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들이 ‘근로시간단축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법안이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채택됐다.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 및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가한 일반 시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인 2표로 진행됐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 지지를 받은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52.3%)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는 ‘방탄국회 해소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을 민방위 훈련에 편입시키는 ‘민방위 기본법’ 등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전체 설문 대상 법안 중 유일하게 참가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은 법안이었다. 동물·식물 국회로 누적된 시민들의 정치 불신이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이 좋은 법안으로 선택됐다. 제조물책임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가습기살균제·라돈 침대 등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친 제조물은 사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강화법(30.0%)’ 등이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등 제20대 국회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알게 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기도 하였다.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와 같이 곧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을 개폐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5월 25일부터 공단 누리집 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는 크게 동영상(유튜브), 경관 영상 및 사진, 소식지 등으로 구성됐다. 동영상 콘텐츠는 유명 캠핑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야영장 체험 및 답사(트레킹), 국립공원 자연해설 및 가상현실(VR) 영상 등이다. 이들 동영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경관 영상 및 사진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정상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연도별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당선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식지 콘텐츠는 국립공원의 각종 정책 및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비대면 콘텐츠를 개설했다”라며, “국립공원 자연을 담은 이번 콘텐츠 통해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던 웅진코웨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을 일으켰다.서울고법 민사 15부(재판장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를 대여·매매한 고객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코웨이 직원은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증발기의 외부 니켈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코웨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백정현)는 21일 세일즈 및 서비스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리테일러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19/20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Retailer of the Yea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우수 리테일러 시상식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매해 전국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사 및 임직원과 함께 한 해 동안 리테일러사 및 서비스 센터의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다지는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요 수상 부문의 리테일러사 임직원만 초청하여 간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견실하게 다지기 위해 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세일즈, 서비스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KCC오토모빌(대표 김재욱)이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의 영예를 안았다. 2019년 한 해 최고의 판매 실적을 낸 ‘쇼룸 오브 더 이어’에는 KCC오토모빌 분당 전시장과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울산 전시장이 선정됐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센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서비스 센터 오브 더 이어’에는 KCC오토모빌 성남 서비스센터와 아주네트웍스 인천 서비스센터가 이름을 올렸으며, 인증중고차 판매 우수 리테일러사에게 주어지는 ‘인증중고차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는 효성프리미어모터스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재규어 및 랜드로버 베스트 세일즈 컨설턴트, 베스트 테크니션, 베스트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 개인 부문 수상자 17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2019／20 최우수 리테일러사,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 에 KCC 오토모빌 선정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백정현 대표는 “올해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어 더욱 의미 있었다”며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리테일러사의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만큼 2020년에도 동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재규어 랜드로버의 모든 전시장과 시승차량에 매일 방역 및 소독을 진행하고, 대면 최소화를 위해 1대1 맞춤형 시승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 내 ‘라이브 챗’ 및 ‘온라인 구매하기’ 등 고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고광민 부의장(미래통합당)은 반포대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서초대로40길 등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1119 지역주민 현안 해결03서초역 주변에 대형교회가 건립되고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정체가 점차 심화되어, 신호대기 없이 무정차 통과하기 위한 차량이 반포대로 이면도로에 집중되면서 교통정체와 보행자 안전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눈여겨 보았던 고광민 부의장은 노약자, 아이들 등 교통약자 안전확보의 시급성을 느껴 2019년에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와 과속방지를 위한 추가시설 확보, CCTV 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점을 고민하는 등 지역 구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이면도로 포장에 따른 규제심의를 두 차례 거쳐 2020년 5월에는 보행로 개선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행로 개선사업 구간은 서초대로 40길, 효령로 49길, 반포대로 21길 및 24길이며 보행자 완전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포장과 전신주 이설, 악취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교체 등이 6월중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광민 부의장은 “평소에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민의 소중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버스 승차대, 횡단보도 안전쉘터 설치 등 공공재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 성과가 있었다”며 “아울러, 이번 이면도로 보행로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도 YOUNG HORSE CUP 우승 선수와 말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국내 유일의 어린말 승마대회인 ‘제5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 참가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국산 승용 우수마 조기 발굴 및 효과적인 선발을 도모하고 승마대회를 통한 국산 승용마의 유통,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다. 2018년 약 100두, 작년 2019년에는 약 170두가 참가하는 등 매년 대회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2018년도 제1회 어린말 승마대회 모습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국산 승용 우수마 조기 발굴 및 효과적인 선발을 도모하고 승마대회를 통한 국산 승용마의 유통,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다. 2018년 약 100두, 작년 2019년에는 약 170두가 참가하는 등 매년 대회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오는 6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제5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서울 경마공원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조정될 수 있다.