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체크리스트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 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 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 제시) 을 마련하였으며,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 (수도권·강원권(1.23), 중부권·호남권(1.26), 영남권(1.31)) 이다.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 적용을 통해 우수한 군 장교 및 부사관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봉급 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   이헌승 의원(사진)은 군 초급간부 역시 일반 현역병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최대 5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을 통해 향후 5년 간 중위·소위 및 하사는 총 1,305억 원(연평균 261억 원), 1인당 연간 중위 48.1만 원, 소위 16.2만 원, 하사는 42.5만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현행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을 위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1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고, 복무기간이 길며, 급여 역시 과세적용 대상이다. 올해 소위 1호봉 기준 장교 월급은 176만원 가량이다.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육군 ROTC 지원자 수는 5,000여명으로, 2019년 1만 1,600여 명, 2020년 9,600여 명, 2021년 9,400여명, 2022년 7,600여명에 이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이헌승 의원은 “초급간부들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발표된 초급간부 연봉 인상 계획과 함께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가 추진된다면 현역병과의 월급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이 의원은 “군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방력 확보도 가능할 것”덧붙였다.

위성곤 국회의원 ( 사진 ) 은 21 일 ‘2024 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 에 한라봉 , 천혜향 등 만감류도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번 ‘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 는 명절 성수품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1 인당 2~3 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며 , 참여업체가 추가로 3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60% 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4 년 1 월 11 일부터 2 월 8 일까지로 590 억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 . 그런데 할인 행사 품목으로 배추 , 무 , 사과 , 배 , 소고기 , 감귤 등 20 여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등의 만감류는 제외되었다 . 이에 위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한훈 차관에게 만감류를 할인지원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 장차관으로부터 ‘ 적극 검토하겠다 ’ 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위 의원은 “ 만감류는 사과 , 배와 더불어 설 명절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과일 중 하나 ” 라며 , “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마땅히 들어가야 할 품목 ” 이라고 말했다 . 또한 위 의원은 “ 만감류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인데 , 할인지원 품목에서 제외되면 자칫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행사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지난 18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설날 성수품 선호도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소고기 (10.3%), 사과 (9.6%), 배 (6.9%), 만감류 (6.5%) 순으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은 1월 19일  오후 4시, 향남읍 지역사무실에서 개최한 ‘화성 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 서부권 읍·면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중교통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화성시의원,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경기도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 화성시 김지석 첨단교통과장, 박일양 버스운영팀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을 비롯한 경기도·화성시 관계자들, 그리고 오재경 화성시 통리장단 협의회장과 홍철화 서신면 이장단협의회장, 남양읍·장안면·서신면·마도면·비봉면의 주민자치회장, 박은정 장안초 녹색학부모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 가운데 평일 배차간격이 90분 이상인 노선은 마을버스 88개, 시내버스 65개로 화성시를 경유하는 전체 369개 마을·시내버스 노선의 41%에 달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화성 서부권역을 경유하는 배차간격이 90분 이상인 버스노선은 무려 119개로, 특히 서부권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화성시에서는 경기 똑버스 도입과 읍·면 단위 행복택시 도입 등 화성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4년 1월 현재 경기 똑버스는 동탄권과 향남권에서만 운행되고, 행복택시 역시 서부권 전체 읍·면 지역 441개 마을 중 100개 마을에서만 운행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충분한 대중교통망 구축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경기 똑버스 추가 도입과 수요자 중심의 운영 개선방안 ▲행복택시 운행 확대 ▲화성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사업 등 관내 대중교통 운행 횟수 증대와 운행 범위 확대, 대체교통수단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와 논의가 이뤄졌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화성시민 누구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열악한 화성 서부권 대중교통망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을 논의하는 마중물로써 향후 화성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의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잠실방향 우회전 차량이 한데 섞여 발생하는 상습정체 문제에 대해 금년 4월부터 이를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 관악1)은 본인이 4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사안이 늦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서울시 조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의원으로 활동하던 송 위원장이 2019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강변북로 직결 램프 설치를 제안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송 위원장의 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한강대교 강변북로 진입램프 신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B/C 0.53)가 도출되어 대안 마련이 절실했다.