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 1인당 담당 인구 등 소방력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성만 의원(무소속·인천 부평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평균 817명이지만, 서울과 경기는 각각 1,289명과 1,221명으로 소방관 한 명당 주민 1,200여명을 넘게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담당 면적은 강원이 가장 넓었다. 1인당 평균 담당 면적은 1.6㎢지만 강원도는 4.1㎢에 달했다. 이는 서울(0.08㎢)대비 51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국내 대학 중 최고 면적인 서울대학교(4.3㎢)와 비슷하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이어 ▲경북 3.47㎢ ▲전남 2.94㎢ ▲충북 2.85㎢ ▲전북 2.47㎢ 순으로 담당면적이 넓었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도 차이가 크다. 1인당 평균 담당 인구는 783명이지만, 서울은 1,286명, 경기는 1,179명에 달했다. 반면 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경북 474명 ▲충남 496명 순으로 적었다. 소방관 수는 소방기본법 소방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만 4,294명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6만 5,935명(85%)에 불과했다. 상위 네 개 도시의 소방관 충원율은 ▲대구 93% ▲서울 92% ▲경기 92% ▲대전 90%로 90%를 넘었으나, 전남과 울산, 창원은 각각 72%, 77%, 77%에 불과했다. ▲화재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2023.7월 기준) 이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2,668명(사망 341명·부상 2,327명)이었으며, ▲경기(사망 78명·부상 626명) ▲서울(사망 37명·부상 325명) ▲부산(사망 33명·부상 152명) ▲강원(사망 29명·부상 147명) 순으로 사상자가 많았다. 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7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 골든타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체 7분 도착률도 67.7%로이지만, 평균 출동거리가 짧은 서울(1.51km))은 소요시간 4분 95초, 도착률 93.8%로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그러나 출동거리가 긴 경북(5.33km))은 소방차 소요시간 9분 13초로 늦었고 ▲충북(4.9km)) 8분 45초 ▲전남(4.85km)) 8분 40초 ▲강원(4.45km)) 8분 20초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차가 골든 타임 내 도착하는 지역은 18곳 중 9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건물 23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총 25대로 서울과 대구·인천·경기를 제외하면 지역마다 한 대 뿐이었다. 특히 부산은 전국 고층 건물 상위 20개 중 12개가 몰려 있는 곳이다. 고층건물 화재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119구급차를 탑승한 환자가 전문의 부재 및 병원 사정 등으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된 사례도 지난해 288건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95건 ▲서울 39건 ▲대구 20건 ▲전북 16건 순이다. ▲시․도별 소방차량 보유 현황 2023.7.31. 기준 ▲시․도별 소형사다리차·고가차 보유 현황 이처럼 소방공무원 수가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는 소방 서비스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화재와 응급상황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소방력 편차는 결국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이자 결과"라며 "정부는 소방력 실태조사, 장비 보충 등 차별 없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 교량별 평일 평균 통행량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 다리 중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강남과 한남동·이태원·남산 1호 터널을 잇는 한남대교가 남향·북향 모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의도에 위치한 서강대교가 차량 통행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강 교량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185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교량별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교량은 한남대교로 남향 일일 평균 9만9,329대, 북향 9만3,083대 등 일일 평균 19만2,412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남대교는 왕복 12차로를 갖춰 차로 수도 가장 많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가 6만9,782대로 통행량이 많았고, 뒤를 이어 성수대교(6만3,897대). 영동대교(6만3,821대), 청담대교(6만160대), 양화대교(5만6,363대), 마포대교(5만2,275대) 등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7만2,622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마포대교(6만2,594대), 청담대교(6만1,196대), 양화대교(5만58,742대), 가양대교(5만7,317대), 성수대교(5만5,608대) 등의 순이었다. 양방향 통행량을 보면, 한남대교(1위), 청담대교(3위), 성수대교(4위), 영동대교(5위) 등 강남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남향은 강남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많아 주로 한남ㆍ성수ㆍ영동ㆍ청담대교 등 강남권에 위치한 교량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해 북향은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으로 향하는 통행량이 많은 성산ㆍ마포ㆍ양화ㆍ가양대교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황희 의원은 “성산대교가 한남대교에 이어 2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것은 목동 등 서울 서부지역의 교통량에 비해 한강 교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월드컵대교 개통으로 통행량 분산이 조금은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및 대중교통 확충 등 통행량 분산을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증취소현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5년간 축산물 HACCP 인증 취소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취소 사유로 ‘자진 반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축산물 HACCP 인증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증취소된 업체 수는 2,165개소였고, 이중 자진반납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 수는 1,291개소로 5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증취소 업체수는 ▲2018년에는 278건, ▲2019년에는 444건, ▲2020년 340건, ▲2021년 416건, ▲2022년 507건, ▲2023년은 9월 기준 180건이었고, 이 중 자진반납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 수는 ▲2018년에는 150건, ▲2019년에는 254건, ▲2020년 198건, ▲2021년 282건, ▲2022년 317건, ▲2023년은 9월 기준 90건이었다. 