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15회 춘천국제물포럼(이사장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 전 한국은행 총재)이 지난 9월14일과 15일 강원도 춘천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 중 지난 9월15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세션도 열렸다.이 세션에서 이승호 고려대 교수가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 담론과 발전과정’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이주헌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한국과 중동 국가의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란 주제로 한국의 넥서스 관련 연구동향 및 중동지역의 넥서스 개념 적용현황 및 ‘4차산업혁명과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등이 발표됐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다.이곳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사진출처-네이버)또한 2014년 IBK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산업단지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한 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605㎢)의 두 배를 상회하는 1368㎢가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지만 이 중 절반 수준인 57%(775㎢)만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당시 개발이 완료된 분양대상면적(557㎢)은 지정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미분양 면적은 2008년 6.1㎢에서 2013년 24.5㎢로 크게 늘었다.이처럼 산업단지 개발이 늦춰지고 공급과잉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확장했기 때문이다.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임대업 등에 의한 무분별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불허해 오고 있는 곳이다.이에 따라 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사업영위 기간 내 사업축소, 이전,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한 공장등록 완료 후 임대가 가능토록 돼 있다.하지만 파이낸셜리뷰에 따르면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한 운영업자는 본인 외에도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수십채의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매입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대규모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국가산업단지가 전매되거나 분양후 수년내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투기화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혹은 업종별 단체, 산업단지별 입주협의체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실수요를 미리 확보하고 일괄분양 형태가 아닌 기업주문형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국내 산업이 제조업 치중에 따른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임대현황을 꾸준히 전수조사하고, 임대사업을 통제하고는 있으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임대사업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현행 법률체계만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한편, 충북 청주시는 오송 제3국가산단 사업용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지정공고 했다.이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충북도와 청주시는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형찬 시의원 이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전개한 지방의원 가운데 친환경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개 지방의회 3,500여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52명(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29명)을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하여 9월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우형찬 의원은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에 따른 소음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그간 정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며,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4월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2년 넘게 활동 중에 있다.우형찬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여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지난 3월 주민지원센터가 개소하여 ▲공항소음 민원 및 피해 상담센터 운영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공항소음 위험성․피해․방지 관련 교육과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정보제공 및 홍보, ▲공항소음 측정을 통한 소음 데이터의 과학적 접근 및 측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우형찬 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가 극심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수상이 많은 시민들에게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울러 국가적인 대책 수립과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1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공단은 보고서 발간을 위해 국회·정부, 학계, NGO,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및 중요성 평가를 통해 주요 보고이슈를 발굴했다.이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생명, 생산, 생활’의 공간인 바다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주요사업, △지속가능한 주요이슈, △지속가능한 주요성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공단의 비전, 성과, 활동을 담았다.▲ CEO 지지 선언_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 지속가능한 경영성장을 추구하는 국민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18일(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와의 협약식에서 ‘제주국제환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주최로 처음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영화제다. 제1회 제주국제환경영화제는 2018년 5월,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기간에 맞춰 진행한다.영화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기자동차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알리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협약식에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환경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제주에서 국제환경영화제를 진행하게 되어 뿌듯하다.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함께 노력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환경재단은 2004년 제1회 서울환경영화제를 시작으로 14회를 개최해왔다. 영화를 통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과 실천을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 또한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 환경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국민의 먹기리 안전환경업무를 농림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됐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까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다.특히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처럼 이원화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도 존재한다.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식품생산부터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기존의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국민 식탁 위협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황 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식탁 안전에 대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고,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가결돼 업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농식품부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지난 ‘제19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해 법 개정안 발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생리대에 사용된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유독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김삼화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생리대 업체의 생리대 제조·취급 공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생리대 제조 등의 공정에서 향료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MSDS에 따르면, 해당 향료들은 모두 피부 과민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에서 높은 등급을 나타냈으며, 생식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향료를 구성하는 각 원료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 의해 ‘인체에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Established contact allergens in humans)’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EU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제한되거나 라벨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게다가 D업체의 착향제 원료 가운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되어있는 ‘8-시클로헥사데센-1-온(CAS No.: 3100-36-5)’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에 생리대와 관련해 접수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나 신고면제확인서는 1건도 없다. 현행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중량 이상 포함될 때에만 이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현재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정기 품질 검사를 하고 있으나,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9개 항목에 한정되어 검사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과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생리대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식약처 어디에서도 인체 유해성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부처 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과 각종 생활용품의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2부동산대택 여파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주택매매거래량이 소폭 줄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9만6578건으로 전년 동월(9만8130건) 및 전월(9만8414건)에 비해 각각 1.6%, 1.9% 감소했다. 5년 평균(7만2615건) 대비로는 33.0% 증가했다. 올 1~8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65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반면 5년 평균(61만6000건) 대비로는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대림상가 전망대&4층 연결 브릿지.이후 추진동력의 미비, 주민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30여 년간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며, 결국 시는 2014년 3월 세운상가를 존치해 재생키로 결정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다시 걷는 세운(보행 재생) ▲다시 찾는 세운(산업 재생) ▲다시 웃는 세운(공동체 재생) 3가지로 추진했다.시는 세운상가의 내실 있는 재생을 위해 보행로 연결 뿐만 아니라 산업과 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해 진행함으로써 하드웨어적(물리적) 재생과 소프트웨어적 재생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추진해왔다.우선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됐던 세운~대림상가 간 3층 높이 공중보행교는 ‘다시세운보행교’(총연장 58m)라는 새 이름으로 12년 만에 부활한다. 세운상가 옥상(8층)에는 남산과 종묘 등 도심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인 ‘서울옥상’이 문을 연다. 세운상가~대림상가 양 날개에는 각 500m 길이, 3층 높이의 보행데크가 새로 생긴다. 에스컬레이터(3개), 엘리베이터(4개), 계단 등을 통해 지상과 연결돼 청계천 등 주변 방문객들의 발길이 세운상가로 이어지도록 했다. 세운상가 앞 옛 초록띠공원은 다양한 행사가 열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다시세운광장’으로 기능을 전면 재편했다. 광장 지하에는 다목적홀과 문화재전시관이 조성됐다. 문화재전시관에는 공사 중 발견된 중부관아터와 유적을 한양도성 내 최초의 현지 보존방식으로 전시한다.

▲ 고덕 아르테온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