이와 관련 2023년 6월 서울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한강대교 북단 연결램프 교통정체 개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강변북로 일산방면 램프와 이촌로 사이에 위치한 녹지대를 일부 활용하여 잠실방향 우회전과 일산방향 램프를 통합한 후 잠실방향과 일산방향으로 분리하는 램프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북단 교차로에서 잠실방향 우회전 차량들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로 인해 대기행렬이 400m까지 늘어서는 교통혼잡을 75m로 약 81%를 감소시켜 상습정체를 상당 부분 줄이겠다는 것이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2024년 1월 용산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설계안을 확정하고, 3월 경찰청 규제심의 후 이르면 4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송 위원장은 “무려 4년을 기다린 성과라서 더욱 반갑지만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며 “향후 공사시행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의 혼잡을 완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전기차 누적등록 현황  ’23년 12월 말 기준 1,759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 1,498천대, 승합 26천대, 화물 226천대, 특수 9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125천대, 소형 200천대, 중형 939천대, 대형 495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831천대, 경유 294천대, LPG 67천대, 하이브리드 391천대, 전기 163천대, 수소 5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8천대이다. ’23년 12월 말 기준 25,949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 21,390천대, 승합 695천대, 화물 3,726천대, 특수 138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0천대, 소형 3,202천대, 중형 13,436천대, 대형 7,081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14천대, 경유 9,500천대, LPG 1,833천대, 하이브리드 1,542천대, 전기 544천대, 수소 34천대, 기타 182천대이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누적등록대수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지도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 대구달서갑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 인정패‘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과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과 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정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23년에 정식 시행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농어촌,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지원 ▲ 페이퍼리스 입장권 시스템 개선과 오폐수, 마분의 업사이클링 추진 ▲ 유휴 공간을 활용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각적인 ESG사업을 실천한 공로로 ‘농어촌ESG실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2023년 ESG경영 추진을 통해 ‘도농교류 국무총리 표창’,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획득’, ‘조달청 공공조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환경사업을 확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불법 유통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제조·판매된 의약품 목록 ▲관련 제품 사진(압수제품 등)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 하게 된 ’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그룹 승계 1순위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최근 4년간 그룹 지주사 격인 ㈜한화로부터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 약 53만2000주를 받았다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겨레를 언중위에 제소했다”며 “중재를 해 보려 했는데 이미 저희 손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중위 제소와 별도로 민형사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1월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에 발맞춰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와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에 자체 할인을 추가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앞장선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설 명절 2차 행사 상품으로 실속사과(1.5kg/봉) 9,030원, 식자재 사과(2.5kg/봉) 11,186원, 왕배(1개/팩) 5,236원, 왕배(3개/팩) 13,860원, 비가림감귤(1.2kg/팩) 8,960원, 대파(1단/봉) 2,940원으로 1인당 1회 2만 원 한도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설 명절 2차 행사 주요 품목은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마른멸치·마른김 등이며 행사 상품 구매 시 고객별로 2만 원 한도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월 18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명절 2차 행사 상품 관련 금액과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에 문의 바란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앞장서 온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가 친환경 대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파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2020년 도내 친환경 대파 재배면적은 89ha, 농가수 689호로 전국 최대이며 친환경 대파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량은 2018년 238톤에서 2022년 271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친환경 대파 농가 소득 및 경영실태 등 대파 재배현황 ▲재배작형 및 재배기술 ▲토양 및 양분관리 ▲병해충 및 생리장해 관리방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우수 농가 사례를 소개해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뉴얼과 연계된 핵심기술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책과 동영상은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가와 관계 기관에 배부하며,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에 접속해 영농기술로 들어가면 책(친환경농업 > 유기농 책 소개)과 동영상(영농활용정보 > 동영상 정보)을 볼 수 있다.조창휘 연구개발국장은 “매뉴얼 발간으로 친환경 대파 농가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주요 농작물에 대한 친환경 재배매뉴얼 개발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설치 지원’ 환경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LED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 99㎡(30평)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개업, 업종 변경, 영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간판을 새로 제작·설치하거나, 기존 영업 중인 사업자가 노후·불법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은평구는 150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비용 중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 시 광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LED간판 설치 지원환경사업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규모 자영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