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강원 평창군의 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와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 발생으로 서울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가 지난 11일  비회기중 갑진년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서울 관내 LPG 벌크로리 충전소와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는 마포대교를 방문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먼저,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LPG 벌크로리 (소형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펌프(Pump) 또는 콤프레셔(Compressor)가 부착된 운반차량) 충전소를 방문하여 각종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충전 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자 및 가스운반자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위원회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나 2018년 1월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내진보강을 추진 중에 있는 마포대교를 방문하여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 계획 상황을 보고 받고, 기 편성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라도 내진성능이 부족한 교량들에 대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것과, 서울시가 약속한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2,465개소 내진율 100% 달성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가스폭발 사고나 지진재해 등은 그 피해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상시 예방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는 갑진년 새해 시민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각종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형재(강남2),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조5,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3,348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0% 증가한 5,221억원을, 당기순 ▲ 이익은 285% 증가한 3,215억원으로 나타났다.애플코리아의 매출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번 발표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에서만 해외 및 환율 대비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7.4%는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22년 95.3%, ’21년 95.5%)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애플의 감사보고서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있다. 애플은 사이드로딩 (애플 등 OS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 )  제한을 통해 아이폰 등 iOS 사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하여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애플이 앱마켓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으로 추정되는 약 1.5조원도( ’22년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지급한 수수료 4,430억원에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여 추정,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방통위는 애플의 인앱결제 갑질 행위에 대해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23년 10월)한 바 있다. ▲애플코리아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  또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혐의로 애플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뉴욕타임스)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경쟁자 배제를 위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핵심인데, 아이(i)메시지(iOS용 메신저), 시리(AI 비서), 결제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이러한 와중에 애플은 최근 오직 유럽에서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즉, 유럽 내 고객들은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유럽에서의 애플의 예외적 정책 변경은 최근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제·개정을 통해 애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애플의 폐쇄적인 사업방식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계가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포스트 최정우’ 타이틀을 거머쥘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3연임이 무산된 가운데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후보군은 내부 후보 7명, 외부 후보 15명으로 총 22명이다.  후추위는 오는 17일 20명 안팎으로 인원을 줄이고 이달 말 다시 5명 내외로 압축한다. 최종 후보 1명은 2월에 결정되며, 차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22명의 후보들 중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유일하게 포스코, 혹은 정‧관계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를 술렁이게 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포스코 회장 부임설에 휩싸여있는 권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를 물러나기 전 “포스코 회장 부임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일축한 바 있다. 포스코가 철강 일변도에서 배터리 소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 부회장이 LG디스플레이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지휘,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 안정화, LG에너지솔루션 성장 등에 크게 기여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   사진자료 출처: 광주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최근 건설업계에서 ‘부실시공’이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영그룹의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전국에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이 중 임대아파트가 23만 가구에 이른다.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임대한 지 6년가량 된 아파트의 마룻바닥이 벗겨지고, 화장실 타일이 깨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애초 해당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1,500여 세대 중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재시공 건수만 마룻바닥 약 630건, 화장실 타일 약 460건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하자가 잇따르면서 입주민들의 불만도 거세지자 부영 측은 지난해 ‘하자 보수 당일 처리’라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매일 점검을 나와 보수를 실시했지만 같은 하자는 계속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세 차례나 보수공사를 했지만 또다시 타일이 깨지면서, 아예 테이프를 붙이고 공사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입주민은 설명했다.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2008년도부터 활동했을 때부터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한성욱 부영주택 호남지역본부 상무는 “공사를 의뢰한 하청업체가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한 거거든요. 접수하면 즉시즉시 하자 보수를 처리해 주고” 라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심지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나주시는 “안전이나 구조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영한 의원(사진)이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중구 관내 19개교(유1원, 초5 교, 중5교, 고8교)에서 쓰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124억원 등 교육예산 약 136억원을 확보했다.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중구 내 소재한 학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 왔다. 그간 학교 현장에 방문해 필요사업을 청취하고,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시켰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남산초 병설유치원 신증설 등 7억 4300만원 ▲청구초 냉·난방개선 등 5억 8000만원 ▲흥인초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24억 5200만원 ▲덕수중 운동장 환경 개선 등 12억 100만원 ▲창덕여중 냉·난방개선 2억 6300만원 ▲성동고 정보센터 수영장 보수 등 32억 5900만원 ▲성동공고 화장실 개선 등 28억 7100만원 ▲성동글로벌경영고 장애인편의시설 1억 6200만원 ▲서울의료보건고 특별교실 환경 개선 등 4억 7500만원 ▲장충고 화장실 개선 등 4억 800만원 ▲한양공고 방진시설 개선 등 5억 5900만원 등이다. 