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진행되며, 회기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4건을 포함한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들이 다뤄진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김송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금선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재 의원의 ▲「영양관리 조례안」, 함대건 의원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회 의원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5년 하반기 구정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6년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대한 회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집중해 주시고, 집행부 역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달라”며 협치를 통한 건설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이미재, 황금선, 백준석 의원이 나섰다. 이미재 의원이 ‘2030 용산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정책 로드맵 수립과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황금선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연마스크’ 비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시설과 취약계층 대상 우선 보급 및 실습형 안전교육 병행 등을 촉구했다. 백준석 의원은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주민 중심의 행정 운영과 용산의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제안했다.

10대 미만 환자 5년 사이 2% ↑, 청소년·청년층 증가세 뚜렷서미화 의원, “정신건강,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인 프라 확충 시급”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서미화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는 110만 6,603명으로 2020년(83만 2,483명)보다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639만 4,820건에서 852만 4,815건으로 33.3% 증가했다. 우울증 환자는 연평균 7.4%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3만 2,483명, ▲2021년 91만 5,910명, ▲2022년 100만 1,046명, ▲2023년 104만 3,732명, ▲2024년 110만 6,603명이다. ▲지역별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 ▲성별/연령 구분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 지난해 성별·연령별 분석 결과, 여성 환자는 74만 3,590명(67.2%)으로 남성 36만 3,013명(32.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20·30·40 여성 환자가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미만 아동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미만은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으로 5년 새 무려 118.2% 폭증했다. 같은 기간 ▲10대는 83.5%, ▲30대는 69.7%, ▲40대는 52.4%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젊은 세대와 아동·청소년층에서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만 5,293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5만 3,534명, ▲부산 7만 9,084명, ▲인천 6만 4,789명 순이다. 이는 인구 규모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이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감기’ 같다”며, “무엇보다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당초 8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용산구 샘터’를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용산구 샘터’는 무더위 쉼터와 생활 거점 공간에 설치된 자판기·냉장고를 통해 주민 누구나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자판기형은 하루 600개, 냉장고형은 하루 400개 생수를 제공하며, 배출 시간 조절과 안내문 부착 등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현재 샘터는 총 9개소(▲꿈나무종합타운 정류장 ▲중경고등학교·강촌아파트 정류장 ▲이촌2동 주민센터 정류장 ▲녹사평 광장 ▲용산2가동 주민센터 앞 ▲효창공원 관리사무소 앞 ▲용산구청 2층 민원실 ▲용산구 보건소 지하 1층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6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8월에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두 달간 14만 병 이상의 생수를 공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늦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예상보다 긴 무더위 속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용산구 샘터’ 운영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성과와 호응도를 종합해 내년 운영 확대를 검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국토교통부가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으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청은 최대 3개월의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추가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5일 ‘은평형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킹 데이’는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이 교류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정례 행사다.  이번 행사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지역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한다. 기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던 ‘사회적경제 톡앤톡’ 프로그램을 ‘은평형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로 주제로 확장해 연다. 1부 행사는 기조발제,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통합돌봄이 필요한 시대,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박치득 은평사회적경제연대 이사장이 사례를 발표한다. 2부 토의에서는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은평형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 간 연대와 협업 기반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4일까지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은 통합돌봄 선두 주자로서,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의 대응과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은평구도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행된 자원순환 축제 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9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북서울꿈의숲 볼프라자에서 열리는 ‘2025 나눔과 순환의 즐거운 장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축제다. 중고물품 교환·판매가 이뤄지는 ‘아나바다존’, 업사이클링·재활용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존’, 탄소중립·자원순환 홍보를 진행하는 ‘캠페인존’ 등이 운영되며,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모집 대상은 중고물품 물물교환을 희망하는 강북구민으로, 개인 50팀과 단체 2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9월 18일(목)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x1mDBay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잔반ZERO 실천 인증샷 챌린지’가 새롭게 진행된다. 