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오산시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인근 화성에서는 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롯데물류센터 지하층 냉매탱크 밸브 수리 작업 중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되며 근로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약 7톤 규모의 냉매 중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퍼지며 주민 불안이 확산됐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던데 괜찮을까”, “아이들 하교 시간인데 불안하다”, “주민 문자 늦은 거 아니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에서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도, 인근 화성에서는 또 다른 초대형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은 교통·환경·안전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개발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자체가 세수 확보나 개발 논리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물류센터를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화성 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사진)은“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9공구 매립을 수익성 문제로 포기하 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력 비판했다.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년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2018년까지 산업단지 매립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절반 수준인 1·2·5·6공구만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사업 완료기한은 2030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으며, 4·9공구에 대해서는 아직 매립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양측이 합의한 분양가 조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이를 6개월 이상 미루다가 올해 7월突, 4·9공구 사업 보류와 분양가 인상안을 요구하며 사실상 MOU 이행을 거부했다.이에 새만금청은 9월 해당 MOU를 해제하고, 공사에 4·9공구 추진일정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은 “새만금산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임에도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4·9공구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앞선 공구만으로도 투자유치율이 87%를 넘었는데, 매립이 완료됐다면 전북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투자를 더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5공구에서는 기업의 요구면적에 비해 실분양 면적이 절반에도 못 미쳐, 법정 최고 건폐율인 70%까지 공장을 짓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증설 불가와 내부 동선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4·9공구는 RE100 산단 조성의 핵심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정책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공사는 더 이상 사업성을 핑계로 발을 빼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완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승인한 국책사업을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중단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공공개발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만금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한 전면적인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년 기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잔류기준의 국내와 미국 기준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공용 쌀로 제작한 즉석밥 수출실적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즉석밥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 쌀로 생산하고 있다.   ▲2015~2024년 국가별 즉석밥 수출실적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즉석밥 수출실적은 중량 기준으로 연평균 34.2%, 금액 기준으로는 33.4%씩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규모는 2,100톤에서 2만 9,600톤으로 무려 1309.5%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640만 달러에서 8,540만 달러로 1234.4% 증가했다. ▲2015년~2024년 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통계 즉석밥 수출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 중량의 80.4%, 수출 금액의 76.9%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미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수출실적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수출용 즉석밥은 국내산쌀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인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식품기업들은 주로 TRO(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쌀을 통해 미국 쌀을 구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수출용 즉석밥에 국산 쌀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양국의 농약잔류기준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된 농약 성분이 미국 기준으로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등 국내산 쌀이 미국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국내 쌀에 잔류 기준이 설정된 농약 175개 중에 미국에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는 농약은 총 107에 달한다.  임미애의원은 “미국수출용 쌀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미국의 농약관리에 부합한 재배방식으로 관리하고 물류유통단계도 감축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쌀이 미국수출용 즉석밥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주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조차 K-푸드 수출과 국산 농산물 사용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aT는 지난 9월 16일 'K-푸드 식품영토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작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는 미국산 쌀로 만든 즉석밥이 버젓이 전시된 사실이 드러났다.K-푸드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정작 국산 농산물은 외면한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임미애의원은 “국내농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하겠다는 aT 행사에 미국산 쌀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K-푸드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 농산물은 외면하는 정책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22년~2025년 7월 시도교육청별 산업재해 발생 세부 현황>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사망 4건), 2023년 191건(사망 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사망 8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사망 8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22년~2025년 7월 시도교육청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 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2020~2025.6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여간 총 15,408건으로,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약 290ha)의 약 73배에 달하는 21,256ha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단위: 건)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가 