지난 5년간 인증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진반납이 1,291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폐문, 생산중단 등)이 723건(33.4%), 관리기준미흡 151건(7.0%) 순이었다.최연숙 의원은 “HACCP 인증업체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이 인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업체들 HACCP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위판장의 위생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활용이 어렵고 오염에 취약한 나무 어상자(이하 ‘목상자’)를 교체하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상자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량은 17.6%로 최근 5년(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목상자의 이용량은 사업 추진 후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상자 이용률은 2015년 26.5%였지만 8년이 경과한 2022년에는 20% 가까이 증가한 46.1%로 위생 개선을 위해 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최고치를 찍은 셈이다. 신청량보다 저조한 보급도 문제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8년에는 5개의 회원조합이 플라스틱 어상자 83만 9,360개를 요청했고, 이중 74%인 62만 2,213개를 보급받았다. 반면 2022년에는 9개의 회원조합이 227만 9,950개를 요구했지만 49%인 110만 7,757개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위판장 어상자 전량을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1년이 지나 예산을 반영할 시기까지도 별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2024년도 관련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국회 예산 심의 기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위판장 위생에 ‘빨간불’이 켜질 우려가 커졌다.  서삼석 의원은 “플라스틱 어상자는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어류를 보급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처의 미흡한 관리로 인해 위판장의 위생이 뒷걸음질 했다”며,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어상자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목상자를 사용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핵오염수도 대책없고 수산물 위생도 책임지지 않는데, 국민은 누구를 믿고 수산물을 소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농산물에서 활용되는 상자처럼 입출고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 회수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목상자 일괄 교체를 통해 청결한 물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계 모조품 적발 금액은 3,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시계 모조품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롤렉스로 1,295억원에 달했으며, 2위 까르띠에(38억원), 3위 위블로(26억원), 4위 불가리(19억원), 5위 IWC(11억원), 공동 6위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각 9억원), 8위 구찌(7억원), 9위 오데마피게(6억원), 10위 오메가(4억원) 순이다. 이 중 롤렉스 적발 금액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9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가방 모조품 적발 금액은 1위 루이비통(583억원), 2위 버버리(566억원), 3위 샤넬(495억원), 4위 보테가베네타(212억원), 5위 생로랑(204억원), 6위 구찌(195억원), 7위 디올(136억원), 8위 셀린느(86억원), 9위 고야드(81억원), 10위 프라다(32억)로 2년간 가방 전체 적발 금액(2,906억원)의 89%를 차지했다.고용진 의원은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오픈마켓 등 온라인 구매 수요가 늘면서 짝퉁 밀수출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로 수입된 모조품이 유통되기 전 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적발될 수 있도록 세관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였으나 정작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통상이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중국, 미국, 베트남에 식약관 4명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도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이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 지난 7월 외교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강화 및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별도 정원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실정”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대응 강화를 위한 일본 식약관 파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직무파견, 주재관 신설 등 협의 중 비별도 파견 연장이 불승인되어 2022년 4월 파견이 종료되었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대응 및 현지 동향 파악을 위해 직무 파견 또는 주재관(식약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외 식약관 파견 현황(2020~2023.6)  남인순 의원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하고 IAEA가 안전성 검토를 추진하여,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본에 식약관 파견이 절실한데 식약처는 2022년 4월 식약관 파견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외교부에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는 등 늑장 대응하였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식약관 직무파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외교부에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주 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 요청서”에서,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외교․통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의 20~3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안전관리와 통상마찰 해소 간의 균형적 외교․통상을 위한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방사능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오랜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현지 