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김 모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기계대여업을 시작했지만 거래처 부도와 이로 인한 빚더미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이후 건설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개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은 김씨는 금융복지상담관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지원받아 채무를 면책했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도 지원받았다. # 사례 2)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 때문에 집을 잃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고시원을 전전하던 이 모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았다. 이씨는 센터가 지원한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빚 독촉의 시달림에서 벗어났고, 보증 빚도 면책을 받았다. 현재 이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과정과 연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2013년 7월 개소이래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해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4월 말 기준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면책 지원자 대부분 저소득 장·노년층…금융취약계층 ‘다시 서기’ 지원 의미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연도별로는 2013년 122명을 시작으로,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명, 2018년 360명(4월 말 기준)의 면책을 지원했다.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나 됐으며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채무조정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나 주거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빚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찾아가는 금융상담과 채무자 교육, 1대 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다. 센터마다 2명씩의 금융복지 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 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 명의 가계부채 1조 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구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구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현지무역관), 영등포구상공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8 영등포구 러시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해외시장개척단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 2개 도시를 방문한다. 대상국인 러시아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기계설비, 생활용품 등이 수출유망품목으로 꼽히는 곳이다.참가 자격은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수출가능 제품 보유 중소․벤처 및 소상공인 기업이다. 구는 현지무역관의 시장성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에게는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상담주선 및 통역지원, 단체차량 및 상담장 임차료, 공동 카탈로그 제작 홍보 등 현지 상담회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왕복 항공료, 여행자보험, 현지 숙박비, 기타 체류비 등은 기업에서 개별 부담해야 한다.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문 회사소개서 및 제품설명서 등 기타 제출 서류는 반드시 이메일로 송부해야 한다.구 관계자는 “수출 유망품목을 생산하면서도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고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관영·김광수·유성엽·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 등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GM군산공장 활용방안에 GM측과 추가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GM 사태 합의 결과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배제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오는 18일 최종적으로 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하게 될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췄다.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된다.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금융감독원이 사전조치 통보사실을 공개한 것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고의로 분식을 저질렀느냐 여부”라며 “재벌 총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 회사와 우리 사회에 최대 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등 재벌 대기업의 기술유용,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결정,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소위 ‘갑질’로 불리는 각종 불공정해위는 피해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1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제4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현장훈련’이라는 목표 아래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진행된다. 또 그간 훈련과는 다르게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상황과 이에 따라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상정해 실시된다. 환경부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재난발생 양상을 반영한 이번 훈련이 재난대응 기관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훈련에는 환경부 주관 아래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시흥합동방재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소방서, 안성경찰서, 육군 제55사단,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화학안전공동체, 폐기물수거업체 등 4개 민간영역 총 260여 명이 참여한다.훈련은 토론형 훈련과 현장합동훈련 등 2부로 구성해 재난 비상대응기구의 구성·운영과 실제 현장에서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1부인 토론형 훈련은 환경부 재난대응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사고수습본부’, ‘사고수습지원본부’ 간의 임무 분담과 역할을 점검하고, 사고상황에 대한 사고대응·수습 방안을 논의한다.2부인 현장합동훈련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이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확대될 때 재난대응기구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 및 소산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훈련 이후에는 토론형 훈련과 현장합동훈련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환경부는 도출된 개선사항을 관련 훈련 매뉴얼에 반영해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활용 안내서로 개편하고 관련 대응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또 주민대피 발령을 가정한 안전지역 이동 대피훈련도 병행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상황 알림 체계 및 주민대피·소산계획에 따른 주민행동요령 등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복합재난에 대한 훈련으로 어느 해보다 유관기관 간 협업대응체계가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