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사업자 선정을 두고 KB국민은행과 경쟁하던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신한은행이 따낸 서울시 제1금고 사업자는 서울시 예산 31조원을 관리하는 자리로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하는 대가로 서울시에 30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재심의위원회는 서울시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당초 금감원은 앞으로 3년간 임원 선임을 제한받는 ‘문책경고’를 통보했으나, 제재심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한 단계 아래인 ‘주의적 경고’로 감경 조치했다.기관경고 조치는 금감원장의 전결을, 임원 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기관 제재에는 과태료 조치도 담겨 기관·임원 조치 모두 금융위 의결 사항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태료 조치가 담긴 만큼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제재가 확정된다"며 "시기는 내년 1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기관 중징계 처분에 따라 신한은행이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 [제공=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 '얼티엄셀즈'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한다. 포스코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는 이차전지소재에 대한 투자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얼티엄셀즈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점에 맞춰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음극재 공급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얼티엄셀즈는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미국 GM과 세계 1위 배터리사인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전지사업부문)이 지난해 50대 50 지분으로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법인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공장이 건설 중이며, 양사는 총 2조7천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30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서 양산한 배터리셀은 GM에서 생산하는 얼티엄 전기차 플랫폼에 탑재된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양극재를 공급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본업인 철강 사업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소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을 중심으로 양·음극재 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양산 능력 확보를 위한 증설 투자, 차세대 소재 개발, 리튬 등의 원재료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포스코케미칼에 계열사 증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 에너지소재연구소에서 배터리 셀 품질 테스트를 하는 모습. [제공=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은 그룹 지원을 바탕으로 양산 능력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만 양극재 광양공장에 약 6천억원을 투자해 연 6만t의 생산능력 증강에 나섰다. 현재 생산능력인 연 4만t을 합치면 2023년부터 연 10만t의 양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증설되는 설비에서는 얼티엄셀즈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사와 자동차사의 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 등 차세대 전기차용 소재를 양산할 예정이다. 포스코케미칼의 전기차용 NCM 양극재는 안정성과 출력이 높아 1회 충전 시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활용된다. 포스코케미칼은 2030년까지 양극재를 현재 4만t에서 40만t으로, 음극재는 4만4천t에서 26만t으로 각각 양산 능력을 확대해 양·음극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 연 23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룹 차원에서도 이차전지소재 사업 관련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생산을 위해 아르헨티나 염호(소금호수) 인수 및 호주 리튬광산 지분투자로 리튬광석 공급권을 확보했다. 또한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를 통한 연구개발(R&D) 확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사업 추진 등을 진행 중이다.

▲출처=픽사베이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이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각 지역별 특화과제를 담고 있다. 총 600여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지역 특화 대책도 추진 전국 지자체들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총 600여개 사업장과 추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각 시도는 지역에 특화된 과제도 추진한다. 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대전에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 기간에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증을 적용하고 있고, 인천시는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를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해 시행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로 영농 폐기물과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을 강화한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기간도 계절 관리기간에 두 차례 운영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을 시행한다. 전국 560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국제협력 추진 사례도 환경부는 각 시도 및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는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총 387개 구간 1천946㎞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 관리권역 안에서 총 발주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 건설 공사장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방침을 잘 이행하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600여 개 등 다중이용시설 3천 700여 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을 점검한다. 각 시도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2월 중 유엔환경계획(UNEP)과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충남은 내년 1월에 중국 장쑤성과 제30차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충남-산둥성 간 정책교류 정례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통해 양 지방정부 간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말 단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에어코리아 앱)에서 공개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현대차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및 공급 관련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전무, 오른쪽)과 오재석 LS일렉트릭 글로벌사업본부장(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와 LS일렉트릭이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 사회를 조기 구현하는 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8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 환경기술연구소에서 LS일렉트릭과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MOU는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과 사업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현대차와 최근 연료전지 기반 발전사업을 확대하려는 LS일렉트릭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핵심 기술과 수소전기차 양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LS일렉트릭은 전력계통망 통합솔루션 운영과 각종 전력기기 양산을 담당해 온 만큼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MOU에 따라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과 기술 지원을, LS일렉트릭은 발전시스템 제작과 통합솔루션 구축을 담당한다.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전기차 넥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등에 적용된 95㎾급 연료전지 시스템이다. 양사는 해당 발전 설비의 실증을 거쳐 내년 시범사업용 발전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시기에 즉시 출력 조절이 가능한 발전시스템을 개발해 건물·산업용 비상발전과 전력 피크 대응, 전동화 확산에 따른 전력망 부하 저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수급 변동성과 전력망 불안정성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고 현대차는 전했다. 