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원장 주관 워크숍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주비용을 부당 집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결제 내역을 조작한 뒤 국회 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22일 드러났다.해당 워크숍은 이상철 원장이 직접 주관한 행사로, 국회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사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항우연 간부 24명과 함께 충남 부여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후 항우연은 국회에 ▲1일차 석식 140만 원, ▲2일차 중식(A팀 34.2만 원, B팀 27.2만 원)으로 법인카드를 집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첫날 석식 자리에서 음주를 포함한 식사 비용 총 174.2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0만 원만을 해당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잔액 27.2만 원은 다음날 점심 비용으로 위장해 분리 결제했다. 국회에는 “중식은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식사를 했다”는 거짓 보고까지 덧붙였다. 이는 항우연이 자체적으로 정한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하나의 집행을 분할해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상철 원장이 참석하고 주관한 공식 워크숍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은, 조직 전반의 도덕불감증과 윤리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항우연은 간담회비로 지출했다며 국회에 보고한 또 다른 44만 9천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이 실제로는 호프집 뒷풀이 술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은 이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시인하며 전액 환수했다. 항우연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에서 주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상철 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국민의 혈세로 위약금을 물고 관용차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관장실을 리모델링한 전력도 있다. 이번 건까지 포함하면, 이상철 원장 취임 이후 항우연의 공공기관 운영 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법인카드로 음주를 하고, 쪼개 결제를 통해 국회를 속인 것을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이상철 원장이 직접 참석하고 주관한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장 본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거짓 보고까지 서슴지 않은 항우연의 도덕불감증은 용납될 수 없다. 이 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상철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취임 이후 보여준 행태만 놓고 봐도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항우연의 부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전통시장 3곳에서 다양한 명절 기획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기획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시대에 구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역 내 전통시장인 ▲용산용문시장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 등 3곳에서 각 시장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통적으로 3곳 모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실시한다. 용산용문시장과 후암시장에서는 9월 29일~10월 1일 사이 3만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촌종합시장은 9월 30일~10월 2일, 6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을 실시한다. 용산용문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주관 행사도 열린다.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환급 ▲6만 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환급해준다. 용산용문시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추석 명절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 시장’에서 포장 또는 택배 주문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구민들이 추석 명절에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지역 내 전통시장 6곳에 대해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등 분야 안전점검을 마쳤다. 또한 구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규정을 완화해 지난 11일 원효로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 전통시장과 더불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26일 구청 전 부서,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는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환급·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구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사진)은 19일 순수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 하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란우산 사업은 소기업자·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가입자가 월 5∼100만원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순수 민간재원 공제사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어, 노란우산 사업에 대한 광고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할 경우 전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므로, 순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기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동아 의원은 “노란우산 사업에 「정부광고법」을 적용하면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소기업·소상공인의 소중한 재원이 가입자에게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길”이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