 123건이었다. 조건부 동의를 얻은 사업은 전체의 약 94.8%인 4,273건으로 나타났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지역, 지구,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이에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자체는 분명 친환경적이나 그 사업 과정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 및 지형․경관 훼손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관심 태양광 전문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은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아파트에 209.16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해줌 권오현 대표는 “아파트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이미지와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계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