특히 박 의원은 운동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명문 체조부를 소유한 광희초등학교는 명성과 다르게, 협소한 체조실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이에 박의원은 광희초등학교를 ‘서울 체조 거점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힘써 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교육예산이 중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예결위원으로서 교육 현장을 찾아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 중구가 명품 학군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구 학교 예산에는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ICT활용교육지원 ▲체육활동 ▲학생안전관리 사업비 등도 포함돼 중구 학군에 내실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12일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취지의 ‘하남·서울편입 특별법’(법안명: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용 의원은 지난 7일 주민자치회 등 하남시 주요단체장, 입주자대표들의 입법 건의를 받고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하남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감일·미사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 이용 의원은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서 “수도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메가시티 서울’구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임대아파트 단지 중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친환경자동차법」(이하 ‘법’)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었으나, 전기차 등록대수는 ▲박승진시의원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아파트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SH공사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면)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일반차량을 주차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유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다. 단,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서울시에서도 등록대수 초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병행 조치로 유휴 주차공간 발생 해소 및 일반차량 주차불편 가중을 해소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사진)이 27년 만에 남산 1‧3호 터널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사를 밝히지만,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 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옥재은 의원은 중구를 비롯하여 종로구, 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납부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어 이때부터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7년 만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 주민의 이동 제약에 대한 해소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다.개선된 혼잡통행료는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부과하지않기로 하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되었다.이에 옥 의원은 “서민 물가 부담 감안, 통행량 연구결과에 따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환영하나, 96년부터 통행권에 제약을 겪어온 중구, 종로구 등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권 제약 해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상당히 유감이다”고 표했다.옥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이러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인근 지역 주민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전반적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주택담보대출 이동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대출이동서비스(주택담보대출) BIG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이동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KB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 중 타금융기관에 10억 이하의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우선 이달 말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오는 3월 21일까지 KB스타뱅킹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첫 달 대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더해 KB스타뱅킹 내 대출이동서비스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단순 조회한 타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쿠폰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매주 1명씩 선정된 총 3명의 고객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절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이동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분들께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운행제한 상황실(사진, 시스템 개요도 등)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월 ~ ’24.3월)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속 제외 차량 세부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할수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가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 2,334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윤병현)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 작년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군 최고등급을 달성한 마사회는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이 불가토록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단 1회라도 면직처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윤병현)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한훈 차관은 1월 11일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인 ‘플랜티팜’의 수직농장을 방문하여 엽채류·딸기 재배시설을 살피고 2024년 수출 상황·애로사항 등을 점검,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플랜티팜은 작년 아랍에미리트(UAE)와 합작법인을 통해 총 410만불 규모의 수직농장 수주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2024년에도 중동, 동남아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 수출·수주액은 전년 대비 115.9% 증가한 2.96억불로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훈 차관은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플랜티팜의 2024년 수출 계획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플랜티팜은 한국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아 수주계약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계약 체결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부의 수출금융 및 해외 밀착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한 차관은 다양한 정책금융제도를 직접 소개, 이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2024년에는 해외 거점조성,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작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성과는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2024년에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정책 지원, 현장 애로 청취에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보제약(이하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였다.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기안문(예시)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하였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하였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처방근거자료’)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하였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최근 3년간 의료분야의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곳으로 411세대(공공주택 108세대, 분양주택 303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종로구청사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노량진동)’은 2개 동 지하4층 지상45층 규모로 공동주택 411세대(공공 108세대, 분양 30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23.7월 건축심의 때 지적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동수를 판상형 3개동에서 탑상형 2개동으로, 건물의 높이를 29층에서 44층으로 변경하였다.또한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종로구청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서 진행하는 ‘수송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수송동)’은 지하5층, 지상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전시관)과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 받아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특히 지상 1층에 15m 높이로 개방된 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이 청사 내에서 휴식 및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조성하였다.아울러 대지 남측 광화문역에서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 연결통로를 지하 2층에 조성하여 지하광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공 활용공간을 계획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계획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있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