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디지스트·지스트·카이스트·유니스트 총장 및 교직원 복지제도 세부예산(23년) (단위:만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한전공대) 총장 및 교직원 복지제도의 세부예산을 확인한 결과, 설립 취지가 비슷한 타 대학교보다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외 설립취지가 비슷한 대학교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으며,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에는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의 복지제도 예산은 2023년 기준 인당 900만 원, 교직원의 경우 인당 최대 2,744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복지제도 예산은 900만 원으로 타 학교의 복지제도 예산의 최대 30배에 달한다.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26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은 230만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30만 원이며, 광주과학기술원은 관련 예산이 없었다.  또한, 타 대학과 달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의 경우 건강검진비 대상에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인당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건강검진비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타 대학의 경우 배우자는 제외되어 있었고, 울산과학기술원은 총장만 60만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은 30만 원, 광주과학기술원은 관련 예산이 없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직원 복지제도 예산은 1인당 최대 2,744만 원으로 타 대학과 비교하여 최대 10배 이상 높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312만 원, 울산과학기술원은 260만 원, 광주과학기술원은 236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은 230만 원이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의 경우, 자녀 1인당 대학교는 932.4만 원, 외국인학교는 2,394만 원이며, 자녀 2명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외 유일하게 학자금 지원제도를 운영중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보다 약 13배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지원금액은 1분기당 45만 6,800원으로 1년간 최대 182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는 학자금 지원 제도가 없었고, 광주과학기술원은 2021년도에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 출연금이나 자체예산으로 복지예산을 활용하는 타 학교와 달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전력그룹사 출연금으로 평균치 이상의 복지예산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도 각 기관별 출연금액은 총 711.2억 원으로 한국전력공사 306.6억,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이 56.2억, 한전KPS·한전KDN 22.5억, 한전전력기술·한전원자력원료는 11.2억 원을 출연하였다.  2023년도 각 기관별 출연금액은 총 1,105.7억 원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07.7억,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이 55.3억, 한전KPS·한전KDN 22.1억, 한전전력기술·한전원자력원료가 11억 원을 출연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빚더미에 앉은 한전 돈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호화복지를 누리고 있는셈”이라며 “한전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복지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한전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추진과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덧 붙였다.    

경찰청이 지난 9월 18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에는 높은 범죄발생건수에도 불구하고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만 형사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조직개편안 보도자료에서,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설치해 공원이나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를 예방 순찰하는 한편,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경찰청의 강력팀 일부를 전환하여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을 순찰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이 제외된 이유는 총 범죄 발생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실제로 지난 2022년, 제주의 총 범죄발생건수는 26,103건으로 전국 16번째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천명 당 범죄 발생 건수는 38.5건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40.2건, 2021년 37.7건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제주와 함께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 세종은 같은 기간 제주보다 절반 이하의 낮은 발생 건수를 보였고, 총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역시 3년간 제주보다 약 12건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율은 더 크게 차이가 났다. 제주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271건 2021년 1,201건, 2022년 1,31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각각 875건(2020년), 804건(2021년), 875건(2022년)으로 나타나 제주는 매년 전국 평균보다 약 400여 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송재호 의원은 “과거 3년간 제주는 인구 1천명당 총범죄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제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형사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제주와 세종의 공통점은 경찰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경찰청이 송재호 의원실로 제출한 ‘2023년 8월말 시도 경찰청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 중 제주경찰청의 정원은 2,086명으로, 세종경찰청 다음으로 가장 인원이 적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도, 경찰관이 가장 많은 서울이 308명, 전남이 313명과 비교해도 많은 325명이었다.송재호 의원은 “제주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에 관광과 민생이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안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별 치안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김장을 준비하는 알뜰 주부와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주민들이 기다려 온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친환경축제로 개최된다.마포구는 김장철을 앞두고 도심 한복판에서 국내 6대 유명산지의 질 좋은 새우젓을 판매하는 새우젓장터를 열어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늘어나던 주민의 고민을 덜어줄 계획이다.또한, 축제를 찾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을 준비하고 먹거리 장터에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해 ‘프로그램은 더하고, 일회용품은 빼고, 수익은 나누는 행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옛 마포나루의 현대화… 소외되는 세대 없이 모든 구성원이 즐기는 환경축제새우젓 입항을 맞이하러 가는 ‘마포나루 사또행차 행렬’로 3일간의 축제가 시작된다. 포구문화를 재현한 거리 행진이 마포구청 광장부터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까지 이어지는데, 행렬에는 사또, 보부상, 포줄, 취타대, 지역주민 등이 함께한다. 특히 옛 마포나루를 재현하기 위해 축제 기간 내내 평화의광장 난지연못에 LED 황포돛배를 띄우고, 마포학당을 비롯한 전통공예(시선배 만들기 등), 역사 보드게임 등이 준비된 체험형 마포나루 놀이마당이 꾸며진다.마포에 모여들던 새우젓을 주제로 한 새우젓 김장 담그기 등 체험행사도 운영된다.구는 온 가족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수변무대 쪽에는 에어바운스, 바이킹 등을 설치한 어린이 놀이마당이 설치되고 주변 부스에서는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마술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21일에는 축구사랑으로 유명한 김흥국과 前 국가대표 축구선수 조원희가 함께하는 어린이 축구 놀이터도 운영돼 아이들의 즐거움을 한껏 자아낼 예정이다.