소통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EU 등 국제사회의 규제완화 동향에 따라 WTO/FTA에 근거하여 일본측이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하여 식약관을 파견하여 위생평가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사고 원전 관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폐로 과정에서 추가적 방사능 오염 상황, 원전항만 주변 환경 및 생물 방사능 오염, 해소 및 해저토 관련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출된 방사능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 및 해저토 오염 상황 및 이로 인한 생물 영향, 농축수산물 등 관련 일본 내 방사능 모니터링 현황, 출하제한 품목설정, 고농도 방사능 검출 품목에 대한 분석 정보 등, 그리고 정부기관 관련 일본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각종 방사능 관리 정보” 등 추가적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산 수입규제 대응 핵심 부처는 식약처”라면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규제 완화․철폐 요구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및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의 대응정책,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 영향 등 현지 동향의 신속한 파악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으로 일본사 수산물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현지 동향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특히 “타 부처 주재관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방사능 물질이 식품 섭취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등은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타 부처의 주재관인 해수관, 농무관 등은 국내조치와 관련한 식의약 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식약처의 해외 식약관 파견 요청 현황(최근 5년간)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의 일본 식약관 파견 요청은 타당하며,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파견을 결정해야 마땅하다”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식약관 파견뿐만 아니라 주일대사관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주재관 파견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4일 담화문을 발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요청한 일본 식약관 1명 파견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 조속히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84만 895개(92%)로 2014년 3만 4,030개(69%)에 비해 24.7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약 14.5만톤으로 육상기인은 65%(9.4만톤, 초목류 포함), 해상기인은 35%(5만톤)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2만 6,035톤으로 2014년 7만 6,849톤 대비 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총 수거량 중 지자체에서 11만 1,461톤(88.4%)을 수거했고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1만 4,574톤(11.6%)을 수거했다. 지자체별로 전남 34,671톤, 제주 17,017톤, 경북 12,895톤, 충남 12,823톤 순으로 많이 수거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나라,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신의원은 “해양쓰레기의 상당수가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폭량은 한수원의 10배, 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2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 직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0.05~0.08mSv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원전 협력업체 직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0.62~0.85mSv로 한수원 직원의 10배에 달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위험은 방사선 노출 뿐만이 아니었다. 5년간 원전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한수원 33명, 협력업체 243명이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 피해가 한수원의 약 7배이고, 전체 사상자 수 중 88%가 협력업체 직원들인 것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20년 발생한 1명으로, 이 역시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이는 협력업체 직원은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비해, 한수원 직원은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이 적은 발전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사선관리구역 연간 평균 출입 인원은 한수원 직원이 5,958명인 반면, 협력사 직원은 그 2배 가량인 10,433명이었다. 협력사 직원이 한수원 직원이 꺼려하는 위험한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한수원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도,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수원은 노동자들의 소속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 붙여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원 및 1급 직원 118명 중 15명이 민간 휴게소에서 감사나 임원 등 ‘전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업무를 담당했던 영업본부 소속 임직원도 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민간업체와 맺는 사업협약서에 사실상 전관고용을 합리화하는 조항을 2013년부터 신설해 계약을 맺어왔다. ▲2019년 사업계약서에 포함된 전관 보장 조항 공사가 각 업체와 맺은 사업협약서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안전성 및 매출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최 의원은 “공사가 퇴직자 자리 보전을 위해 계약서에 전관 보장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공사 전관들이 민간 영역에까지 진출해 사실상 휴게소 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실제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영업체들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사 측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영서비스 평가 배점은 △계량 100점 △비계량 100점 △가점 8점 △감점 15점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계량은 외부 전문기관이, 비계량은 도로공사가 진행한다. 