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과 부산권 이외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기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도 8m에서 10m로 완화된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돼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된다”며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따른 집행명령 검토 등을 통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된다. 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돼 있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한다공간정보사업에는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이 있다.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증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유의할 점은 지난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 강화 이후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44개 단지의 청약당첨자 1만509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2대책을 통한 가점제 강화 이후 무주택 당첨자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가점제는 청약통장 납입횟수나 무주택기간 등으로 점수를 매겨 합격자를 뽑는 방식이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가점제 확대 적용 후 서울 아파트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확대 이전 69.6%에서 96.4%로 26.8%p 대폭 상승했다. 85㎡ 이하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76.0%에서 99.9%로 23.9%p 상승했으며, 85㎡초과 주택의 무주택 당첨자 비율도 35.9%에서 60.2%로 24.3%p 상승했다.가점제 물량 증가에 따라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하락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당첨 문턱은 더욱 낮아졌다.85㎡ 이하 주택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하한선)은 가점제 확대 이전 49.8점에서 가점제 확대 이후 44.0점으로 5.8점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 8.2대책에 따라 추진된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방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환경전문가들이 모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자리를 마련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8년도 환경표준심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환경표준심의회는 ‘산업표준화법’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운영규정’에 따라 2016년 3월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조직이다.일반 및 생활 등 2개의 환경기술심의회로 구성됐으며, 각 환경기술심의회 밑에는 대기환경, 대기배출원, 실내공기질 등 12개 전문위원회가 속에 있다. 민·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595종의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의 세부적인 기술 검토 및 767종의 국제표준 기술 검토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표준이 국제표준(IS)에 채택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2개 전문위원회 분야별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올해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 심진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그룹장은 4차 산업에서 쓰이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분야 국가표준과의 연계성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 혁명의 본질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환경표준의 지속발전을 위해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내외 환경표준 관련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장”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소통강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 민간 중심의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금년 23개 공원녹지 사업을 추진, 총 4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는 전체면적의 약 60%가 공원녹지와 산지로 구성돼 있고, 연간 1천만명의 시민이 즐겨 찾는 ‘관악산’을 품고 있는 녹색도시다.▲ 친환경 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도2010년부터 22개소를 조성한 ‘창의어린이공원’은 비안어린이공원, 서원어린이공원 2개소를 특색있는 테마형 공원으로 탈바꿈해 금년 어린이날 이전 개장할 예정이다.또한, 관악산 선우지구에 시비 21억원을 투입, ‘선우지구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 도시농업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생명이 숨 쉬는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등 4대 슬로건 제시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가로정원 조성, 에코스쿨 조성 등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아울러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관악산을 생태다리로 연결하는 관악산 녹지축 연결사업은 신림6배수지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시비 54억원을 투입, 금년 완공된다.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관악산 주요 등산로 정비,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방댐, 보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시행한다.

닛산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7개(한국, 호주, 홍콩,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시장에서 2018년 회계연도부터 신형 닛산 리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신형 리프 출시 시기 발표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닛산 퓨쳐스(Nissan Futures) 행사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정부, 산업계, 미디어 리더들이 참석하였다.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영향력 있는 발표자들이 나서서 ‘차량 전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과 보다 이용하기 쉬운 발전된 주행 기술 구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닛산 퓨쳐스 행사에 참석한 닛산의 유타카 사나다(Yutaka Sanada) A&O(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수석 부사장은 “신형 닛산 리프는 지구상 가장 발전되고 이용하기 쉬운 100% 전기차”라며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의 상징이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인 신형 리프는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여러분에게 운전의 자신감과 즐거움, 연결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리프의 우수성을 강조했다.이어서 사나다 부사장은 “다양한 시장에서 리프를 출시한다는 사실은 닛산이 차량 전기화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현실로 실현하겠다는 닛산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세대 전기차를 최대한 많은 시장에 도입하는 데 닛산이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회의(상임대표 조현철)는 2월6일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산림정책의 발전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보전을 위해 산림 분야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과 보전을 위한 과제 발굴 ▲산림과 산림생태계의 중요성 홍보 ▲공동으로 마련된 「산림청 민‧관 환경협의회 운영 규정」이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 한다.양 기관은 효과적으로 상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 민‧관 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날 김재현 산림청장은 한국환경회의 차기 운영위원장인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을 비롯 15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한다.앞으로 협의회 내 분야별 포럼, 전문가 간담회 등의 정기 운영과 공동 현장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산림 정책을 개선해 갈 예정이다.조현철 한국환경회의 상임대표는 “산림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때에 산림청과 협력 창구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 분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제약업계는 기존 의약품의 제형을 변화시키거나 패키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등 리뉴얼 제품을 다수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의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 리뉴얼 품목이 인기를 모으고 있어 화제다.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 광동 경옥고는 새로운 형태의 용기와 패키지를 선보인 후 지난해부터 소비자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1963년 처음 출시된 이 제품은 원래 유리병 용기에 떠먹는 형태였다. 지난 2016년 회사는 경옥고를 짜먹는 스틱포로 리뉴얼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패키지 디자인에 품격을 더했다. 이후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 지난해 말 경옥고 생산 라인을 증설했다.개봉 후 여러 번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점안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 번 쓰고 폐기한다’는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1회 점안에 알맞은 용량으로 리뉴얼 한 것이다.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후 매출액은 이전 제품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또한 아이톡점안액은 선인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트레할로스’ 성분을 함유해 뛰어난 보습력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첨가제 히알루론산을 함유, 눈의 윤활막 형성이 더욱 원활해져 사용감이 개선됐다는 평이다. 이 제품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1회 1방울, 1일 수회 점안하면 된다.광동제약 관계자는 “의약품 복용과 사용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리뉴얼을 시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3국 대기환경 분야 실무진이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5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이하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대화는 우리나라 환경부, 중국 환경보호부, 일본 환경성 관계자 및 연구자 20여 명이 참여하며, 3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앞서 각국의 대기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3국의 대기분야 실무진들은 각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토론과정에서 나온 시사점을 한·중·일 각국의 대기질 개선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한·중·일 대기환경분야 담당 과장급 인사가 3국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위한 계획도 논의한다.우리나라에서는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이 참석하며, 중국은 장 하오롱(ZHANG Haolong) 환경보호부 대기오염관리처 과장이, 일본은 와타나베 사토시(WATANABE Satoshi) 환경성 대기환경과 사무관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한·중 대기질 공동 관측·조사인 ‘청천(晴天, 맑은하늘) 프로젝트’에 일본 측의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2015년부터 진행된 ‘한·중 실시간 대기질 관측자료 공유’의 대상도시 확대도 검토한다. 국립환경과학원(한국), 환경모니터링센터(중국), 아시아대기오염센터(일본) 등 3국의 연구진은 3국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기분야 연구계획도 논의한다.‘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는 2013년 5월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에 의해 신설된 과장급 실무진 회의로 2014년부터 매년 3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2014년 중국에서 열린 제1차 정책대화에서는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 배기가스 등 3대 대기분야 협력에 합의했으며, 2015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2차 정책대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안에 의해 정책대화 산하 연구 실무그룹을 신설했다.2016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정책대화에서 실무그룹 5개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제4차 정책대화에서는 실무그룹 이행계획에 따른 연구상황을 점검하고 3국의 대기정책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