지난 7일 홍대 레드로드에 설치된 ‘레드로드 핫포차’도 이번 축제를 위해 잠시 월드컵공원으로 이동해 3일 내내 배호예술단 공연, 품바공연과 함께 주민의 노래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길거리 노래방으로 운영된다.아울러 이번 축제에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줍깅대회, 나눔플리마켓, 나눔바자회, 유명인 바자회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나눔장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마포복지재단에 연계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완벽 차단... 종량제쓰레기 감량 위해 먹거리환경장터서 다회용기 사용‘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쓰레기 감량은 축제 기간에도 예외일 수 없다.기존 먹거리장터는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사용해 회전율을 높여 음식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쓰레기 증가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를 사용한다. 유명산지 새우젓 시중보다 10~15% 저렴… 판매 전 철저한 원산지 및 품질 검수지난해 3일간 약 17억 원어치의 젓갈이 판매된 새우젓장터가 올해도 주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이번 축제에는 새우젓 산지로 유명한 강경, 광천, 보령, 소래, 신안, 부안의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산지와 상품의 질에 따라 새우젓 가격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시중 판매가격보다 10~15%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구는 질 좋은 새우젓 공급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새우젓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매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심을 위해 판매 전 원산지 및 품질 등 철저한 검수 과정과 주민 만족도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새우젓장터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특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마포구와 결연을 맺은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경북 예천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등의 20개의 특산물장터도 함께 운영된다.일회용품 완벽 차단...  종량제쓰레기 감량 위해 먹거리장터서 다회용기 사용‘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쓰레기 감량은 축제 기간에도 예외일 수 없다.기존 먹거리장터는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사용해 회전율을 높여 음식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쓰레기 증가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를 사용한다.구에 따르면 접시, 컵뿐만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도 모두 다회사용이 가능한 용품으로 준비된다. 사용한 다회용품은 행사장에 설치한 수거함을 통해 회수하고 전문 업체의 세척과 살균 작업 등을 거쳐 다음날 다시 사용될 예정이다.구는 이를 통해 행사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지난해에 비해 90% 이상 줄여, 새우젓축제를 명실상부한 친환경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지역 축제의 바가지 상술이 마포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먹거리장터 음식에 대한 사전 가격 조사를 실시해 방문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서진, 태진아, 신성, 노라조… 매일 저녁 유명가수 공연으로 축제 마무리매일 저녁 평화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유명가수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축제 첫날인 20일  오후 7시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착한 콘서트’에는 나비, 안소미, 노라조, 박강성 등이 출연한다. 다음날 21일 같은 시간에는 국민가수 태진아, 강진, 유지나 등이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치고, 축제 마지막 날인 22일 새우젓 축제 폐막공연 ‘TBS 스윗랑데부-가을, 그대에게’에서는 손태진의 스윗랑데부’에서는 손태진, 에녹, 변진섭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후 장구의신 박서진이 불꽃놀이와 함께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서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소각쓰레기 감량에 앞장서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장터에서 사용하는 식기류 일체를 다회용기로 사용하기로 했다”라며 “해가 거듭할수록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축제장 질서 유지와 시설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남녀노소,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18~‘22)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보급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2018~2022) 농기계 81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 왔으나, 전체의 절반이 넘는 44종은 농가 보급실적이 50대 이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개발·보급 사업을 통해 매년 15~19종의 농기계를 개발해 왔으며 지난 5년간 총 28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1종의 농기계를 개발·보급했다. 그러나 이중 142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44종의 농기계의 보급실적이 50대 이하로 저조했고, 개발 후 단 한 대도 보급하지 못한 농기계는 10종으로 22억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립농업과학원이 발표한 ‘2022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에 따르면 논벼 기계화율은 99.3%에 이른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3.3%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 사업 대부분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저조한 농기계 보급실적으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농기계는 연구실이 아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농기계 개발·보급환경 과정에 있어 실용성과 경제성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고용노동부 소관법령 위반 사항  [데일리호나경= 안상석기자]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되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반이 많은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지에스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디엘이앤씨 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방역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가축방역사 중 95.6%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업무를 하며, 현재 전국에 496명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가축질병에서의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03명 중 95.6%(194명)가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상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9%(8명)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년간(2018~2023년 8월)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216건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27건), △2019년(28건), △2020년(43건), △2021년(36건), △2022년(43건), △2023년 1~8월(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상황이다.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시료 채취와 채혈 작업 과정에서 다수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한 응답자는 “주사를 놓으려는 과정에서 소가 난리를 치기도 하고, 채혈하는 과정에서 소가 발버둥치는데 손가락 절단 사고도 나는 경우가 있고 근골격계 질환은 항상 안고 산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부상 치료 비용 처리’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본인부담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14.7%(29명), 회사가 부담했다는 응답은 3.6%(7명)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청구하지 말라고 한다’는 응답도 9.1%(16명)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매년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축방역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축방역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료=농촌진흥청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 9,1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35건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됐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그 외 협약위반(2건)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IT 기업 해줌( 대표 권오현)이 11월 2일 제주에서 ‘제주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대응 전략 2차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한다.  