식사 전 음식 사진과 식사 후 빈 그릇 사진을 찍어 SNS에 해시태그(#강북구, #나눔과순환의즐거운장터, #잔반제로인증샷챌린지)와 함께 게시하거나 지정 이메일로 전송하면 보상품인 칸칸이 반찬통(총 400개 한정)을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장터는 단순한 물품 교환을 넘어 환경과 지역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녹색산업 환경협력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가나 및 인접국의 시급한 환경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정부와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대륙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음에도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농업생산량 저하, 도시화 등 기후변화의 충격에 취약해 사회․경제 발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0년대 초부터 對아프리카 환경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현재는 가나 아크라 상수도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23~'26, 무상원조), 아디파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시설 설치(예비타당성 조사 중, '24~'25)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환경협력단은 △가나 정부기관(지방정부족장종교부, 환경과학기술부)과의 정부간 환경협력회의, △한-아프리카 환경협력 포럼, △국내 기후·폐기물 기업과 아프리카 6개국(가나, 세네갈, 이집트, 우간다,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 정부관계자 간 사업상담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매립가스 발전, 탄소 감축·적응 등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날(9월 2일)에 열리는 ‘한-아프리카 환경협력 포럼’에서는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영향, 회복력과 적응 방안, 국가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 투자 접근방법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둘째 날(9월 3일)에는 환경부와 가나 정부, 국제기구와의 협력회의를 통해 기후·폐기물 분야 추진예정사업의 상호 협조 및 후속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과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6개국 간의 사업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가나는 스위스와 공동으로 양자간 국제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하여올해 7월에 국제감축실적을 발급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이 기후변화사업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시장을 진출할 때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가나 파견을 통해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의 환경현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환경 기술과 산업을 소개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주땅귀개는 높이 약 10cm까지 자라며, 주걱 모양의 잎 사이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연한 자주색의 꽃을 피운다.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은 데서 귀개라는 이름이 유래했으며 꽃 색깔이 자주색이라서 자주땅귀개라고 불린다.  꽃잎의 끝은 입술 모양이고 뾰족한 꽃뿔(꽃받침이나 꽃잎 밑부분이 가늘게 돌출된 구조로 거(距)라고 불림)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다. 열매는 둥글며, 익으면 벌어지는 삭과(열매 속이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칸마다 종자가 들어있는 구조) 형태다. 땅속줄기는 실처럼 뻗으며 포충낭이 달려있다. 이 포충낭에 물을 채워 같이 딸려 들어오는 물벼룩(크기가 약 0.2~1.8mm에 불과) 등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포식행위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주땅귀개는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의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 햇빛이 잘 들고 수심은 얕거나 물이 차 있지 않더라도 토양 속 수분이 풍부한 곳에서 출현한다. 비슷한 식충식물인 이삭귀개와 꽃 형태가 유사하지만, 자주땅귀개는 꽃뿔이 아래를 향해 뻗는 점에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습지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국외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일대 섬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주변 환경변화, 기후변화, 습지 개발 및 오염 등으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주땅귀개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내 및 해외 20여 개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럽 우주국(ESA), 독일 항공우주센터(GA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의사회(UN ESCAP) 등 )이 참석하는 ‘제16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세계 최초로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0년 2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광역적인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하고 있으며, 국제 수준의 환경위성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비롯해 2023년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북미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미국 NASA에서 2023년 4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과 올해 7월 세계 3번째로 발사한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유럽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유럽 우주국에서 올해 7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북반구 대기오염물질 동시 관측을 위한 3개 위성 간 공동연구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 학술대회 첫째 날은 초청발표로 △김준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환경위성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클라우스 제너 유럽 우주국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위성의 운영 현황을, △톰 맥클로이 캐나다 요크대학교의 교수가 환경위성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적인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위성 기반의 오존 및 전구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관측, 환경위성 현황과 위성 활용, 대기오염‧기후변화유발물질 관리 등에 대해 100여 명의 연구진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전 세계 환경위성 분야 최고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전 지구 대기오염물질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기업 명단(13개사)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및 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에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사절단(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산업협의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물기업 13개사 )’을 파견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공유 하천의 하류국으로, 수자원의 약 45%가 인접국가에서 유입되는 등 외부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확대와 디지털·스마트 물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물산업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산업 우수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가지고 있어 2019년부터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협력(‘19년 물산업 협력사절단 최초 파견, ’20-‘22년 간담회 및 온라인 화상 사업상담회 개최, ’23년~현재 사절단 연속 파견 )을 했으며, 2021년에는 카자흐스탄 정상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사절단은 9월 3일에 △한-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 토론회(세미나), △기관 면담, △물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분야별로 기업간 1:1상담을 진행한다. 