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호스피아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메일(horse7330@hanmail.net)을 송부하면 참가할 수 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참가 자격은 2020년도 대한승마협회에 선수 등록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선수가 참가할 수 있으며 단, 만 19세 미만인 경우 대한승마협회 B Class 1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출전이 가능하다.말의 경우는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국내에서 생산된 4~7세의 말이 참가 대상이며 이번 대회는 마장마술 4종목, 장애물은 총 5종목으로 운영된다.대회 운영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필 소유주, 선수, 스텝 등 대회 관계자 중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자는 입장이 차단된다. 여기에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및 출전을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장 전 구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기타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6006-3694)로 문의가 가능하다.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다섯 번째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 개최를 통해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국산 어린 승용말들과 함께 뛰어난 경기력을 펼칠 선수들과 승마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5월 20일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0년 가락시장 상반기 소방종합훈련”을 친환경3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소방종합훈련”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금번 훈련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 가락몰 지하층 피난 모의 훈련 및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가상 화재 진압훈련은 공사‧자회사‧가락119안전센터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상황에 대비한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안전사고는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과 직원 간에 협업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유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락119안전센터 이은종 센터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소방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울산 울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사체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1. 공단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앞줄 오른쪽 네 번째 박승기 이사장, 다섯 번째 김동령 노조위원장)[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1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 등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비전을 선포하고, 지속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KOEM 노사는 공단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Win-Win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노사가 함께 지속성장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목표를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공단 노사는 선언문 체결을 통하여 앞으로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국민안전 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 등 노동존중 실현, △중소 협력사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先결제·先구매 등 착한 소비운동 동참, △청렴문화 조성 및 인권존중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단 노사는 지난 4월 ‘선원 취업규칙 개정, 직무급 확대 도입, 연차휴가 활성화’ 등 공단의 직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TF와 노사공동 협의체, 수차례의 전 직원 대상 설명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이를 통해 해묵은 내부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新노사관계 선언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바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최근 노사간에 이뤄낸 주요 현안과제 합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 선언문 체결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동령 해양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극복에 노사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단이 중소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 조그만 정성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전 노조원들과 함께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단 임·직원들은 그간 수산물 소비 캠페인에 참여하여 3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구매했고, 노조에서도 3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수산물 급식 챌린지 참여, 선결재, 선구매를 통한 예산 조기집행,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사용료 할인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노사관계 신비전 선포 및 공동 선언문 체결식을 기념하여 공단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앞줄 오른쪽 네 번째 박승기 이사장, 다섯 번째 김동령 노조위원장)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둔 시기, 전남 나주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던 업자가 농업용 용수관로를 파손한 일이 발생해 농민들이 물 부족을 우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나주시와 농민 등이 22일 알린 바에 따르면 나주 동강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터 닦기 조성공사를 하던 중 업자가 땅속에 묻혀있던 직경 800mm 콘크리트 용수관로를 파손했다.이로 인해 최근 논물을 가두기 위해 양수장에서 흘려보낸 물로 인해 관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 농민들은 건설업체가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 흘러내린 흙이 인접 논의 배수로를 막는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해당 용수관로를 이용하는 농가는 3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일대 1만4천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모내기철에 터진 난데없는 악재에 농민들은 궁여지책으로 개별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충당하고 있다. 