이 중 5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2차 재계약 후엔 4등급을 한 번만 받아도 계약이 해지되는데, 지난해엔 운영서비스평가를 거쳐 총 6곳의 휴게소가 계약이 해지됐다. 문제는 지난해 평가 결과 지표별 세부 점수를 분석해보면 도로공사에서 진행한 보고서 평가의 최고점 업체와 최저점 업체의 점수 차이가 16.1점으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사실상 업체 간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 예를 들어 이천(하남) 휴게소의 경우 계량평가는 90.8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79.29점을 받아 지난해 계약이 해지됐다. ▲ 도로공사가 업체들 단톡방에 공지한 할인 관련 내용  최근 도로공사가 운영평가를 이용해 갑질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올 추석 연휴, 휴게소 음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국회의 지적에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부터 일부 품목을 최대 33% 할인 판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할인 품목의 중량을 줄여 ‘꼼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업체들이 소속된 SNS 비공식 채널을 통해 ①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최소 3종 이상의 메뉴 가격 할인을 유지할 것, ②이행 여부는 운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란 지시를 내렸다. 도로공사의 할인 지시는 임대료율의 조율 없이 진행된 것이라 할인에 따른 손실을 사실상 업체들이 떠안게 된다.  최인호 의원은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도로공사의 보고서 평가는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어야 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계약해지된 업체들의 불복소송도 빈번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 여부가 달린 운영평가에 도로공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민간 휴게소로선 도로공사 전관들을 고용해 도로공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들이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여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되었다.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욱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최근 10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적발 현황 최근 10년간 수품원 등의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는 연평균 459.9건에 이른다. 그런데 그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이다. 작년 기준,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8% 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 비중은 매우 크다.  양기대 의원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걱정은 심각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많은 만큼, 원산지 표기 구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 동시 2인 이상 사망하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현행법 무색 ▲2인 이상 산재 발생 사업주의 국가계약 등 금액 (2018~2022)>   공사계약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4,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도에 두 차례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동시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를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년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있었고, 당시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에도 이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물품계약액 한편, 최근 5년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최근 5년간 국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 4,1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공사계약 1조 3,378억원, 물품계약 753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자를 낸 업체들이 버젓이 국가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조달청이 적극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 발생 기업의 국가계약 참여 제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힘 전문위원, 보좌관, 윤석열 캠프 정책위원, 인수위 자문위원 등 여당관련 경력 보유 多낙하산인사 평균연봉 1억 2천여 만원 … 비상임이사도 매월 정액으로 200만원씩 지급 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임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캠프 및 인수위 관련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등 11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환경·노동 관련 공공기관 8곳에 새로 임명된 인사 11명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및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산 인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잡월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8개 기관이다.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으로 임명된 인물은 3명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송병억 사장은 인천시 서구의회의 한나라당 구의원 출신이며 인천지역에서 꾸준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윤석대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한국잡월드의 이병균 이사장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 외에도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홍종기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수원시 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명연 비상임이사 역시 미래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대, 20대 총선 경기 안산단원갑의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역시 송병억 사장 외에 지난 23년 8월 임명된 김응박 감사의 경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임이자 의원이 22년 8월부터 여당 측 간사로 활동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이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작년 8월 상임감사로 임명한 김경순 감사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보좌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임명된 