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더민주, 의왕1)위원장은 27일(금) 경기도청 신관 1층에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관련 상황점검과 비상근무 관계자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박근철 위원장은 돼지열병 확진 등에 따른 경기도의 추가대책 보강 방안을 협의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상황과 경기도내 22개 시?군에 설치된 방역초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철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난대응역량이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키는 힘으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모든 힘과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 도민들 생활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적극대응이 과소 또는 늑장대응보다 백배 천배 더 낫다”며,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용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박근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현장방문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로 발병되어 경기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 추가 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류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6일 태안군(군수 가세로)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조피볼락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사업은 태안군에서 위탁받아 공단이 수행 중인 ‘태안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종자 생산장의 환경점검부터 사육과정 및 종자크기, 방류현장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할 어촌계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종자 포획을 금지하고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지역주민의 확약서를 통해 방류 이후 치어들의 성장 및 관리는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방류사업 외에도 △해양보호구역 관리/감시 ‘명예지도원 제도’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연안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쓰레기 수거 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로림만 지역주민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C청주점 그랜드오픈 9월 27일 청주시 흥덕구 (구) 드림플러스 부지에 NC청주점이 성공적으로 오픈했습니다.

권정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재가환경서비스관련 의견청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미영),부천지부장(김광민)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지원센터가 부천시에 선정됨에 따라 재가환경서비스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타 공공시설에 비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한 시설에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으나 위탁운영 주최의 주기적인 변동으로 종사자나 수급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을 요청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조항들과 근로조건이 고용불안과 열악하고 어려운 수준의 최하조건으로 되어 있어 종사자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확대가 되어서 열악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많은 의견들을 직접 현장과 소통하니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립시설이 사회서비스원 편입은 부담감이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문제”라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정책반영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기대가 많은 만큼 민간과 다른 차원에서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국 1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및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후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해띠" 마스코트들고 기념사진 한편, 이번 행사에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등 1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및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 진행 도로교통공단은 25일 오비맥주와 함께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이날 도로교통공단과 오비맥주는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들에게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는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을 받았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실태, 예방법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포스터 전시와 ‘달라진 도로교통법 OX 퀴즈’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최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의 수상작을 스티커로 제작해 신규 운전면허 발급 창구에서 면허증과 함께 배부했다. 앞으로도 수상작 스티커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2017년 기준)로 높은 수준이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재위반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에 대한 예방 교육이 요구되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 가능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의 호텔리어가 의식을 잃은 투숙객의 생명을 구해 ‘하트세이버(심정지 환자 소생 유공자)’로 선정됐다. 제주부영호텔&리조트의 프론트에서 일하는 오관세 주임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투숙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 생명을 살린 공로로 26일 제주 서귀포소방서로부터 제주도지사 명의의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취업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이 그 죄의 댓가를 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에 다음의 2가지를 바란다. 첫째,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게 부정취업을 받고서, 김성태 의원이 kt에게 제공한 대가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정치 권력자의 자녀가 대기업 등에 부정취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더구나 김성태 의원은 kt계열사 노조위원장 출신임에도 kt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당시 CEO였던 이석채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지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된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그것은 동시에 기업이 특혜를 노리고 정치 권력자에게 제공하는 뇌물이기도 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사회적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사건은 이후 모든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뇌물죄로 간주하여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난해 말 김성태 의원이 검찰고발을 당한 이후, 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대로, 부정취업이란 뇌물을 제공한 kt 관련자들은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었다. 이미 구속도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행태는 편파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정치 권력자에 대한 아부이고 아첨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회피한 김성태 의원이 누린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단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에 대한 특권이거나 특혜일 수는 없다.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특권 계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같은 수준의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김성태 의원을 검찰은 긴급 구속을 하던지, 법원은 법정구속을 판결하여야 한다. 김성태 의원에 대한 특혜가 지속된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 계속될 것이다 2019년 9월 27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