협력 토론회(세미나)에서는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이 주요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공유하고, 국내 물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서 카자흐스탄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수자원관개부, 산업건설부, 수자원위원회, 수자원규제보호 및 사용위원회, 현대화개발센터, 카즈보드코즈, 아스타나 상하수도공사, 알마티 상하수도공사 등 )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발주 예정 사업(프로젝트)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물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우리나라 기업과 카자흐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로 기업간 1:1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절단 파견 기간 중에 카자흐스탄(아스타나, 알마티) 상하수도공사들과 협력사업 및 기술실증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처리 설비와 유량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우리 물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납품계약, 실증사업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수요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제품이 연결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협력국으로,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우리 물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기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물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성과가 확산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사절단 파견의 성과가 우리나라의 물관리 우수기술 및 우수제품의 수출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해킹 전문지와 국내 전문가 분석을 통해 KT와 LGU+의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민희(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의하면, 두 통신사가 침해사고로 인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거부함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해킹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KT와 LG 유플러스는 꼼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자진 신고하고,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해킹 사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가 아닌 외부 제보로 밝혀진 해킹사실지난 8월 8일, 해킹 전문지 ‘Phrack’에서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후 22일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Phrack’ 보고서 분석보고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가 최민희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한달 전부터 국정원과 KISA측에 익명의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요 해킹 내역 국내 전문가의 상세 데이터 분석... 실제 해킹 및 데이터 탈취 사례 확인‘Phrack’ 보고서 분석회에서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휘강 교수는 화이트 해커 출신 1호 대학교수로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이며, 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다.  김 교수 발표에 따르면 Phrack이 공개한 데이터에 해커가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탈취한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가 유출된 해킹 피해 대상은 행안부,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등의 정부 부처와 LGU+, 한겨레, KT 등 민간 기업이다. 유출된 자료는 내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나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내부 서버의 목록 및 접속을 위한 ID/Password, 직원 실명 및 ID 등 실로 다양했다. 또한, 해킹은 정부 및 기업의 시스템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 시도 흔적들도 다수 발견됐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의 가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이용자 접속을 유도하고, 실제 이용자가 접속하는 경우 ID와 Password 및 이메일 등을 탈취하는 방식이다. 정부‧기업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KT, LGU+ 자사정보 유출은 인정...그러나 자체점검결과, 침해 정황 없어 신고 안해KT와 LGU+ 는 자체조사를 진행했지만 두 이통사 모두 침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침투 흔적이 없음을 KISA에 통보했다. 다만, 유출된 자료는 자사정보임을 인정했다. 과기부와 KISA는 현재까지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웹서비스 서버 내에서만 사용되어져야하는 인증서 및 개인키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고 이는 명백히 침해사고다”라며 ‘잠정결론’내렸다.  또한, LGU+ 에 대해서도 “유출된 데이터는 내부 시스템에서만 존재해야하고 외부에 유출되어져서는 안되는 파일로 이 파일에는 접속계정 및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담겨있으며 즉, 파일 데이터 내용이 공개됐다는 것은 미상의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침해사고의 판단근거가 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KISA는 KT와 LGU+ 측에 정식적으로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절의사를 통보했다. APPM은 통신사 내부만의 모든 서버를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는 마스터키로 불리며 APPM의 소스코드 유출은 APPM을 만드는 설계도 자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LGU+가 APPM 암호를 변경하여도 해커 조직은 변경된 암호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고 복호화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까지 LGU+ 는 8,938대 서버 정보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만약 8,938대 서버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있다면 이는 SKT 유심해킹사태와 같은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현행법상 침해사실 명백해도 자진신고 안하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못해... 법적한계해당 진위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지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문제가 된 기업의 서버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1) 누가 (2) 어떤 경로로 (3) 언제 침투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고 KISA는 기업의 침해 및 유출 사실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없는 법적한계가 있다.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해 고객이탈, 위약금 면제 등 엄청난 피해액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면서 당시 국회는 본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를 우려한 바 있다. 엄청난 손실이 예견되는데 굳이 자진신고를 통해 자사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기회를 주면서 피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월, SKT 측은 자진신고를 통해 유심해킹사실을 KISA에 알렸다. 