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금),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피해자ㆍ스토킹 담당경찰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과 울산경찰청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방관,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피해자ㆍ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박정현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 인원이 증가했다는 보고에 “스토킹담당경찰관 정원은 작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고, 현원만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경찰청 내부 공모를 통해 인력 재배치를 한 것으로 인력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토킹담당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0,359명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를 293명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이 맡아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과도한 업무량 해결을 위한 인력 증원을 주문했다. 울산경찰청의 미흡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대응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시민은 “구사대가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경찰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며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이 사태는 경찰의 무관심한 집회 관리와 토호세력과 경찰의 유착에서 발생했다”며, 경찰청에 ▲책임자 문책, ▲평화적 집회 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교육체계 마련, ▲토호세력과의 유착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렌터카 도난은 GPS를 탈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도난ㆍ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을 개정하여 즉시 수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고 전했다.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낸 뒤, 차주부터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대전시와 각 지방경찰청 순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 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정작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돼 전면적인 점검 및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이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미 물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품목 구매시 20% 내외를 할인해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2,280억원, 2025년 2,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1,08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업체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대형마트에 2022년 574억 300만원, 2023년 752억 100만원, 2024년 852억 800만원, 올 1~9월까지 529억 6,400만원 등 총 2,717억 7,6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1.5%로 절반 이상을 대형마트에 쏟아부었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065억 3,500만원으로 대형마트에 쏟아부은 예산 대비 39.2% 수준에 불과했다. ▲2022~2025년 9월까지 연도별, 유통경로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집행내역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소비자나 농가, 골목상권이 아닌 대형 유통업체에 쏠림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월 감사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유통업체의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음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감사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한 6곳의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할인지원을 받는 편법을 저질렀음을 적발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할인행사 직전에 할인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의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 물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이더라도 6곳의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한 품목은 할인지원품목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중소유통업체를 배제한 채 6곳의 대형유통업체만 할인지원사업 업체로 선정하는 등 사업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6개의 대형유통업체에 2023년 2~5월 33억 8,000만원, 2023년 11~12월 119억원의 할인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 요구답변자료에는 “2023년까지는 참여업체에 할인유무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고, 2024년 이후에는 정부할인 시 유통업체의 자체할인 매칭을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상임위 등을 통해서 농축산물 가격할인은 미봉책일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가격할인에 따른 악영향을 경고해왔지만, 결국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주무부처와 관련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가와 소비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부당편취 적발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참여 자격 박탈 등 정책 보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22~2025년 9월까지 연도별, 유통경로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집행내역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최근 5년간(2020~2025.07)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 현황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20~2025.07) 지역별‧정유사별 가짜석유 유통 적발 현황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 반면 세종(4개소), 제주(2개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적발이 28곳이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간 6회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위반 유형별 불법유통 적발 현황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최종 행정처분(사업 정지, 과징금 등)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 중앙-지자체 간 관리 단절이 발생하고 반복 위반이 방치되는 구조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정유사 본사도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사진)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는데,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다. 이에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으로, 3명이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의 부실여신 적발 건수 및 금액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부실여신 적발 건수 및 금액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으로, 관련해서 모두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성과를 앞세워서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가 장기 보증·의무구매·기술료 등 악조건을 포함한 종속형 계약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L/G)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급된 보증 신용장이 두 건이기에 총 8억 달러(약 1조 원)에 이르며, 금융권 통상 수수료(연 3%)를 적용할 경우 연 324억 원, 10년 최대 비용 3,240억 원이 발생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 원전 1기당 6억5천만 달러의 물품·용역 의무구매와 1억7,500만 달러의 기술료가 부과되어 2기 합계 총 16억5천만 달러(약 2조2천억 원)의 고정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정부가 홍보한 ‘25조 원 수주’의 이면에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현금 유출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제는 이 같은 계약이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서명이라는 점이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제한 직후인 5월 6일, 한수원은 다음 날 바로 본계약에 서명했다. 