18,971ha, 불법산지전용 1,921ha, 무허가벌채 360ha, 도벌 4ha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단위: 건, ha)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유형별 피해액 현황(단위: 천원)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3,020억 5,788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47억 9,316만 원으로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555억 6,233만 원, 무허가벌채 115억 2,515만 원, 도벌 1억 7,722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지역이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지역이 626억 5,289만 원으로 많았으며, 충남 393억 6,801만 원, 경기 332억 2,861만 원, 전남 325억 8,683만 원, 충북 309억 4,705만 원, 강원 246억 4,378만 원, 경남 216억 7,413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5,408건)의 70.8%인 10,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223건, 타기관 이송 1,128건, 즉심회부 5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2,14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최근 5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제3-1 매립장(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용량은 2020년 1194만7000t에서 2021년 952만7000t, 2022년 822만8000t, 2023년 743만700t, 2024년 676만1000t으로 매년 감소했다.  정부는 소각이나 재활용 등 처리 없이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에 시행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각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한해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34년이면 제3-1 매립장이 가득 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4차에 걸쳐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민간 2곳의 응모를 이끌어 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선 선뜻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과 싱가포르는 해상 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 해안 쓰레기 매립지 수는 전체 폐기물 매립지의 2%에 불과하지만 매립 분담률은 30%에 달한다. 도쿄는 매립량의 약 80%를 해안 매립지에서 처리한다. 싱가포르도 남쪽 8km 해상에 있는 두 개의 섬을 제방으로 막아 해상 처리장을 1999년 완공해 40년간 운영 예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 폐기물 매립이나 광역 규모의 소각장 확충 등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여 10월 현재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 이라고 밝혔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 이라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사망사고 현황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지역별 현황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이와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택배사의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 시 명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CLS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무늬뿐인 점검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택배사별 서브터미널 점검 횟수는 CJ대한통운 32회, 한진 20회, 롯데글로벌로지스 18회, 쿠팡CLS 12회, 로젠 1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체별 점검 횟수 및 시장점유율 ▲지역별 택배 서브터미널 현황 특히 쿠팡CLS는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 37.6%로 업계 1위임에도, 점유율 5.3%에 불과한 로젠택배와 점검 횟수는 단 1회 차이에 그쳤다. 시장점유율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은 셈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공동 체결한 합의로, 국토부는 2022년부터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왔다.  그러나 당시 쿠팡CLS는 대다수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당수 인력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환했음에도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쿠팡CLS에 대한 점검은 2023년이 되어서야 처음 실시됐으며, ▲2023년 2회 ▲2024년 5회 ▲2025년(8월 기준) 5회로 3년간 총 12회에 그쳤다. 쿠팡CLS 봐주기 의혹과 별개로 국토부의 전체 점검률도 저조하다. 전국 923개 서브터미널 중 국토부가 실시한 점검은 2025년 8월 기준 단 20건, 전체의 2.1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37개 서브터미널이 위치한 경상권은 2022년 22건 점검이 이뤄졌으나 2023년에는 4건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국토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은 서브터미널 수가 경상권의 절반 수준인 120개임에도 2025년 8건으로 가장 많은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업체별‧지역별 불균형은 국토부가 업체 수, 지역,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명확한 점검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검을 진행해온 결과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을 4년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사업자가 느슨한 감독을 받고, 지방 택배노동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역차별' 상황이 초래됐다. 이연희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함께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국토부가 4년 동안 기본적인 점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전국 9만 명에 이르는 택배기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쿠팡CLS에 대한 점검 부실은 특혜성 논란과 사회적 역차별 문제로 직결된다”며, “국토부는 시장점유율과 지역 분포를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사진)이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국유특허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 는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등록특허의 절반 이상(55.6%)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롱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보유 특허 3,110건 중 1,730건이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했으며, 특히 등록 3년 이내 신규 특허의 미활용률은 73.1%에 달해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연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해외 기술 마케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미국·일본·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기술설명회에 마케팅 경비로 3,293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계약 성과는 2,068만 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였다. 또한,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22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국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 R&D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히 쓴 돈보다 못 버는 해외 마케팅은 총체적 부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R&D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은 17일, 한 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80%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7곳 중 99.6%인 3,414곳이 물이 넘치면 쉽게 붕괴하는 흙댐(사력댐)이다. 