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하였다. 이는 각각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액단위로 제시되어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게 했다.| 하천수 단가의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하천수 배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 추진 중인 행정규칙(고시)의 다른 주요 내용은 먼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하천수/토양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2차 조사 시료채취 지점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DMZ 내 멧돼지 1개체(10.3 확진)를 제외하고 10월 8일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야생멧돼지와 접경지역의 하천수 등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야생멧돼지의 경우에는 신고된 폐사체, 포획 또는 수렵한 개체를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예찰과정에서 멧돼지 분변도 채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1,157건을 분석한 결과, DMZ 철책의 남쪽지역에서 확보된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DMZ 내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10.3)된 이후 접경지역에서 총 10건(신고 폐사체 8건 포함)의 멧돼지 시료와 8개 분변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심개체로서 중점조사 대상인 폐사체의 경우 ASF 발생(9.17) 이후 경각심이 커지고,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시료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조사(9.23~25)의 경우에는 물시료만 분석했으나, 2차 조사(10.4~10.6)에서는 하천토양도 조사하고, 국방부와 협조하여 북한에서 바로 유입되는 지천까지 조사지점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2차 조사는 북한에서 직접 유입되는 지천과 임진강 및 한탄강 본류, 한강하구(김포, 강화) 등 34개 지점의 물시료와 하천토양을 조사했으며, 모든 지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현재까지 조사결과로국내 야생멧돼지나 접경지 하천수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질병 예찰을 강화하여 더 많은 시료를 확보하고, 접경지역 하천수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수)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오늘(10.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도매인 외상 한도초과 관련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현황’에 따르면, 지역조합별 중도매인 약정 외상거래 한도 초과가 269건이 적발됐으며 약 135억원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16건에 대한 37억원이 손실처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에서 파악한 지역수협의 ‘중도매인 외상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기준 4,522건의 외상거레로 약 1,639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이중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거래는 269건 미수금 387억원으로 조사됐다.

김현권 의원은 “군대급식과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김치, 유제품 공급을 늘리는 데 열 올리고 있는 농협이 정작 스스로 먹는 급식을 원산지 확인이 사시상 어려운 식자재를 취급하는 대기업에게 비싼 대가를 지급하고 급식을 위탁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직영체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한 경우, 외국산 축산물을 쓴다면서도 국산 90%이상이라고 표기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추진이 시급한 만큼 농협의 로컬푸드 외식사업 진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은 “국내 식자재유통시장 규모는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중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등 5개 업체가 1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은 2만여개 중소업체가 나눠갖고 있는 상태”라며 “식자재유통시장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40%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수준으로까지 산업고도화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농협은 판매농협을 외치면서도 외식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푸드플랜 선도도시로 구미시를 선정했는데 수많은 제조기업들이 자리한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의 경우 공단형 로컬푸드 급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구미 푸드플랜의 결과는 결국 공단급식의 로컬푸드화로 이어질 텐데, 현재 공단기업 급식은 외식 대기업들이 모두 장악한 상태여서 농협이 이들과 경쟁해서 공단형 로컬푸드 시장을 개척하는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2010년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4%에 불과했지만 2015년 21%로 성장했으며 올들어 27%수준으로 몸집을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협의 경제사업을 다양화하고 국내 로컬푸드 시장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이 지역 생산자들과 경쟁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몰두하기 보다는 아직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외식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경제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600여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급식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있는 김 의원은 “대다수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들이 질좋은 먹거리를 조리해서 공급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문제를 1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구내식당의 직영체계 전환 ▲급식단가 인상 ▲내부 직원들의 식권 구입 폐지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국산 농축산물 등을 안정적로 공급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도 전무한데다 급식단가가 낮다보니 국산 농산물 중심의 급식 공급은 희망사항일 따름이라는 것. 실제로 대다수 국회 피감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은 국산 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내부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고, 식재료를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급식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몇 안되는 기관으로 농촌진흥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국토관리청 등을 꼽았다. 우선 농진청은 4,000원이 넘는 급식단가에다, 식당 운영인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특히 국산 위주의 식재료 조달 체계를 통해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몇 년전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급식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불하지 안혹 회사 급식비에다 자체 예산을 더해서 직영체계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해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보기 드물게 LH공사와 유사한 직영체계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공공급식의 개선이 필요한만큼 농협이 공공급식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FCA코리아(주)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은 “유압식 파워스티어링(조향장치)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되어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2016년 3월 리콜됐다. 