농민들은 또한 해당 관로가 수개월 전에 파손됐는데도 농어촌공사와 나주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18일 농가의 보수 요청을 받고 다음 날 곧바로 응급복구를 했다고 밝혔다.특히 관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말 관로 파손 사고를 확인했다며 "이번 파손 부위는 외관상 문제가 없다가 통수 과정에서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주시는 태양광 건설 허가 조건에 굴착 깊이를 제한하는 등 관로 파손에 유의할 것을 제시했다며 업자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급수기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보수부위를 점검, 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며 "영농기 이후 항구 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교 환경교육 부문에서는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개발하여 보급한다.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school)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환경교육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현재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전국에 위치한 약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등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높은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필식 한국동서발전 발전기술개발원장(왼쪽)과 이정숙 스카이텍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서발전 제공)  한국동서발전이 4차산업 얼라이언스 기업 스카이텍과 '태양광 모듈 진단 기술 전수 협약을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22일 충남 당진 발전기술개발원에서 자율주행 드론 기술을 보유한 4차산업 얼라이언스 기업 ㈜스카이텍과 '태양광 모듈 진단 기술 전수 협약식'을 열었다. 동서발전은 이번 협약에서 스카이텍에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태양광 불량 모듈 진단 기술을 무료로 전수하기로 했다. 스카이텍은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모듈 건전성 및 효율 진단' 사업을 독자 수행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스카이텍을 포함한 17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 '4차산업기술 상생협력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3건, 신제품 구매 4건, 실증사업 4건, 용역 2건을 수행했다.동서발전은 발전소에 실증이 필요한 4차 산업 기술 공모를 통해 얼라이언스 기업 발굴을 진행중이다. 이번 공모에서 대상은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유·개발한 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이다. 공모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소 운영과 환경·안전 관리 지능화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다.공모전 접수는 동서발전 홈페이지(www.ewp.c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6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지난해 5월에 개장한 학하 수소충전소(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홍보TF가 대전 신대버스공영차고지에 들어설 예정인 수소버스충전소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 나섰다. '수소경제홍보 TF'와 대전시는 22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신대버스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수소버스 충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대전시민, 수소전기차 이용자, 수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소경제홍보TF는 참석자들에 청정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수소충전소 안전관리현황,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번에 들어설 대덕구 수소버스충전소는 올해 하반기 안에 충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개장한 학하 수소충전소에 이어 대전 최고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수소승용차 249대와 수소충전소 1개소가 설치돼 있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수소승용차 293대와 수소버스 10대를 추가 보급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4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 자리에서 수소충전소가 주민 편의시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함께하는 대전 수소사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수소경제홍보TF는 지난 1월 수소에너지와 안전관리체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성됐다. 수소경제홍보TF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수소관련 기관·전문가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소경제홍보TF가 앞으로도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을 비롯한 홍보·교육활동으로 국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도시철도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국내 도시철도에서 처음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사용·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운송서비스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부여했다. ▲제공=환경부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운송서비스는 1명이 1개 역을 이동할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은 35.89g(CO2 환산)이다. 이는 서비스 준비단계부터 서비스 제공단계까지 전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량한 수치다. 이 탄소발자국을 배기량 2000cc인 휘발유 자동차의 탄소발자국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인증은 도시철도 운송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도시철도 운송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확인한데 그치지 않고 도시철도 운송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줄여 저탄소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공=환경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1일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해 하여 고시했다. 해수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2018년 10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을 마련해 운용해 왔다. 이번에 고시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은 기존 잠정기준을 대체하여 마련된 정식기준으로, 적용대상 선박을 대형선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은 배터리(리튬이차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의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려면, 배터리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배터리실 소화·환기 등 설비의 성능요건을 상세히 정해야 하고, 전기추진설비가 고장나더라도 항해·소방설비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또한, 전기추진설비의 비상 시 차단 및 경보요건, 전동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냉각시스템 설치 등 안전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해당설비의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여 선박 건조 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기추진 선박기준에는 배터리 추진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만 우선 포함되었으나,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전기추진 선박기준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어 친환경선박 건조와 보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