지난 9월 진행했던 1차 세미나 흥행 후, 꾸준히 2차 세미나 진행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2차 세미나는 11월 2일 목요일, 14시~16시에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설치 예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해줌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주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일대일 상담 시간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들의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제주도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제도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는 해줌이 유일하다.세미나에 참석했던 사업자는 “새로운 제도를 직접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출력제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며,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니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출력제어 손실 보상 방안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세미나 종료 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 90% 이상이 본 세미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많은 사업자들이 계약까지 완료했다.해줌은 이번 세미나 참석자 중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억 원 상당의 특별 프로모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입찰제도 맞춤형 VPP 플랫폼인 ‘해줌V’를 개발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해줌 권오현 대표는 “1차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1차 때는 사전 신청자 폭증으로 조기 마감되어 아쉽게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꼭 2차 세미나에 참석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상내역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시켜 왔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수료는 22,500원에서 24,500원으로 2,000원, 초과수수료는 1,950원에서 2,350원으로 400원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8년간 동결된 수수료에 대해 서울시 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하수구를 통해 방류되어 심한 하수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을 초래한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화조 청소 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내 농업용 드론 활용의 도입 초창기부터 상당 부분을 중국산 드론이 선제적으로 장악하면서 국내 농업 기술의 자생력을 키우기가 어렵고 이것이 결국 국산 드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을 중국산 드론이 장악할 경우 국내 영농 데이터가 중국에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농촌 드론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융자 지원 사업마저 수혜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드론에게 치중되면서, 국내산 농촌 드론이 설 곳을 잃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촌용 드론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금액 중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62.6%에서 2020년 91.1%까지 폭증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도별 중국산 드론의 정부 융자 수혜율을 살펴보면 2017년 62.6%, 2018년 76.0%, 2019년 79.3%, 2020년 91.1%로 급증하다가 2021년부터 82.0%, 2022년 86.8%, 2023년 84.7%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농촌용 드론 총 1052대 중 705대가 중국산 드론(67%)이었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농촌용 드론에 지원한 융자 금액은 총 138.9억원이었는데 이 중 중국산 드론은 112.1억원으로 총 지원 예산의 8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연간 약 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농기계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드론 분야는 지난 5년간 중국산에 의해 더 빠르게 잠식되어 온 셈이다. 안병길 의원은 “중국산 드론의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이 엄연한 현실인만큼, 정부는 국산 농기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어촌공사 또는 농협 등 공공분야에서부터 국내 우수 기업의 농업용 드론을 일정 비율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현대건설 기술 엑스포 2023’ 행사장에서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가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이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술력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고 있다. 독보적 기술을 인정받아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면서도 친환경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계동 현대 사옥에서 열린 ‘현대건설 기술 엑스포 2023’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개최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건설업계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사간 우수 제품 및 기술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삼표그룹은 이번 기술 엑스포에 지주사인 삼표산업과 그룹 계열사인 삼표피앤씨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공유하며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삼표산업은 기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특수 콘크리트 4종을 내놨다. ▲영하 10℃에서도 타설 가능한 '블루콘 윈터‘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컬링(모서리 들뜸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한 바닥용 고성능 ’블루콘 플로어‘ ▲혼자서도 타설 가능한 자기충전 방식의 '블루콘 셀프' ▲초기 압축 강도를 높여 타설 후 18시간 만에 거푸집 탈형이 가능한 '블루콘 스피드’ 등이다.  삼표피앤씨는 주력 제품인 PC공법 신기술 및 더블월(Double Wall) 공법을 내세웠다. 더블월은 PC 패널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시공하는 최신 건설기술로 삼표만의 특화된 공법이다. 아파트 지상층 벽체와 지하 외벽, 코어(CORE) 벽체, 주동 하부 벽체 등에 더블월을 적극 활용중인 가운데 다양한 건설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공기(工期) 단축은 물론 비용 절감, 친환경 정책(탄소배출 절감) 부응 등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술 엑스포를 통해 협력사간 파트너십 확대 및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시공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며 “상생협력을 통한 ESG 경영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7조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추후 재건축이 진행돼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인데, 지난 8월말 기준 30년 이상된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1.8%(18만6539가구)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1938가구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도 3만7907가구에 달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가 1만6883가구에 달했고, 30년 이상은 296가구였다. 