또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원이 2016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주)의 투싼(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디젤)는 2017년 1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각각 시정 조치됐다.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험평가 항목도 보다 세분화해서 검증 역량과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호 의원은 “특히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제작결함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배노인복지관 배식 고광민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9월 30일 서초구에 위치한 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여 일일 점심 도우미 활동을 펼쳤다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봉사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념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을 드리고, 안부를 묻고자 진행하였다. 고 부의장은 시설 봉사자에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한번 더 느꼈다. 나누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신 여러분은 존경받기에 충분하고, 이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2위이다. 이만큼 경제대국이 된 것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야겠다. 구의원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히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도 살리기와 노인복지 여건 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고광민 부의장은 감동복지 실천을 위해 불우이웃에게 명절음식 나눔 봉사,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빵 나눔 봉사, 더운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봉사 등 각종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7년에 시작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이후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문제가 2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교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이번에 직접고용되는 요금수납원들의 인사관리를 정상화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보면, 요굼수납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고용 불안이었다. 과거 요금수납원은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주사에 근무하다 지난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전원 외주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다보니 외주사 근무 시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국내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위판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첫 관문이다.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 약 80%이상이 산지 위판장을 통해 출하된다. 수산물 위판장에서 어획물은 가장 먼저 어상자나 크레인 등을 이용한 양륙과정, 선별과 어상자 입상 및 포장작업 그리고 경매를 위한 진열작업을 거치게 되며 경매가 끝나면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수산물의 소유권이 이전돼 상차 및 출하를 하게 된다. 위판장은 첫 번째 유통단계인 동시에 어획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선도 및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ｍ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와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에 소각시설이 하나씩 있다. 이 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노원구 51t, 마포구 58t, 양천구 26t, 강남구 49t 등 총 184t이다. 65곳의 소각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 순이다. 65곳 가운데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천614t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구·사용연한을 넘긴 소각시설은 전국에 25곳이다.

시장님, 오늘도 서울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치란, 특히 지방정부의 정치란 사람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을 향한 시장님의 살뜰한 관심이 녹아나는 정책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장님, 조국 장관 발 시국이 시민들을 둘로 나누고, 광장을 둘로 쪼개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자주 뿌듯해 하셨듯 광장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란 방식에 이젠 더 많은 시민들이 익숙해지고, 또 의견을 표출하는데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대하는 시장님과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서 시장님이 지난 3일 광화문의 조국 규탄집회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5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는 화장실을 무려 20개를 설치하고 막차 시간까지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유치한 잣대로 서울시민을 대하진 않았을 듯 하고, 어제 오전 한 인터뷰에서도 ‘서울시민에 보수와 진보가 어딨나.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시했다’ 라고 하셨기에 관할 부서인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 결과 "최근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예정된 부분이 있으니 간이화장실 설치 등을 포함한 대책에 대해 검토"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한 개 존재하더군요. 그렇다면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판단으로 조국 규탄집회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조국 수호 집회에만 화장실을 20개 설치하고 또 막차 시간까지 조정한 것인지 감사 기관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중히 문책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오버로 인해 조국 수호 집회가 서울시의 관제데모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많다’ 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개방형 화장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시청 관계자와 관공서 공무원들 아니면 알기 힘든 정보입니다. 교통공사가 시장님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자 했었으면 최소한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임시 표지판을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공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울시에서 버스정책과와 교통공사에 공문을 내릴 때 “광화문 광장 2만 8000여 명, 서초동 100만 명” 으로 예상인원을 하달하였습니다. 이 인원수가 교통공사에서 ‘광화문광장에는 인원이 적고 서초동에는 많으니 이동식 화장실은 서초동에만 설치하는 것이 맞겠지’ 라는 오판을 내리게 했을 것이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의 인원 예상은 누가 한 것인지 역시 문책 대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장님은 조국 규탄집회에 참가한 일부 시민들이 사적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력·불법을 말씀하시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장님은 일부 종북 성향 대학생들이 세종대왕동상을 밟고 올라가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일 때는 늘 조용하셨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민에 보수와 진보가 어딨냐는 말씀에 감동 받았습니다. 또한 광화문에 쏟아져 나온 수십만의 시민들이 보수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무엇이건 간에 시장님이 서울의 행정수장으로서 오직 시민만 생각할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조율되는 민주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9. 10. 8. 서울시의원 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