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7월 한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총 18개 항목의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자가 또는 임차가구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이나 비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제외된다. 또한, 최근 3년간 동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나 에너지효율개선 등 타 집수리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주택사진, 임대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 02-901-6967)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한 구민은 “집수리 비용이 부담돼 미루고 있었는데, 지원 덕분에 필요한 수리를 제때 할 수 있었다”며 “이런 지원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실시간 상황관리, 취약계층 보호, 피해 저감 대책을 중점으로 크게 7개 분야로 나눠서 실시된다. 구는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에 나선다. 구민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해 폭염 특보 발령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물청소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를 진행한다. 특히 홀몸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가 안부 확인, 건강 체크, 응급조치 등을 담당한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생수 지급과 보호시설 연계 등을 병행한다. 폭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구는 무더위쉼터 97개소와 스마트쉼터 2곳을 운영하고, 기존 폭염 그늘막 93개소 외에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 시에는 저녁 9시까지 연장된다. 오는 7월 14일부터는 우이천변 3곳에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설치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작업장에는 휴식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를 보호에 나선다.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낮 2시부터 5시까지 실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아이스조끼, 생수 등 냉방물품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폭염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 후 관계자들과기념사진 ▲제3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 현대제철이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 전반에 탄소 저감 및 자원 순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 재료로 잠재적 활용 가치가 높은 제철 부산물 활용 기술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현대건설, 쌍용C&E,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 학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건설 재료의 우수성’을 주제로 철강·건설 분야의 제철 부산물 활용에 대한 변화 예측뿐 아니라 관련 제도 및 주요 기관의 기술 개발 사례를 공유하며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대제철은 행사에서 탄소저감 공정 변화에 따른 발생 슬래그 활용 방안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관련 기관 발표자들은 제철 부산물의 재활용 현황과 전망, 향후 과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했고, 전문가 토론도 이어갔다. 김용희 현대제철 공정연구센터장은 “제철 부산물 활용을 통해 건설 기술의 탄소 저감과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산·학·연 협려글 통해 실질적인 기술 상용화와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전기로 슬래그를 이용한 친환경 도로 포장재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현대제철 환경기술개발팀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열 등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슬래그 재활용 프로젝트는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글로벌사업 확장과 동시에 친환경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중심의 친환경 사업을 통해 실적을 확보하고 ESG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

  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0일 경주시와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주시가 발주 또는 관리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경주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인상 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과 최원학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리원과 경주시는 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기술지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자문 및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경주시 관내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황인상 본부장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대재해 때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주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미국환경자원협회(ERA)에서 인증받은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인증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2025년 환경분야 시험·분석에 대한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받았다. 한강청은 지난 2014년부터 12년 연속으로 ERA 로부터 최고 수준의 분석 적합성을 인정받게 됐다.국제 숙련도 평가는 ERA가 제공하는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의 실제농도를 비공개로 제시하고, 기관이 자체 분석한 결과값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한강청은 수질 분야(페놀 등 22개), 먹는물 분야(중금속 등 17개), 토양 분야(중금속 등 14개) 총 53개 항목을 측정 시험·분석한 결과 전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은 측정분석 데이터의 국제적 정확성과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 세계 수준의 분석기술을 보유한 시험분석 기관임을 뜻한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한강 유역의 수질·토양 등 환경 감시 및 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기업 명단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국내 물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7월 1일부터 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민관협력 물산업 협력사절단(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물기업(10개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 )’을 파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절단은 2023년 11월에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개최한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포럼)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물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되는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현지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투르크메니스탄은 카라쿰 운하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 주변 국가들과의 수자원 분쟁, 세계적으로 높은 1인당 물 사용량 등 다양한 물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물산업 수요가 높은 국가다. 이에 엔지니어링, 건설, 여과기·정수 설비·슬러지처리 등의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카라쿰 운하의 수질·수량 통합 측정(모니터링) 및 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제안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7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물산업 협력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기관을 비롯한 현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양국 정부에서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양국의 물관리 유관기관에서 물 관련 현황 및 추진 사업을 소개한다. 이후 우리나라 물기업들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품들을 발표할 예정으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정수·하수처리 기술, △물에너지 융합 솔루션 등 국내 물기술과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7월 2일에는 카라쿰 운하 및 인근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주요 물관리 기반시설 현장을 방문해 투르크메니스탄이 겪고 있는 물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7월 3일에는 물산업 협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제품의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유형 발굴 등을 현지 기관, 기업과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물기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물 협력망 구축과 녹색 전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물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물 문제 해결이 가능한 국가”라며, “이번 사절단 활동이 양국 간 공동 사업, 기술 이전, 맞춤형 사업유형 발굴로까지 이어져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주요 협력국이자 오랜 기간 중앙아 협력 토론회(포럼)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파트너)”라며,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물 분야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기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해당 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추후 전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 서비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홍수·침수 위험 지점 인근(홍수위험정보 반경 1.5km 이상, 침수위험 구간 일정 전방)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올해도 신속히 구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손쉽게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티맵은 이번 장마기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이번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 2차 고도화를 통해 홍수기 도로 사고 위험 안내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잘 결집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일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시연 서식지를 비롯해 경포호, 경포해변 등 수려한 경관 자원과 오죽헌, 선교장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2014년 12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릉 가시연습지는 1970년대에 식량 증산을 위한 농경지 개간으로 가시연꽃 등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이었다. 