이런 노후단지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와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는 당장 내년에만 1조121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식이 더 쌓임에 따라 예산은 매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2025년에는 1조2223억원 △2026년 1조3325억원 △2027년 1조4527억원 △2028년 1조5837억원 △2029년 1조7265억원 △2030년 1조8822억원 △2031년 2조519억원 △2032년 2조2370억원 △2033년 2조438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2033년의 경우 내년 예상치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LH의 경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부채증가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추후 노후 단지를 재정비사업을 거쳐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대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LH는 대안으로 노후 단지 중에서도 도심 내 우량입지를 재정비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 중계주공1단지(33년 경과), 서울 가양주공7단지(31년 경과) 영구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각각 882가구, 1998가구인데, 추후 재정비를 거치면 1400가구(임대+공공분양), 3000가구(임대+공공분양)으로 탈바꿈한다. LH 측은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가 중요하나 인근 건설 후보지 확보 및 대규모 공가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거주민 이주를 최소화하는 '단지 내 순차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성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 및 고밀개발을 통한 세대수 확대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임대주택 물량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구노력 중"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내역 보니 연매출 300억원대 사장님, 고소득 전문직 수두룩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연매출 300억원대의 물류사 사장님이나, 고소득 전문직들이 소상공인이라며 휴가비를 지원 김승수의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예산은 2018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증가했다. 참여 대상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소상공인 근로자인데,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그런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의 대표가 소상공인으로 참여한 수가 2020년 33명, 2021년 84명, 2022년 112명, 2023년 175명으로 총 404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매출액이 304억원에 달하는 물류사를 비롯해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곳이 11곳이나 있었으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곳은 263곳에 달했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약사 등 7종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김승수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조사한 결과(23.9.22.)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2명의 전문직 인원이 소상공인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명, 2021년 6명, 2022년 8명, 2023년 8명이었으며, 전문직별로는 세무사/회계사/노무사가 28명, 약사 16명, 의사/한의사 5명, 변호사/변리가가 3명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을 진행하며 전문직 참여 제한을 공지만 했을 뿐, 전문직 참여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번 조사 전까지 단 한 건도 전문직 참여를 적발한 적이 없었다. 이 밖에도 건축사(84명), 법무사(6명), 관세사(6명)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소상공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수백억의 연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대표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소상공인이라는 명목으로 휴가비를 정부가 지원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이 본래 취지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용우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아이엔씨가 분자(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를 줄이고 분모(모 회사의 자산총액)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중심에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될 경우 지주회사의 요건이 성립된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B하이텍의 ▲자산총액이 6,104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4.7%에 달하므로, 2년 내에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내역을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사를 검토한다고 공시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DB하이텍이 의도한 대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모회사인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이후 반도체 업황악화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DB아이엔씨는 간신히 지주회사 지정요건을 미충족하여 지주회사 지정이 취소된 바있다. 올 3월에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 매입으로 주가가 치솟아 DB아이엔씨는 또다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DB하이텍은 물적분할 재추진을 선언하고, 지난 5월 DB하이텍과 DB글로벌칩이라는 자회사로 분할하였다. 그럼에도 올해 2분기말 현재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를 넘어 DB아이엔씨가 다시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하게 되자, 이번에는 DB아이엔씨가 손자회사인 DB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DB메탈의 차입금에 대해 1,512억의 지급보증을 선 사람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임이 확인됐다. DB메탈은 누적결손에 이어 최근 258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우 의원은 “DB아이엔씨의 사례를 볼 때, 지주회사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분사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의 양도 또는 지주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소수주주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용우 의원은 “DB하이텍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했다”라며, “이 합병을 끝내 추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전력 ICT 서비스 제공 한전KDN, 관용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위반 심각해소속직원 음주운전으로 징계도 5년간 10명이인선 의원, “에너지 공기업 직원의 준 법정신 개선해야!” 이인선 국회의원(사진)이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운행 중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5년 동안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KDN 관용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1,584건, 금액은 80,232,820원이며 하루에 1번 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셈이다.특히 제한속도 20km/h이상 초과 위반이 24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은 190건으로 행위의 정도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소속직원 음주운전 적발도 10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A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받아 해임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B 직원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인선 의원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준법정신 위반사항”이라면서 “에너지 공기업 소속직원들의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