곧장,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SKT 측은 초기에 악성코드 4종으로 발표했으나 최종 조사결과는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되며 이용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전, 일반침해사고 혹은 침해 정황 발견 시, 기업 출입 조사 권한 부여 필요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과기부와 KISA 측은 법적 미비로 인한 조사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사 정보유출을 은폐하거나 침해사실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 관련하여 일반침해사고 시, 기업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최 위원장은 “법 개정 전에 KT와 LGU+가 해킹 피해의 실상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과방위에서 과기부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해결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8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의 불법 전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동안,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문제를 폭로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620개 매장이 입점한 고투몰은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임에도, 영업권을 낙찰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여 임대소득을 거두는 불법 전대 점포가 상당수”라며 “상가 임차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고파는 불법 양수·양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인들은 서울시에 내는 사용료 외에 이것에 두배가 넘는 비용을 추가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탈 구조가 지속되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상권이 점차 붕괴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자, 상가관리 법인 대표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의원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불법을 고발하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구조를 바로잡기는커녕 문제 제기 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 시의원은 “고투몰 문제는 단순한 상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회복하여 불법 전대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호 서울시의원(사진)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에게 농촌 유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촌유학 신청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준호 의원은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업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농촌유학의 생태적 교육 효과가 크고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 복귀 후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정착 단계에 와있고, 사업 효과도 실증된 만큼 도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농촌 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장차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해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주역이 될 모습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도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과 정서적 안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한강버스 사업이 잇단 운항 연기, 막대한 예산 낭비, 그리고 안전성 부실 검증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충분한 검증 없이 9월 18일 운항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결정을 두고,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한강버스는 당초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3월, 6월, 9월로 연이어 운항이 지연됐다.현재까지 12척 중 단 2척만이 한강에서 시범 운항 중이며, 나머지 선박은 한강에서의 안전성과 품질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시범 운항 선박에서도 소음(93데시벨), 용접 불량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강조한 안전 운항 준비는 사실상 부실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정치적 명분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서울시는 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분한 시범 운항과 안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정은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 최초 전기선박인 한강버스는 혹서기·혹한기와 같은 기후 변수, 교량 통과, 수중 장애물 등 복합적 요소를 충분히 검증한 후에 운항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식 운항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비 증액 문제도 심각하다. 애초 542억 원이던 사업비는 1,523억 원으로 늘어나 시민 세금 981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선체 제작비는 불합리한 증액이 반복됐다. 같은 사양의 선박임에도 A업체는 1척당 29억 원에 제작했지만, B업체는 50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B업체의 공정 지연과 역량 부족으로 결국 다른 조선소에 계약을 이전하게 됐고, B업체의 6척 중 4척은 C업체에서 척당 23억 원에 다시 제작됐다. 그러나 납품 기일도 지키지 못하고 배를 완성하지도 못한 B업체 4척에 대해 척당 26억 원 수준의 비용이 지급됐다.그 결과, B업체는 단 2척만 제작하고, 현재 한강에 단 한 척도 인도 안 된 상황임에도 무려 210억 원이 기지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행정의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191억 원 중 단 41억 원만 수령하고, 행정 착오로 150억 원을 놓쳤다.이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손실이다.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 또한 최초 사업 제안서에서 약속한 150억 원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여금 지급 의무도 방기했으나 서울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도덕적 해이이자 행정 무능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조선소 선정 과정과 관리 부실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문 업체라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고, 오세훈 시장은 “쓸데없는 불안감 조성”이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 의원의 우려대로 현실화됐다. 일정은 번번이 지연됐고, 사업비는 폭증했으며, 안전성 검증은 부실했다.이에 이영실 의원은 선박 부실 업체 선정과 사업비 과대 증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SH공사와 서울시에 전면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SH사장과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감사 착수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 중이다. 무료 셔틀버스 운영 계획까지 제시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 최초 전기선박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시민 안전과 혈세가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B업체 선정 과정과 지연 사태 전면 감사 ▲의무 불이행 민간사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 혹은 강력한 제재 ▲충분한 시범 운항 후 정식 운항 일정 재설정 ▲늘어난 사업비와 추가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이영실 의원은 “한강버스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졸속 행정이 반복된다면 세금 낭비와 안전 위협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