양사는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시스템 시장 확대 등 수소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전무)은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승용차, 상용차뿐 아니라 선박과 열차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은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본격 확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오재석 LS일렉트릭 글로벌사업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전력 수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는 물론, 향후 글로벌 전력시장에도 해당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방촌(용산2가동)은 서울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다. 하지만 지대가 높고 노후 주택이 많아 차량이용과 주차가 어렵다. 특히 주차장 확보율이 82.47%로 구 전체 평균(147.2%)의 56%에 불과하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용산2가동 47-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해방촌 일대 주차난 해소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다 나선다.공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97.75㎡ 규모 시설을 이곳에 만든다. 주차면수는 54대로 기존 노외주차장(26면)보다 차량 28대를 더 수용할 수 있다. 건물 2, 3층에는 303㎡ 규모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용도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운동시설, 다목적실로 정했다. 이번 사업은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보 10분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의 하나다. 구는 1년 5개월 간 ▲타당성 용역 및 시 투자심사 ▲설계공모 ▲건축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인증 ▲구 계약심사 및 공사·감리계약 등 절차를 이어왔다.주차관리과 김옥성과장은 “시설 조성과 함께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신흥로 쪽으로 주차안내 전광판을 설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주차장 인근 도로 125m 구간도 디자인 포장으로 산뜻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입체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는 지난 2016년에도 한남동 공영주차장(한남동 728-27)을 입체화시킨 전례가 있다. 해당 주차장은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586㎡ 규모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차량 250대(대형버스 17대 포함)를 댈 수 있다. 기존 평면 주차공간(103대)보다 두 배 이상 확장된다. 주차건물 2, 3층에는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 주민 호응을 얻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한남동에 이어 해방촌에서도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사업을 벌인다”며 “주민들과 방문객을 위해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 영등포문화공감센터(센터장 윤각현)는 11월 12일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를 찾아 저소득 청각·언어장애인 지원으로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영등포구수어통역센터에서 주최하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힐링원예교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영등포구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활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영등포구수어통역센터장 양기주는 “희망과 나눔의 실천으로 마련된 뜻깊은 이번 후원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지난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시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공장 밀집지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초월읍 공장지대는 매년 겨울철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19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이 특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소각 등으로 24개 사업장을 적발한 적이 있다.  특히, 이곳 주변에는 선동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있어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이번 겨울철 집중관리는 단속과 처벌 위주로 진행하기 보다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이후 점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시설공장 밀집지역에는 11월부터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12월 계도기간에는 불법소각 금지협조 리플렛도 일일이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해당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농도도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의심사업장은 추후 광주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밀집지역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하여 미세먼지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중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수유센터 내부 실내 모습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초등학생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1·2호점을 연달아 문을 열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세~12세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센터는 우이신설선 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찾아가기 편리하다. 1호점인 수유센터는 삼양로136길 30에 위치해 있다. 4.19민주묘지역 근처다. 최대 정원 36명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2호점인 인수센터는 인수봉로48길 11-3에 들어섰다. 모집 가능 최대인원은 24명이며 화계역과 가깝다. 이달 7일 개소했다. 두 기관 모두 각각의 특색이 있다. 1호점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장점을 결합한 융합형 모델이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과 아동의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키움센터 만의 교육방법이 섞여 있다. 2호점은 마당이 있는 기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터로 조성한 점이 특징이다. 수유·인수센터는 기초 학습지도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시간은 1호점의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2호점은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은 1호점에 한해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운영한다. 방학 중일 때는 1호점이 오전 8시, 2호점이 9시부터 시작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을 하지 않아 방학 중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사용요금은 재료비, 프로그램비, 간식비를 포함해 월 5만원 이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우리동네키움포털’ 또는 전화로 접수한 뒤 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구는 삼양동과 수유1동 지역에 키움센터 3호점과 4호점을 내년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키움센터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며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열린 공간”이라며 “마을 중심의 촘촘한 보편적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 ’도 별도로 구성하여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One-stop)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되어 관리중이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하여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3,300KG → 최대 11,000KG)하는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결정 하였다.▲  승화율에 따른 드라이아이스 탑재량 및 백신전용 컨테이너 탑재가능 수량한편,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하였으며,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 도 간소화된다.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어져 유통과정에서 애로를 겪었으나,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절차를 개선 하여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입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TF)｣도 구성.운영한다.신속지원 전담조직(TF)은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세부 내용으로는 백신 수송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제공하고, 백신 수송 항공편(정기.