한국환경공단의 차광명 경영기획본부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영중 기획운영이사가 국민의힘 당직자, 수석전문위원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이력이 있으며 한국폴리텍의 임춘건 기획훈련 이사 또한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김대원 감사 또한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와 환노위의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들 낙하산 인사 대부분이 이사, 감사 이상의 고위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평균연봉은 1억2천8백여만 원에 달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매달 200만 원 정액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카르텔 청산을 목 놓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반도 안 되어 공공기관 곳곳에 선거캠프, 인수위, 여당 출신 인사로 채우며 새로운 카르텔 만들고 있다”라면서 “환경‧노동 분야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손차량들이 미확인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오섭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전손처량은 총48만7,909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936대, 이전매각된 차량은 3만3,232대, 미확인차량은 3만8,741대에 달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분류 처리한 경우를 전손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차량와 같이 수리 가능한 차량이나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 도난 또는 분실한 차량을 일컫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뒤 이전매각하고, 나머지는 폐차 처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이전매각한 차량은 3만3,232대에 달하는데 반해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은 2만5,420대에 불과해 7,812대(24%)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확인 전손차량은 총4만6,553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로 둔갑해 불법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보험사에서 수리검사를 의뢰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보험사는 고객이 기피하면 방법이 없어 수리검사 의뢰·시행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매년 집중호우 등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수리검사 등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풍부하고 진한 우유단백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초코∙커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일반 식사로 채워지지 않은 단백질 보충은 물론 바쁜 일상 속 에너지 충전을 고려해 프로틴에너지 2종인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를 선보이며 시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은 우유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진한 우유단백질 21g을 함유했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3종인 BCAA(Branched-Chain Amino Acid) 4,300mg과 타우린 500mg, 아르기닌 1,000mg을 별도 첨가하며 에너지 충전에도 심혈을 기울인 단백질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7종을 담아 균형 잡힌 영양 설계에 맞췄고, 0Kcal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사용해 당과 칼로리 부담감을 낮춘 것 또한 특징이다.  최정문 우유마케팅팀 차장은 “건강, 체력 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프로틴우유를 시작으로 이번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 역시 단백질 및 다양한 성분을 강화해 선보이게 됐다"고설명했다. 이어 최 차장은 "평소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달 초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한 GPC의 PC제품 (GS건설 제공) GS건설의 자회사인 GPC가 지난해 국내 콘크리트업계 최초로 광물탄산화 방식의 탄소저감 제조기술을 도입한데 이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을 강화했다.GS건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제조 자회사인 GPC가 지난 달 PC제품 4종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경성적표지인증(EPD)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제작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해 표시하는 제도다.GPC는 주요 PC제품 제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자원발자국, 산성비, 오존층 영향 등 7대 환경 영향 범주의 핵심요소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꾸준히 기록하고 절감해왔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 PC기둥 2종 ▲ PC거더 1종 ▲ PC슬래브 1종 등 총 4종의 콘크리트 2차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주는 사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부여되는 녹색건축인증(G-SEED) 평가에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한편, GS건설은 지난 2020년 해외 모듈러 업체 2곳을 동시에 인수하며 친환경 건축기술 중 하나인 프리패브(Prefab)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프리패브 기술 중 하나인 PC제조 자회사 GPC를 설립하고, 지난 2021년 충북 음성공장을 준공했다.GPC는 다수의 대형 물류센터, 공장 및 지하주차장 현장에 PC를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평택) P4, P5 현장 PC 제작·납품을 연이어 수주하는 등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특히, GPC는 국내 PC업계에서 유일하게 ISO9001, ISO14001, ISO45001 등 품질, 환경 및 안전 관련 ISO인증을 모두 취득했고,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캐나다 카본큐어社의 ‘광물탄산화 탄소저감 콘크리트 제조기술’을 도입해 양산 중으로 내년 미국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 탄소배출권 획득이 예상되는 등 최근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지속가능경영 및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다.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은 “이번 환경성적표지인증은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와 환경정책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은 물론 친환경 경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