이사회 심의나 위험평가 점검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맞춰 ‘하루 만의 계약’이 진행된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기술적·법률적 검토보다 정권의 홍보 일정을 우선했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리한 계약 구조에서의 체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형 협상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IP) 분쟁 합의의 세부 내용이 비공개 상태라는 점도 논란이다. 한국이 원전 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미국 측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기술 종속 구조를 유지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미국·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투자와 보증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영 의원은 “미국은 30년간 원전 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300GW 원전 도입 계획조차 가장 중요한 펀딩 관련 언급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자·보증자의 역할만 떠안으면,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제2의 자원외교 참사로 이어진다. 성과 중심 외교가 아니라, 기술과 재정 주권을 지키는 국익 중심 외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와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가 잇달아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자치입법 품질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두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출범한 이래 400여 개의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며, 현행 규정 중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점검했다. 또한 서초구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벤치마킹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16일에 열린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대표 유지웅 의원)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분석하며 법적 정합성 제고와 구민 중심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문화된 규정 등을 중점 개선하는 한편 △주민 참여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시대 변화와 주민 수요 반영 △첨단기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정책적 제언을 논의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연구는 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본분이자, 구민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두 연구단체의 노력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 및 조례 제·개정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5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행사장에는 키링 제작, 양말목 공예, 미니 방향제 만들기 등 18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숙명여대 치어리딩팀, 군악대, 미스트롯 출신 가수 조혜령, 용산행복자립센터 폴댄스팀 등이 무대를 꾸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용산구민의 결속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명품 용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제11차 한·중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산둥대학교(웨이하이캠퍼스) 등 한·중 양국의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파리, 갯끈풀 등의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괭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은 국경을 넘어 해양생태계 교란과 수산업 피해 등을 발생시키므로 주변국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공단은 2014년부터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와 해파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년 공동으로 ‘한·중 해파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협력 범위를 갯끈풀, 괭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열대 독성 식물플랑크톤, 갈파래류 등 다양한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공동대응과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중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양국 해양생태계 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택배 물동량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택배 물동량’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20년 33억 7,373만 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59억 5,634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4년 만에 76.6% 급증한 수치이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평균 이용 횟수도 ▲’20년 65.1회 ▲’21년 70.1회 ▲’22년 81.5회 ▲’23년 99.7회 ▲’24년 115.1회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4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국민 1명이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택배를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연도별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매출액 현황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연간 총매출은 2020년 25조 원에서 2024년 21.1조 원으로, 5년 만에 매출이 15.6% 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당일 배송, 새벽배송 등 고도화된 온라인 택배 시스템이 식료품·생필품과 같은 일상재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편의성과 시간 절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을 이유가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반면, 백화점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연 매출은 2020년 21.4조 원에서 2024년 31.2조 원으로 45.8% 늘었다. 프리미엄 소비와 명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백화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시장은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전통시장 매출은 △2020년 25.1조 원, △2021년 25.3조원, △2022년 25.3조원으로 정체된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 28.7조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은 “택배 물동량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구조화된 소비 변화의 결과이자 사회 전반의 흐름”이라며, “그럴수록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해외 MBA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를 전액 지원하고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79명에게 77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가운데 9명(11.4%)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내부에서도 ‘엘리트 과정’으로 불린다. 하지만 연수 후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며 국민 혈세가 사실상 ‘MBA 먹튀’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행원의 경우 202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MBA) 연수 후 복직 이틀 뒤 전액을 환급하고 퇴사, B행원은 2023년 미국 듀크대학교 MBA 연수 후 1억5천만 원 환급 뒤 9개월 만에 퇴사한 바 있다. 