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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스테로이드 인터넷...불법판매  3년새 18배 급증”

    강기윤“스테로이드 인터넷...불법판매 3년새 18배 급증”

    경제일반
    2020-08-26 07:16:0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도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ETC)으로써 약사법 50조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의사 처방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 과거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되었지만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근육질 몸을 가질 수 있다며 일명 ‘몸짱 약’이라 불리며 불법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따르면 복용 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진 여성을 비롯해 각종 성 기능 장애,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 과다투약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현재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한국타이어 경영권 ‘형제싸움’ 본격화…조양래 회장 “전부터 점찍어”

    한국타이어 경영권 ‘형제싸움’ 본격화…조양래 회장 “전부터 점찍어”

    사회일반
    2020-08-25 22:40:51 안상석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조양래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가운데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은 25일 이같은 결정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지난 6월 조양래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전량인 23.59%를 조현범 사장에게 블록딜 형태로 약 3천억 원에 매각했다.이에 따라 조현범 사장은 아버지인 조 회장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더해 42.9%를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회장님의 최근 결정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심판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말,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결정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판단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현재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장남·장녀 vs 차남’ 구도로 들어섰다.한편, 조양래 회장은 장녀의 성년후견심판 청구 이후 낸 입장문에서 “주식 매각 건은 조현범 사장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조 회장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12개사 지정..."녹색 유망기업으로 육성"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12개사 지정..."녹색 유망기업으로 육성"

    경제일반
    2020-08-25 19:32:29 김동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020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유천엔바이로 등 12개 환경기업을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정해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유천엔바이로 ▲피피아이평화 ▲쓰리에이씨 ▲㈜이엔드디 ▲덕산실업 ▲아이케이 등 6개사는 2014년 또는 2015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심의를 거쳐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재지정됐다.이밖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6개사는 ▲그린텍아이엔씨 ▲대양엔바이오 ▲더오포 ▲플라즈마텍 ▲세라컴 ▲엔에스브이 등이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홍보 활동, 금융 및 수출 역량 강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특히, 올해 지정된 기업은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제품 모형 및 기업 홍보영상 제작, 해외진출 관련 행사 참가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이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환경기술 개발, 정책자금 융자,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하면 선정 심사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총 101개사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지정된 12개 기업을 포함하여 올해 기준으로 우수환경산업체는 총 53개사다.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89개 기업의 지정 이전 년도와 다음 년도의 기업실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평균 319억 원에서 395억 원으로 24% 증가했고, 고용은 86명에서 96명으로 12%, 영업이익은 19.7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18% 증가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그린뉴딜 성공의 본보기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혀 논의된 바 없다” 고 밝혀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혀 논의된 바 없다” 고 밝혀

    정치일반
    2020-08-25 17:01:15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백 원에서 3백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국가 및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중교통시스템 위기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초유의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업계의 적자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물론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없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서울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시민의 삶이 회복된 이후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또는 금액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 시민들의 삶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신영대 “환경개선 가교역할 기대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환경개선 가교역할 기대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일반
    2020-08-25 16:55:04 안상석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군산시 )이 25 일 친환경자동차로서 LNG(액화석유가스 ) 상용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여객 운송사업자가 CNG(압축천연가스 )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가 CNG 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돼 있어 LNG 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6 년 조사에 따르면 ,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68.9%를 화물차가 차지했다 . 이에 수송 분야 360 만 대 화물차 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화물차가 93%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용 수소차가 대량 보급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도입 가능한 LNG 상용차의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수송 분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2040 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 만 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 이 중 화물차는 3 만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또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이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미세먼지 1kg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는 6300 만 원 , 수소승용차 1 억 2000 만 원 , 천연가스버스는 300 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 환경부의 2019 년 ‘LNG 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 ’에 따르면 LNG 화물차는 경유화물차 대비 대당 3124 만 원의 환경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한편 LNG 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LNG 상용차 보급이 추진되면 , 수송 분야의 환경문제 개선과 동시에 전북지역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일감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 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 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군산시 등 산업위기 , 고용위기지역 기업들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유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LNG 상용차로 대체해 수소화물차 대량 보급까지 브릿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 코로나19에 정유업계 소비자 호감도 '추락'…5개사 중 4개사 '마이너스'

    코로나19에 정유업계 소비자 호감도 '추락'…5개사 중 4개사 '마이너스'