환경부는 이곳에 2006년부터 약 7년간 경포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지 및 야생생물 서식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건강한 습지로 복원했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연꽃과 각시수련, 조름나물, 수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7월에 강릉 가시연습지를 방문하면 수온, 일조량 등 개화조건이 까다로워 평소 보기 어려운 보랏빛 가시연꽃을 만날 수 있다. 가시연습지·경포호 일원에서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시연습지 탐방 프로그램( 경포호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 습지의 역할, 가시연꽃의 발화 과정 등 소개 )을 진행하고 있다. 가시연습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은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에 요청하면 사전 예약 없이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습지를 가르는 나룻배 타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수면이 거울같이 맑아 이름 붙여진 경포호( 석호, 사주나 사취에 의해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됨 (4.3km) )와 관동팔경(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경포대는 조선 중기 문인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감탄했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달맞이 명소로도 널리 알려진 경포대에서는 일명 ‘다섯 개의 달(하늘·바다·호수·술잔·연인의 눈에 비친 달)’을 찾아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오죽헌(국가유산보물 제165호)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생가로,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히 둘러싸고 있어 이름 붙여졌다. 이곳에서는 조선 중기 사대부 가옥의 별당 양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율곡기념관, 강릉화폐전시관 등을 방문하면 추가로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 제5호)은 300여 년간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시대 전통가옥이며 99칸으로 구성된 사대부의 주택이다. 솔향 가득한 둘레길에서 선교장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오랜 세월의 정취가 담긴 한옥 숙박 체험도 할 수 있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 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eco-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 체험 안내 및 신청 정보는 강릉 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gneco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 원격탐사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하여 금강 유역의 생태 교란 외래식물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생태 교란 식물 군락지 지도’를 7월 1일 관련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강 유역의 생태 교란 식물의 군락지 지도(인공지능 기반) 이번에 제공되는 군락지 지도는 금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의 분포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지자체가 방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군락지 지도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초분광 원격탐사 기술과 심층학습 을 융합하여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초분광 기술을 통해 빛에 반응하는 식물의 특징을 7가지 색으로 정확히 포착한다. 기존의 영상이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3색으로 구성되어 식물 간의 세밀한 구분이 어려웠던 것에 반해 이번 지도에서는 생태 교란 식물과 주변 식생 상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도는 생태계 교란 식물의 퇴치뿐만 아니라 산림 병해충의 확산 예측,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의 이상 변화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 방제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각 지자체의 생태계 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군락지 지도를 제공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도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생태 교란 식물 군락지 지도’는 6월 30일 오후부터 환경정보 포털 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속적인 원격탐사 기술 개발을 통해 금강 유역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과 기후변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 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은 폐기물 처리 사무를 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국한하고 있어 폐의약품 처리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서울시는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우편함을 활용해 폐의약품 수거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83톤에서 2024년 241톤으로 증가해 자구 노력의 결실을 맺은 바 있기도 하지만,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김경 위원장은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정책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많은 민관 공동협의체 확산과 더불어 서울시가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다만,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리적 경계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 했으나, 심사 과정 중 현행 법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최종 수정가결되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 없다. 또한 폐의약품의 적절한 관리는 법을 떠나 범정부·민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제출된 원안이 수정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관리가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서울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반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 산림휴양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소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지하철은 시민 생활의 중심이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인데, 일부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위생과 도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목격하고, 청소 종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지하철역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청결 문제뿐 아니라 여름철 해충 유인, 건강 위협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 역사에 2024년 11월, ‘가정용 쓰레기 투기금지’안내문을 부착했고, 연간 1회씩 ‘올바른 쓰레기통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교통공사 및 자치구의 청소·관리 시스템은 넓은 역사와 많은 유동 인구에 비해 인력과 제도적 한계가 있어,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존재하지만, 실제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벌금 부과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 전수 실태조사 실시 및 집중 관리구역 지정 ▲CCTV·사진 등을 통한 시민신고 체계 마련과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서울교통공사와의 공동 시민 캠페인 확대 ▲음식물 쓰레기 감지 센서 등 기술 기반 물리적 예방책 도입 등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시민의 일상이자 도시의 얼굴”이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 시행자의 혼선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칠성 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쉼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스마트쉼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서울의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공공 인프라가 시민 생활의 질을 얼마나 좌우하는지를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