부정기 등)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 확보 및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하고,정부도 우리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김상도)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2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4주간(10.26 ~ 11.22)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11.23 ~ 11.29, 1주간)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  ① 직접시공·공사관리 능력, 일자리 창출, 경영개선 노력 등 평가·선정② 해외진출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일자리 창출, 시장확보 가능성 등 평가·선정③ 기술개발 실적, 경제적 효과분석,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 사업화 등 평가·선정④ 국내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출, 기술개발 중 2개 이상 분야 지원 기업 대상특히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였다.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20.8~9월, 국토연구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증부담완화(수수료 10%↓), 저리자금 대출 확대(20%↑)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공통지원한다.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분야별지원도 추진된다.①시장진출(국내)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한다. ▲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②시장진출(해외)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그리고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등을 지원한다. 또한 ③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21년 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선정결과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선정기업 대상 간담회’(’20.12월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평가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지원방안도 검토하는 등 선정 기업들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21년 예산 총지출 규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이 올해(1조 249억 원) 보다 712억 원(7.0%) 증가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K-농업기술의 해외 전파･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주요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 763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 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 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 원, K-농업기술 전파･확산 294억 원, 기타사업지원 2,104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예산이 확대 되었다. ▲농업공학연구(’20년 104억원 → ’21년 163억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15억원 → 80억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78억원), ▲농업위성정보 활용센터구축(신규, 24억원), ▲작물･원예･축산시험연구(1,637억원 → 1,920억원), ▲북부원예출장소 구축(3 → 109억원), ▲신소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13억원 → 90억원)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등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농업환경연구(145억원),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254억원), ▲농축산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76억원), ▲과수화상병 등 현안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107억원),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158억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230억원) 또한, 기술강국 등과의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의 지렛대가 될 K-농업기술의 전파･확산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국제농업기술협력(33억원), ▲해외농업기술협력(261억원)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농생명 핵심기술의 성과확산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농경지 환경자원 평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6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178억원),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혁신기술개발(214억),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기술 개발(75억원), ▲2025 축산현안 대응 기술개발(68억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43억원), ▲그린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38억원), ▲농업위성정보 활용 기반구축(24억원), ▲국가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19억원),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10억원)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예산의 82.4%인 9,032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부양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종합로지스자료 블로그사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8일 발표된 권익위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선 확인되거나 조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매연저감장치(DPF) 제조원가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 허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자기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 시 선납(장치부착시 납부) 또는 후납(차량 말소시 납부) 방식 모두 가능했으나,후납의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있어 2017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하여,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도록 했다.협회가 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부착지원센터가 제작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위법행위와 유착관계 의혹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 는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으며,부착지원센터 수수료 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 를 고려하여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부착지원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사들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제기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기 오산(황구지천), 충남 논산(노성천), 전남 함평(고막원천), 경북 경주(형산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7일 확진 (12월 1∼2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황구지천, 노성천, 고막원천) 및 분변(형산강)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실시)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가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9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신이문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일대 노후·불량주거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24,592.3㎡ 부지에 용적률 435%를 적용받아 최고 31층(최고높이 93m) 규모의 990세대 공동주택 7개동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 주민들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신이문역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7년 동대문구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8호, 2020.12.03.)가 됐다. 도로가 협소하여 안전한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가 되던 이곳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개선되고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신이문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지원 시설, 공공시설(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이 인근 이문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이문1·3·4구역)과 더불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