    경제일반
    2020-08-25 16:23:59 김동식
    ▲ 도표=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제공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정유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25일 발표에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정유사에 대해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2월19일부터 8월20일까지 6개월여간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정유사는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 ▲ SK에너지(대표 조경목) ▲GS칼텍스(대표 허세홍, 김형국)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 ▲S-OIL(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 등이다조사대상 채널로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 조직·정부, 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며, '코로나19'와 각사 '대표 이름'을 묶어서 조사 분석했다. 5개 정유사 중 순호감도(=긍정률-부정률)가 가장 높은 곳은 SK이노베이션(8.61%)이었고, 이어 ▲GS칼텍스(-0.85%) ▲현대오일뱅크(-4.96%) ▲S-OIL(-11.89%) ▲SK에너지(-12.67%) 순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앞서 같은 기관의 조사(6월 3일)에서는 이들 5개 정유사의 순호감도는 모드 '플러스'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무려 4개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정유업계 순호감도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으로 수익성이 하락함으로써 최근 호감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20년간 사라진 빙하 28조톤..."온실가스 배출로 해빙속도 빨라져"

    "20년간 사라진 빙하 28조톤..."온실가스 배출로 해빙속도 빨라져"

    경제일반
    2020-08-25 14:49:35 박한별
    ▲ 그린란드 헬하임 빙하(사진=로이터/연합뉴스)1994년부터 지구에서 녹아내린 빙하, 빙상 등 얼음이 28조 톤에 달하고 해빙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가 현지시간 24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에든버러대, 리즈대 연구팀은 빙하연구 관련 국제학술지 'The Cryosphere'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남극·그린란드의 대륙빙하와 전 세계 각지의 빙하, 남극·북국의 해빙과 빙붕의 상태를 연구한 결과 이들 지역 전체에서 얼음 28조 톤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펜던트는 이번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리즈 대학 소속 연구원인 이소벨 로런스 박사의 말을 인용해 얼음이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로런스 박사는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해빙 속도가 연간 0.8조 톤에서 1.2조 톤으로 빨라져, 10년 동안 57% 증가했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고 있어 해빙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이같은 해빙 속도를 감안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얼음은 녹아도 해수면 상승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남극과 그린란드 빙상 등 육지의 얼음은 해수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1994년∼2017년 전 세계 해수면이 약 3.5cm 상승한 데는 이들 지역의 해빙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아울러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이 녹을 경우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25∼30㎝까지 상승하고, 빙하와 빙상은 민물로 구성돼 있어 녹으면 주변 바다의 염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 에탄운반선 수주...각각 2척 '쌍끌이' 쾌거

    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 에탄운반선 수주...각각 2척 '쌍끌이' 쾌거

    경제일반
    2020-08-25 13:40:23 김동식
    ▲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에탄운반선 2척을 2억2천만달러(약2천612억원)에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PG운반선(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초대형 에탄운반선(VLEC) 2척씩 각각 수주했다. 에탄운반선은 에탄(ethane)을 액화해 화물창 내 온도를 영하 94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운반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건조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한국조선해양이 25일 공시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소재 선주사와 2억2천만달러(약 2천612억원)규모로 9만8천㎥급 초대형 에탄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완료했다.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세계 최초로 발주된 에탄운반선으로, 길이 230m, 폭 36.6m, 높이 22.8m 규모를 자랑한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선사인 바흐리사에서 PC선 10척을 4억1천만달러에 수주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계약에는 동급 선박 1척 옵션이 포함돼 있어서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한국조선해양의 이번 에탄운반선 건조에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이 참여한다. 해당 운반선은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동급 에탄운반선 5척을 건조하게 됐다.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세계 선박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고객 맞춤형 신기술 개발과 비대면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LNG선 6척을 포함해 25척을 수주했으며 연내 추가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 초대형 에탄 운반선(VLEC) (사진=삼성중공업 제공)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초대형 에탄 운반선(VLEC) 2척을 약 2억2천만달러(약 2천620억원)에 수주했다고 이날 공시했다.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VLEC 6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건조 계약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VLEC 18척 가운데 61%에 달하는 11척을 수주했다.이번 계약과 함께 삼성중공업은 올해 셔틀탱커 3척,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등 총 7척, 7억 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VLEC는 향후 미국, 노르웨이 등 에탄 수출국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추가 발주가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우월적 시장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성장률 -0.5%"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성장률 -0.5%"

