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신규 추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소관 추경 예산안 1조3310억원 중 1조2465억원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조1037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청년 매입임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도심에서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국토부는 올해 도심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년 매입임대를 1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 5200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또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도 300억원이 증액됐다. 국민의 안전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각 711억원, 611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 21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 35억6000만원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편의시설 지원금 49억6000만원 등도 추가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림생물종의 보고인 경기 포천의 광릉숲에서 천연기념물 제218호인 장수하늘소가 4년 연속 서식이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1일 국립수목원내 나무에서 자유 낙하해 떨어진 살아있는 장수하늘소 암컷 1개체를 발견, 생물학적 특성 조사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장수하늘소(Callipogon relictus Semenov)는 생물지리학적으로 구북구에 서식하는 딱정벌레류 중에서 가장 큰 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 곤충학자인 조복성 박사에 의해 첫 기록됐지만 국내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로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현재 국내 유일한 서식처로 알려진 광릉숲 안에 위치한 국립수목원과 천연기념물을 연구하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국내 토종 장수하늘소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서식처 내 보존을 위해 생물학적 특성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장수하늘소는 2014년 국립수목원 방문객에 의해 수컷 1개체, 2015년 수목원 직원에 의해 암컷 1개체, 지난해 광릉숲 인근 포천지역에서 수컷 1개체 등이 각각 확인된 바가 있다.이번에 발견된 암컷 1개체까지 4년 연속으로 광릉숲 인근 지역에 우리나라 토종 장수하늘소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국립수목원에서 장수하늘소의 생물학적 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옥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 토종 장수하늘소의 개체 수가 적고 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광릉숲에서 4년 연속 장수하늘소가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 산림곤충 종 다양성을 연구하는 국립수목원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확인된 암컷은 본 종의 생물학적 특성의 연구를 진행한 후에 본 서식처인 광릉숲에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4차 5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SH공사 홈페이지에 24일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8월 1~31일까지 수시 접수 방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인 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인 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한 신혼부부에게, 10%인 50가구는 태야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세입자·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도록 지난 5월 18일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 사업위치도.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원유 및 석유정제품 등의 수출입은 물론 보관, 가공 등의 기능을 겸비한 석유물류 중심 항만사업이다. 오는 2021년 1단계에 이어 2026년 2단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울산신항 남항지구 방파제(2단계 2공구) 축조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된다. 방파제는 총길이 3.1km로 3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추진된다. 1공구는 2013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2공구 착공과 함께 2023년 말까지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3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축조하는 ‘2공구 방파제’는 국내 최대 중량의 케이슨(1만4200톤)으로 설계돼 있다. 케이슨 하단에는 인공어초 블록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원활한 항내외 해수순환을 위한 ‘해수소통구’, 미역 등 해조류 식생을 위한 ‘에코 로프’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방파제로 건설될 예정이다. 케이슨으 상자 형태로 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교량의 기초, 방파제, 부두 본체용 구조물로 사용된다. 에코로프는 해조류 식생을 위해 방파제 전면 벽에 설치되는 줄을 말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바다와 잘 어울리는 안전한 방파제를 건설함으로써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영업용 덤프프럭과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이 오는 2017년 7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3에 의거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사향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수급조절계획에 따르면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수행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증가해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 따라서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수급조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매년 8월 1일 시행)에 등록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해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해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등록을 억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했다.이에 따라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3.05%(30년)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동일한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제계가 이번주 중(27일과 28일 양일간) 문재인 대통령과 상견례 자리에 고충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23일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하계휴가 이전인 이번주 중 경제계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정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다.당초 믄 대통령은 경제계 대표들과 회동을 휴가(7월 말~8월 초)를 다녀온 후 다음달 중순께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기간 중 경제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하는 분들을 가장 먼저 뵙고 싶었는데 경제팀 인선이 늦어져 이제야 뵙게 됐다”며 “돌아가면 다시 제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따라 재계 대표 경제단체로 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달 중순 대통령과 대기업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였다.다만 이번 문 대통령과 경제계 대표들과의 만남은 재계뿐만 아니라 사원대표와 노조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는 형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을 과거와 다르게 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상견례 참석자로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들 위주로 초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A 대기업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만남에서 기업의 고충이 충분히 건의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B 대기업 관계자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추려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만남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충이 논의돼 고충 해소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C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경영과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전해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재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그룹 간담회에 이어 이번 문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와의 소통채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D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정부와의 소통채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대한상의는 이달 초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의 소통에 나선 바 있다.한편, 이번 만남은 일자리 창출 해법찾기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기업과 노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2017년 7월 21일(금) 금번 최악의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지역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일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공사는 청주시청의 협조․안내를 받아 피해 복구 손길이 필요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 지역에서 도로 위 낙석치우기, 침수된 농지 복구 작업, 산사태 피해 농가 토사 정리, 쓰레기 청소 등 다양한 복구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수건 등 긴급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김광수 시의원 은 20일 지난 장마로 피해가 극심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김 의원은 평소 함께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수암사랑나눔이(단장 김갑수) 단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마련한 버스를 이용하여 수해지역으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옆에 버스 2대를 준비하여 각 구에서 참여한 봉사자를 맞이했다. 서울을 출발한 버스는 10시에 수해현장 괴산군 청천면에 도착했다.현장을 도착하니 실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버스가 폭우에 휩쓸려 뒤집어져 있었고, 튼튼한 다리는 파손이 되어 휘어져 있었으며, 하천 위 주택은 침수가 되어 천정 가까이 물이 찬 흔적이 보였다.현장에 도착한 봉사자들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팀을 편성하여 투입되었다. 팀은 마을길을 정비하는 팀, 빨래하며 가재도구를 정비하는 팀, 하천을 정비하는 팀, 나무에 걸린 쓰레기를 제거하는 팀으로 구분하여 움직였다. 현장에는 군인들도 참여하여 봉사를 함께 했다.김 의원은 오전에 마을길 정비에 나서 곳곳에 널려 있는 쓰레기와 흘러내린 흙을 걷어 올렸으며 오후에는 하천 정비에 나서 쓰러진 나무를 세우고 쓰레기를 주었다. 일을 하는 동안 찜통더위로 땀은 옷 몸을 적혔으며 이마 위의 구슬땀은 멈추지를 않았다. 작업은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다.일을 마친 김 의원은 "아직 이곳에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특히 하천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다. 나무에는 각종 쓰레기가 걸려 있어 사람의 힘으로 제거하지 많으면 나무들은 일어 날 수 없으며 곧 죽게 될 것이다. 어느 시골이나 마찬가지로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없다. 외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 하루속히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라며 안타까움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