사력댐은 물이 넘치는 ‘월류(overflow)’ 현상 발생 시 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이들 사력댐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폭우 시 댐 붕괴를 막을 유일한 설비인 ‘사전 방류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 3,414곳 중 단 20.4%(69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719곳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대응은 더욱 심각하다. 농어촌공사는 2032년까지 641곳에 방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 계획이 완료되어도 여전히 1,902곳의 저수지는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특히 정부는 저수량이 20만 톤 미만이라는 이유로 1,902곳의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 계획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들 저수지는 대부분 마을과 인접해 있어, 붕괴 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 문제로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규모가 작다고 위험까지 작은 것이 아니다. 마을 옆에 있는 작은 저수지가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지금 당장 탁상행정을 멈추고,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든 저수지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수나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년간 물 재이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생활 폐수의 90%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이스라엘, 국가 물 수요의 30%를 하수 재이용수 ‘뉴워터(NEWater)’로 충당하는 싱가포르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농어촌공사의 무관심은 국가 전체의 농업용수 재이용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15.6%)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물 재이용’ 관련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당장 농민들의 생계와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민생 문제’가 되었음에도, 주무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10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안일함의 극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조 의원은 이어 “제2의 강릉 물 부족 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말로만 외치는 스마트 물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밀 자급률을 4배(2%→8%)로 끌어올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R&D ▲ 예산과 인력은 정반대로 운영되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 자급률 목표와 완전히 역행하는 예산 배분과 '깜깜이' 성과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목표는 '밀', 예산은 '벼'… 정책과 엇박자 R&D최근 3년간 농진청의 작물 품종개발 예산을 보면, 이미 자급률을 초과 달성한 벼 연구에 420억 원이 투입된 반면, 자급률이 2%에 불과해 4배이상 증산이 시급한 밀 연구에는 벼 예산의 22.7% 수준인 95억 원만이 배정됐다. 연구인력 역시 벼 담당은 43명인 데 비해 밀 연구인력은 16명에 불과했다. 국가적 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다. 밀 보급률 100% '통계의 함정', 재배면적 조사는 '0%'…더 심각한 문제는 성과관리 시스템 농진청은 최근 10년간 밀 14개 품종을 개발해 100% 보급에 성공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전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일 뿐, 실제 농가에서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재배면적'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된 품종이 농가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몰두해 온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정작 주무 기관은 정반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수십 년간 개발한 품종이 얼마나 심겼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R&D'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식량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주기식 성과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중대재해발생)’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수공의 산재 사망자(승인 기준)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윤 사장이 취임한 2023년 6월 이후 수자원공사에선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 수익성 또한 재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에 총 2천394억원을 투자해 2015년부터 'BOT 방식'(건설·운영 후 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공은 이 사업을 위해 조지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4년 말 기준 9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발전소를 건설해 46년간 운영한 뒤 조지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5년 착공 후 9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손실만 누적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당초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댐·발전소·터널 등 본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일부 초기 공사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출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에 진전이 없고, 매년 46억∼254억원의 영업 손실만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윤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윤 사장 본인과 수자원공사측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윤 사장이 친윤 캠프 ‘핵심 인사’라는 점은 명확하다.  윤 사장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합류해 대선 승리를 도왔다. 윤 사장은 대선후보 비서실 정책위원과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비전기획실장을 동시에 맡았다.  윤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23년 6월 수자원공사 수장 자리를 맡게 됐다. 당시 대선 승리를 이끈 주역 중 한명이라 보은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한편, 윤 사장의 재임 기간 중 사망사고 말고도 직원들의 횡령, 사내 성 비위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수급관리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97%를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하여 ‘금배추’ 대란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 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유통공사의 부실 예측과 직무 태만을 질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조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4년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폭등했으나, 이는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였다. 유통공사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7~8월, 위기 단계가 ‘하락’과 ‘안정’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축물량 9천 톤 중 97%에 달하는 물량을 방출했다. 정작 가격이 급등한 9월에는 단 3%의 물량만 남아 가격 안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한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유통공사는 시장 상황을 외면한 채 기존의 경직된 방출 계획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국민 밥상 물가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조경태 의원은 “유통공사가 손을 놓고 지켜보는 사이 배추가격이 4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는 능력 부족이 아닌 민생을 지키려는 의지의 부족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킬 실질적인 내부 통제장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직된 비축물자 방출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