작년(2024년)에 C행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MBA 연수 후 7천2백만 원을 환급하고 1년 반만에 퇴사했다. ▲  최근 5년간 해외연수 예산 최근 5년간 해외연수 후 퇴직자 통계 이처럼 일부는 연수비를 환급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는 사실상 ‘MBA 학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수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고, 조기 퇴사 시 환급 비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한다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 퇴사자 환급 규정 현실화 등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이 경찰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전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17일(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사진)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교통안전시설’이라며 ‘신속한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만 279개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11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설 1개당 평균 4천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 전국 988개 시설의 총 사업비를 추산하면, 그 규모는 최소 4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 혼선 때문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의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이 빚어낸 총체적 행정 실패”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시설물 설치를 꺼리고 있고, 있는 시설물마저 철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설치한 중소업체들 역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라며, “도입기준 마련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표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겠다”라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최근 10년간 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직자는 총 442명으로, 이 가운데 258명(58%)이 입사 5년 이내에 회사를 떠났다. 특히 자발적 퇴직(의원면직)이 399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90.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20대 퇴직자가 107명, 30대가 17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약 65%가 청년 인재였다. ▲2020년~2025년(2/4분기) 정규직 여성 채용 현황 또한 여성의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코트라 정규직 채용에서 여성 비율은 매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신규 채용자 37명 중 70%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비중이 높다. 하지만 코트라 업무 특성상 해외 순환근무와 육아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 직원들이 장기근속에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김동아 의원은“퇴직자 10명 중 6.5명이 코트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세대”라며“조직이 젊은 인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코트라는 해외 순환근무가 기본 구조라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며“여성 이 다수인 만큼 근무환경과 육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리후생 아닌 특혜 근절 시급..초과대출 환수·승인 결재자 문책 포함 강력한 조치 촉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 3,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90억 8,000만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천만 원을 초과한 대출이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aT 임직원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 시 1인당 7천만 원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규정을 상시적으로 무시해 왔다. ▲2022~2025.9월까지 연도별 aT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현황2. aT 임직원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특히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기록하며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줬다. 2025년(1~9월)에는 전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로, 한도 초과 금액 비율은 91.4%에 달해 오히려 최근 들어 규정 위반 비율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직급별로는 3급~4급 등 고위직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되어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aT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시세 이하 금리와 상한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벗어난 ‘복지 명목의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내부를 먼저 챙긴 행위는 공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데, 공사는 내부 직원에게 규정 위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과 분기별 대출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랜드이츠의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더카페'가 가을 시즌을 맞아 지난 16일 라떼 신메뉴 3종을 출시했다. 더카페는 입점하는 지역마다 '라떼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지역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대표 메뉴 '시크릿 라떼'는 우유와 크림의 황금 비율로 완성된 부드러운 맛으로 누적 200만 잔 판매를 돌파했다. 이번 신메뉴는 △말차 콜드브루 라떼 △옥수수 라떼 △핑크솔트 블랙라떼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재료를 더카페 특유의 라떼 감성으로 구현했다. '말차 콜드브루 라떼'는 쌉쌀한 말차와 깊은 콜드브루가 조화를 이루며 무겁지 않고 산뜻한 단맛이 특징이다. '옥수수 라떼'는 고소한 옥수수 풍미와 신선한 우유가 어우러져 부드러운 단맛을 선사한다. '핑크솔트 블랙라떼'는 아메리카노 위에 바닐라 크림과 핑크솔트를 올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단짠'의 매력을 더했다. 더카페는 커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 공인 감별사인 Q-grader가 직원으로 상주한다. 직접 생두를 선별해 직수입하고, 자체 공장을 통해 로스팅한 스페셜티 블렌드 원두를 활용해 고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랜드이츠 더카페 관계자는 "더카페를 찾는 고객분들이 특히 라떼 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이번 신메뉴를 시작으로 다가올 겨울 시즌에도 색다른 라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에서 전개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SPAO)가 '파워위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파워위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티저 캠페인과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본 캠페인으로 운영된다. '파워위크'는 스파오를 사랑하는 고객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풍성한 혜택을 담아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이다. 티저 기간 동안 스파오닷컴 방문 시 즉시 적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본 캠페인 기간부터는 전국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된 혜택과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씬라이트(경량 패딩) △플리스 △데님 등 스파오의 대표 겨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씬라이트 컬렉션은 '세 가지 따뜻함을 담은 한 겹의 기술'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경량 패딩 라인이다. 환절기부터 한겨울까지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드하기 좋은 슬림한 실루엣이 적용돼 고객 반응이 뜨겁다. △후드 재킷 △2-WAY 재킷 △퀄팅 재킷 △하이넥 패쪼(패딩조끼) △패쪼(패딩조끼) 등 도시와 아웃도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대표 상품 '씬라이트 후드 재킷'은 총 8개 컬러로 구성됐다. 자체 개발한 충전재 소재로 높은 보온성과 가벼움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밑단 스트링과 2방향(2-WAY) 지퍼로 체형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슬림하면서도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파워위크 캠페인 기간 동안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공식 온라인몰 스파오닷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 대상 할인 쿠폰 △명품 브랜드 잡화, 애슐리퀸즈 식사권, 뉴발란스 992 시리즈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는 데일리 래플 △주차별로 달라지는 추가 혜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타임스퀘어점 △강남점 △명동점 △코엑스몰점 △홍대점 △고양 스타필드점 등 6개 매장 및 스파오닷컴에서는 프리미엄 울 및 캐시미어 상품을 한정 수량 선보일 예정이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고객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 온라인에서만 선보였던 파워위크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확대해 준비했다"고 말하며, "편안함의 가치를 주는 25FW 상품에 풍성한 혜택이 더해진 이번 캠페인이 고물가 속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