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번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1,851개소로, 이 중 등급이 유효한 업체는 1,632개소였다.한편 S등급 업체 3년, A~C등급 업체와 D등급 업체는 각각 2년, 1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60%), 장비의 성능(20%),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10%)이다(「20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금태섭 의원은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공사업체 선정 시 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검증된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건설기계 현황 통계, 국토교통부건설기계 검사를 전담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계는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부하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합 판정률은 100%에 가깝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주행 검사를 진행한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도로용 건설기계에 비해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12배, 질소산화물은 7배 더 많다.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건설기계가 배출가스 검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이라며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검사를 도입하고, 현행 검사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줄이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 제고 노력해야”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구리시)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원 1명이 1년 동안 검사하는 건설기계는 3,36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검사 실시로 인한 건설기계 검사의 질적 하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최근 4년간(2014~2017) 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250,273대, 2015년 251,883대, 2016년 298,644대, 2017년 288,187대로 평균 272,247대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반면 동기간 검사원 인력은 2014년 76명, 2015년 77명, 2016년 82명, 2017년 90명으로 평균 81명에 그쳤다. 연평균 증원율은 0.05%에 불과하고 2014년 대비 2017년 인력 증원율은 1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검사원 1인당 검사 대수는 2014년 3,293건, 2015년 3,271건, 2016년 3,642건, 2017년 3,202건으로 연평균 3,361대였다. 구조도 복잡하고 큰 건설기계들을 하루에 9.2대 가까이 점검하는 셈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등록대수가 45만 대에 달하는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지만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인력 충원을 통해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25일부터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릴예정인 ‘2018년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에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결과를 공유한다.이번 특별 세션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성과 및 활용’을 주제로 효과적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해양수산부, 해양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생태계 조사다.특별세션은 각 주제별로 ▲해양생태계 법정조사의 역사와 현황 ▲우리나라 해안 염생식물의 분포 특징 ▲주요 하구역 대형저서동물 군집특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분포와 지위 ▲해양생태계 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방법 연구 등 총 9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갖는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매년 우리바다의 건강성을 점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양생태계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년간 약 2조원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생산농가를 위해서는 매우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삼석의원에 따르면 22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생산비 지지를 위해서 주요 채소류 6개 품목(마늘, 양파, 고추, 무, 배추, 두류)에 대해서는 산지 농산물 가격 폭락시 시장 격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으로 수매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해야 함에도 사실상 산지가격지지 정책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aT에서 제공한 2017년 비축물량 수매 현황을 보면 배추의 경우 총 생산량 2,395천톤의 0.9%인 21천톤, 마늘은 총 생산량 303천톤의 0.7%인 2천톤, 양파 총생산량의 1,144천톤의 02%인 2천톤을 수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aT는 비축 수매 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여 양파의 경우 2016년에는 3,318백만원, 2017년에는 2,898백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산지 가격 폭락시 적극적인 수매 보다는 수매물량 판매를 통하여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삼석 의원은 2013년부터 금년 7월(6년간)까지 주요 채소류의 산지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 보상금이 447억원이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aT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옥주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특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이 다중원판탈수기 발주물량 90% 이상을 ㈜ARK와 수의계약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했던 백○○ 환경공단 팀장은 공동연구 책임자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한○○ 교수의 제자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ARK의 홍○○ 사장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이다. 백 팀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을 적은 정황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에 이 졸업논문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보고서 도용 등 불법사항을 조사토록 지시했다.환경공단은 ㈜ARK 외에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1,306건에 걸쳐 총 3,134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한편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부터 5년 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간 관급자재 발주금액 총 3,800억 원 중 1,077건 615억 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환경설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혜택을 받는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이후에서야 미지급금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나타났다.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 2,372만원에 달했다.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 8,600원으로 나타나 사법처리됐다. 다음은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 264만 8,840원으로 가장 컸다.이밖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으로 조사됐다.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18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6곳은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뒤였던 사실이 확인됐다.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의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부당 채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23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금융기관 18곳 가운데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8곳은 서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행정종결’을 했고, 4곳은 추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처리 중’이다.과태료가 부과된 6곳은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 1위 업체다.노동부는 설 의원에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채용서류 미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노동부는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법조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이 사법처리되는 것을 뜻한다.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노동부는 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또는 서류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지원자 남녀 성비를 확인할 수 없어 악용 소지가 있는 회사를 위주로 금융기관 18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제주도 휘닉스제주리조트에서 개최된다. 한국생물안전협회 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국가관리제도 안내’ 및 ‘생물안전 적용’을 주제로 기조발표와 함께 전문분야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및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등 3개 주제를 분과로 나누어 사람, 동물, 수산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 지침 마련 필요성 등을 토의할 계획이다.특히, ‘백신개발과 생물안전’분과에서는 백신개발과 생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관리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된다.국내 산업체, 대학 및 정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물용, 인체용, 수산용 백신 개발‧생산에 대한 인허가 등 국내외 규제사항과 생물위해 관리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검역본부관계자는 “사람, 동물, 수산생물, 환경의 건강과 보건의 균형을 강조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조에 발맞춰,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와 기관관리자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생물안전 관리에 대한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과 정부가 상호 협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