    경제일반
    2020-08-25 13:02:12 이동민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로 낮춰 전망하고, 명목 GDP 67조2천억원, 일자리 67만8천개 손실을 예상했다. 연구원은 25일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우리 경제가 향후 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은 전세계 경기 침체와 대외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9.2%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건설투자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가해 토목·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로 올해 0.7% 성장을 예상했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산업 투자로 2.2% 증가율을 예상했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줄고 기업 신규 채용이 감소하면서 올해 실업률이 4.0%로 오르고 취업자 수는 1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원은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안했다.  ▲ 도표=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앞으로 범유행 지속 기간을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지금처럼 높은 정부 재정지출 의존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경제 위기 장기화를 대비해 재정 투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출 규모를 적절히 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 도표=연합뉴스 보고서는 경기 침체 강도를 완화하려면 경제 성장 선순환 구조인 투자, 고용, 소비 중에서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선 등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서비스업 침체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2분기 이후에는 제조업 불황 강도가 높아졌다. 또한 제조업 업종 중에서 자동차, 철강, 유화업종이 가장 크게 침체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방역 붕괴 방지가 급선무"라며 "다만 강력한 방역 조치가 민간 경제 활동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게 하는 보완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한전, 미 콜로라도 태양광 철수 결정...투자비 190억원 허공에

    한전, 미 콜로라도 태양광 철수 결정...투자비 190억원 허공에

    경제일반
    2020-08-25 12:02:13 김동식
    ▲ 사진 양금희 의원실 제공  한국전력이 지난 7월 이사회에서 미국 콜로라도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30MW)를 청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투자비 1천700만달러(한화 약190억원)이 매몰된 것으로 밝혀졌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미래통합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해외 태양광 사업 운영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한전은 지난 2016년 7월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의결하고, 이듬해 4월 운영을 시작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로 미국 진출의 현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자평한 바 있다. 사업주는 한전이 50.1%로 201억원, 국민연금 COPA 펀드 49.9%로 200억원을 출자해 공동투자회사(KEPCO Alamosa)를 설립했고, 설비 유지보수는 한전이 직접 수행했다. 태양광 발전소에 생산된 전력은 콜로라도 전력과 25년 장기판매계약을 통해 전력을 판매, 한전은 이 기간 2억3천만달러(한화 약 2천500억원)의 매출과 연평균 배당수익 약 120만불을 전망했다. 그러나 발전량이 계획대비 80%~88% 수준에 불과해 기대한 실적에 미치지 못한 데다가 연평균 수익률도 기대치인 7.25%에 훨씬 못미쳐 지난해 11억4천200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단지 내 패널과 ESS에 국내 기자재를 활용해 150억원의 수출 증대 효과를 전망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달 24일 한전 이사회에서 사업계약 해지 및 청산을 의결하고 투자비 약 190억원이 매몰 된 것이다. 한전은 내년 하반기 부지 등 발전소 잔존자산을 매각하고, 내후년 2022년 2분기에 법인을 청산할 예정이다. 양금희 의원은 "200억원을 투자한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을 4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 준비 당시 검증이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해외 신재생 사업은 변수가 많은 만큼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경연, "경제회복 빠른 국가 중심으로 수출 정책 마련 필요"

    한경연, "경제회복 빠른 국가 중심으로 수출 정책 마련 필요"

    경제일반
    2020-08-25 11:46:26 이동민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정책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5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출대상국의 경제 규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주목하며 수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 이번 보고서는 2005∼2019년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 통계를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소득 규모와 증가율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1.2∼1.4%로 추정된다. 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이 1.2∼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추천한 조기 경제 회복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이다.  ▲ 도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은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우리나라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9년 수출 증가율이 -13.9%로 줄었지만 다음해인 2010년에는 28.3%로 반등하고, 2011년에는 수출이 19.0% 증가했다. 또한 FTA 체결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FTA 체결국(협정발효 기준)의 수출 증가율은 57.4%로 전체 수출 증가율(28.3%)에 비해 높았다.현재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위기를 극복과 탈세계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수출대상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 증가율이 평균 17%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 도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7월 음식배달 ·인터넷쇼핑 훌쩍↑...극장·면세점 뚝↓

    7월 음식배달 ·인터넷쇼핑 훌쩍↑...극장·면세점 뚝↓

    경제일반
    2020-08-25 10:32:33 박한별
    ▲ 도표=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제공 작년과 올해 상반기 한국인의 음식 배달 소비가 크게 늘어난 반면 극장과 면세점 소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소매시장 업종별 소비자 결제 금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결제한 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두 번째로 결제 금액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 서비스'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쿠팡, 네이버 등 '인터넷 쇼핑' 결재 금액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23%, GS홈쇼핑·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결제 금액은 4% 증가했다.반면 결제 금액 감소율이 큰 업종은 면세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74%나 감소했고, 이어 극장 73%, 항공 68%, 여행 62% 등이 크게 줄었다. 이번 분석에는 만 20세 이상 한국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소액결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법인카드·현금거래·상품권 결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 장마에 울상짓던 에어컨, 뒤늦은 폭염에 판매량 급증

