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임시 추가배치를 중단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40여개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실 발사 실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필연적”이라며 “그러나 사드 추가배치 등 군사적 대응과 제재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사드배치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 군사적 효용성과 군사 레이더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사드배치 부지 결정과 강행 과정에서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는 공식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부동산 부자들이 평균 28억 6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평균 부동산 규모의 11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의 아파트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일 발표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부자 수는 24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한국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잡았다. 한국 부자들은 평균 28억 6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 5000만 원의 약 11배 수준이다.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중이 14.8%나 됐고, 100억 원 이상 보유자도 4.3%를 기록했다.부자들의 부동산 최초 구입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 21.6%로 가장 높았다. 2000년대 초반(17.6%), 1990년대 초반(16.9%)이 뒤를 이었다.최초 부동산 구입지역은 서울 강남(30.9%)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강북(19.4%), 경기(18.7%), 대구·경북(9.4%) 등의 순이었다.부동산의 최초 구입시기별 구입 지역을 살펴 보면,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 강남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마포구 등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된 1980년대 후반에는 서울 강북이, 분당·일산 등 서울 근교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 1990년대 초에는 경기 지역의 구입 비중이 높았다.최초 구입 부동산은 아파트가 76.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오피스텔(14.0%), 토지(4.7%), 상가(3.2%) 등이었다.1980년대 들어 아파트의 비중이 80%를 넘어선 후 점차 그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가 및 전원주택 등 기타 부동산의 비중이 상승했다.조사 참여 한국 부자의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강남이 39.9%로 가장 높았다. 경기·인천(20.7%), 서울 강북(14.5%)도 높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거주 유형은 아파트가 76.8%로 국내 일반 가구의 아파트 비중 48.1%를 크게 웃돌아, 한국 부자에게는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부자들이 대표적인 부촌으로 생각하는 지역들은 강남구 압구정동이 47.4%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 한남동(21.9%), 강남구 청담동(21.2%), 강남구 대치동(19.1%), 서초구 반포동(10.1%) 등도 부촌으로 꼽혔다.현재 대비 향후 5년 내 부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청담동, 대치동, 성북동, 평창동 등 전통적 부촌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반포동, 잠실동 등은 증가해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다.한국 부자들의 투자용 부동산 보유율은 아파트가 49.0%로 가장 높았으며, 토지·임야가 48.7%, 빌딩·상가가 42.6%를 차지했다.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선호는 더 높아졌다. 2015년 조사 이후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규모 증가자 비율이 감소자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0.2%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현 상태 유지’(39.4%), ‘전·월세 등 임대형태 변화’(22.3%), ‘다른 고수익 부동산 투자’(12.3%) 등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향후 유망한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27.7%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그동안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특별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모가 임신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입은 태아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안은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했다.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는 특별구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정 조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 재원(1250억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도 구체화했다.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이밖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7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CBSI가 전월 대비 5.0포인트 하락한 85.4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4~6월까지의 상승세가 마감됐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7월 CBSI 하락은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하반기 공사물량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혹서기인 계절적 요인과 하반기 물량조절 영향이 일부 있었으나 신규공사수주 지수가 17.7포인트 하락한 것이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지난 달 22일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과거와 달리 건설부문 투입이 저조해 CBSI 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 대비 8.3포인트 하락한 91.7,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0.8포인트 하락한 69.6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92.9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양호한 수치롤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기업 지수는 전월 대리 0.2포인트 상승한 94.0을 기록했지만 지방기업 지수는 72.7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17.7포인트 하락해 10개월 내 최저치인 76.1을 기록했다. 특히, 신규 공사수주 지수의 17.7포인트 하락은 지난 2015년 1월 전월비 23.5포인트 하락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공종별로는 모든 공종에서 하락했다. 토목은 전월 대비 22.8포인트 하락한 70.1, 주택은 10.4포인트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 또 비주택 건축도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한 83.9를 기록했다.한편, 건산연은 8월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84.9를 기록해 건설경기 침체 수준이 7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CBSI 전망치 84.9는 최근 6개월내 가장 낮은 수치다.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은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해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선다. 또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시 행동요령 안내와 쿨매트를 제공하고, 무더위 쉼터와 마을회관 50곳에 선풍기를 지원한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연구교수팀과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100명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실태도 조사한다. 이번 폭염시기 방문 지원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건강상태 등 생활패턴을 분석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취약계층 500가구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폭염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남 등 5개 지역 거주자로 선정됐다. 건강영향 실태 조사는 그린리더의 가정 방문을 통해 실내온·습도, 체온, 혈압, 심박동을 측정해 폭염으로 인한 저소득층 고령인구의 건강 영향을 계측·분석할 계획이다. 그린리더는 기후변화에 대한 소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 상가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과 관련한 상담과 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폭염시기 취약계층 지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라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충실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