    장마에 울상짓던 에어컨, 뒤늦은 폭염에 판매량 급증

    경제일반
    2020-08-25 10:16:34 박한별
    ▲사진=전자랜드 제공  유례없는 장마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에어컨 판매량이 폭염이 찾아모녀서 다시 크게 늘었다. 전자랜드가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달 중순(16~23일) 에어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320% 늘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이는 최근 5년간 동기 판매량 중 최대이며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한 수치다.전자랜드는 "일반적으로 에어컨 수요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몰리고, 8월 중순부터는 판매량이 감소한다"며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제습 가전을 찾는 고객들이 많았으나,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소비자심리지수 넉달 연속 상승세..."집값 계속 오를 것"

    소비자심리지수 넉달 연속 상승세..."집값 계속 오를 것"

    경제일반
    2020-08-25 10:03:28 김동식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88.2로, 7월보다 4포인트 상승해 넉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4일 조사에서 CCSI는 4월(70.8)과 5월(77.6) 연속 상승한 뒤 이달까지 넉 달 연속 올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부터2019년까지의 장기표준치를 기준값 100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이번 지수는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전인 1월(104.2)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전의 조사기간으로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 도표=한국은행 제공 CSSI를 구성하는 6개 CSI별로 구분해 보면, ▲현재생활형편 CSI(85) 7월 동일▲생활형편전망 CSI(89)는 2포인트 상승 ▲가계수입전망 CSI(92) 2포인트상승 ▲소비지출전망 CSI(99)는 4포인트 상승 ▲현재경기판단 CSI(54) 5포인트 상승 ▲향후경기전망 CSI(75) 5포인트 상승 등의 지표를 보였다. CSSI를 구성에서 제외된 지수로는 ▲취업기회전망 CSI(72) 7포인트 상승 ▲금리수준전망 CSI(90) 2포인트 상승 ▲현재가계부채 CSI(101) 1포인트 상승 ▲가계부채전망 CSI(99) 1포인트 하락 ▲물가수준전망 CSI(139) 4포인트 상승 ▲임금수준전망 CSI(111) 1포인트 상승 등을 나타냈다. ▲ 도표=연합뉴스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인식(1.8%)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1.8%)은 모두 각각 0.1%포인트 올랐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9.7%) ▲집세(47.5%) ▲공공요금(28.0%) 순이었으며, 7월 대비 농축수산물(+17.7%포인트)과 집세(+6.0%포인트) 등의 응답 비중이 커졌다.한편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전망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 CSI는 7월과 같은 125를 기록해 앞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지난 2018년 9월(128)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2차로 확산하는 데다 장마나 폭염 등으로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CCSI가 계속 상승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 서삼석 “해양쓰레기, 관리주체 일원화해야”

    서삼석 “해양쓰레기, 관리주체 일원화해야”

    ECO
    2020-08-24 21:51:52 안상석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국가어항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어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2019년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국가관리 사업인 국가어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련사업으로 총 612억 73만 원을 집행했고, 이 중 ‘어항관리선’ 운영을 통한 국가어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어촌어항과에서 담당, 2019년 107억 95만 원을 집행했다. 해양보전과가 담당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2019년 87억 87만 원을 집행했다.2019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실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이라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사업계획수립방식부터 차이가 발생하였다.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은, 국가어항 내 침적량 조사없이, 지자체, 관계자 등과의 면담으로 사업구역을 결정, 자체보유한 12척의 어항관리선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해양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총침적량 조사를 통해 중장기 침적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서 의원은 “2019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어촌어항공단의 사업은 어항관리선이 높은 파고에 취약하여 가거도항 등 원거리에 위치한 5개 국가어항은 운항이 불가능하고, 113개 전 국가어항에 대한 관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2017년 해양환경공단이 신청한 원거리 저동항에 대한 사업을 ‘국가어항관리사업(어항관리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이로 인해 해양환경공단조차 국가어항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 가거도 등 원거리 국가어항 정화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9년 해양쓰레기 국가예산 총 612억 73만 원 중,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으로 107억 95만 원,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으로 87억 87만 원이 각각 쓰여지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국가어항 관리조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해양환경보전이라는 해양수산부 업무목적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정책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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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8-20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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