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16일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효창동 3-250번지 일대)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효창6구역에서는 지하3층, 지상14층, 연면적 5만4908㎡ 규모 아파트 7개 동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384세대가 입주한다. 공사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며 현 공정율은 47%다.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점검은 해빙기 안전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 안전취약시설, 제3종시설물, 급경사지, 공가, 굴토공사장, 공영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해빙기 일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장은 담당 공무원 뿐아니라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현장소장 등이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 재개발 구역은 각 조합(추진위)을 통해 자체 순찰반을 운영토록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대, 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건축물 지반침하, 균열, 누수 여부 ▲낙석발생 우려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위험이 확인되면 구 시설의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민간 시설은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한다. 안전조치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주의, 시정요구 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도 시행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빙기에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얼었다 녹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반이나 시설물 구조가 약해진다”며 “이달 중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마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원시 서호초등학교 등 도내 초등학교 5곳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줄여주는 ‘다기능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성능 검증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지만,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해 몇몇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만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환기를 위해 별도로 창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 장치는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바이러스·박테리아 등 공기 중 각종 감염원까지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한 ‘청정환기’ 기능과 실내 설정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열교환장치’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미세먼지 필터는 큰 먼지를 제거하는 프리필터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헤파필터(HAPA-filter), 부유세균을 거르는 항균필터로 구성돼 있다. 공인인증기관(Fiti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필터 제품 성능 시험에서는 미세먼지를 98.6% 이상 제거할 정도로 효율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줄이는 UV-LED 장치도 모듈 시험을 통해 공기 중 감염원을 90% 이상 제거하는 성능을 보였다.이 밖에 장치 내부에 설치된 특수 모터는 공기정화장치가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50dB 이하의 저소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소음으로 인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안전성을 고려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창문형, 스탠드형을 교실 상황에 맞춰 설치할 수 있다.도는 성능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보급 확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포천 태봉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기도에서 설치한 공기정화장치 덕분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청정한 공기로 환기 할 수 있어 좋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에도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다기능 공기정화장치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모든 학교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박완수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전시원에 핀 만리화의 모습국립세종수목원 (원장 이유미)은 희귀‧특산식물전시원에서 희귀·특산식물 만리화(Forsythia ovata Nakai)가 평년보다 20여일 빨리 개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만리화는 개나리속의 낙엽관목으로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옆으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뭉친 수술 사이에 암술이 숨어있는 개나리와 달리 키 큰 암술 양 옆에 2개의 수술이 자리잡고 있다. 만리화는 주변 공원, 도로변에 흔히 식재하는 개나리와 달리 산림청에서 지정‧관리하는 희귀식물이고 강원도 설악산, 영양군 일월산 일대에 분포하는 특산식물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학술자료에는 만리화가 4월에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3월 9일 개화했다고 설명했다.  강신구 온대중부식물보전부장은 “올겨울이 평년 대비 2.7도 상승하면서 만리화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희귀특산식물전시원에 식재된 희귀특산식물 20여 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희귀‧특산식물의 개화, 생육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홈페이지(http://www.sjna.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 소재 A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 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 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 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 역이나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2015 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 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 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 주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   특히 작년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무 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5개월로 연장하여 진행 하였으며, 올해는 9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진행하여 어민들의 부담이 더욱 줄 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 개가 있으며 , 어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통상 1 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를 이용하면 약 15 만 원 , 해양환경공단을 통하면 2 만 5 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번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통해 해당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 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총 1,378 척 ( 저장용기 1,255 척 + 방문서비스 123 척 ) 의 선 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지원한 바 있다 . 한편,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64 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 폐 수를 직접 배출해도 된다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 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삼척시 궁촌항어촌계 등 10 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이상훈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3월 12일(금)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책 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그린뉴딜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안이 통과되었고, 의원연구단체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연구회”를 만들어 서울시의원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그린뉴딜의 3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며 이 목표들은 각 광역시도나 기초기시군의 최상위 도시계획과 연결되어야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짜임새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린뉴딜 TF는 ▶광역시도별 그린뉴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공유 ▶광역시도의회별 그린뉴딜 활동 계획과 내용 공유 ▶대정부 활동목표 정하기 ▶광역시도의회 간 연대활동 목표 정하기(제도 개선, 핵심사업 예산 확보 등) 등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수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에 이어도 주변해역 등에서 어업인이 참여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한 결과 해양폐기물 432톤을 수거했다고 16일 밝혔다.‘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공단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 한림수협 간 업무협약을 통해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한림 지역의 각 집하장에 입고하면 공단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공단은 본 사업으로 2019년 288톤, 2020년 432톤 등 2년간 총 720여 톤의 해양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450톤 수거를 목표로 수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어업인과 함께하는 먼 바다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공단이 직접 수거하기 어려운 해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이에 대해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용산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안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구는 구비 1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35곳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게 된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사고위험을 예측·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oT 계측센서는 교량, 보도육교, 지하차도, 옹벽, 석축, 기타 노후 건축물 등에 설치,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진동, 온도, 갈라짐, 기울기 등을 측정한다. 구는 측정값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센서 설치 대상은 ▲안전등급 B등급 이하 공공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이며 추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 민간시설물의 경우 소유주 사전 동의를 거쳐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시설물 계측정보와 분석결과를 조회·관리하고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이력,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 모니터링한다. 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관리시스템 및 구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손쉽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관계 공무원, 관제센터 요원 등이 시설물 붕괴 등 징후를 파악, 사고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는 서울에서 노후 건축물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60%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상태”라며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발생을 막고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각양각색 시 쓰기로 만나는 3월 21일 세계 산림의 날 행사화면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월 16일부터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 http//instagram.com/wfc2021seoul)을 통해 ‘산·숲 주제 글쓰기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하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세계 산림의 날(International Day of Forest)은 국제연합이 2012년 제67차 총회에서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정되었으며,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산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올해 세계 산림의 날 주제는 ‘산림복원 : 회복과 복지로 가는 길’이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개최된다.본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계산림의날’ 또는 ‘세계산림총회’를 제시어로 ‘엔(n)행시’*를 지어 필수 핵심어 표시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음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산림청 박은식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세계 산림의 날 제정 취지에 맞게 이번 행사가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 17일~19일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 사용료 3만 원 등▲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전경 모습[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쉼터환경텃밭을 분양한다.도시농업체험장은 누구나 마을텃밭(수유동 594-1)과 모두의 마을텃밭(수유동 599) 2개소로 조성됐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며 우이신설 도시철도(4.19민주묘지역)와 마을버스(강북1)가 체험장으로 가는 길목을 지난다. 총 9,500㎡ 규모로 278구획이 꾸며졌으며 이달 27일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운영방식은 마을텃밭 별로 다르다. ‘누구나 텃밭’은 산나물, 벼, 보리 등 자유롭게 경작에 참여할 수 있다. 관내 주민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정참여→통합예약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120명이며 1구획 당 한 차례만 분양이 가능하다. 선정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뤄지며 사용료는 3만원이다.‘모두의 텃밭’은 지역공동체 방식을 취한다. 개별 경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텃밭 전체 운영과정에 참여하며 지침서에 따라 활동이 진행된다. 5인 이상 주민모임과 단체가 신청대상이며 월 2회 운영회의 개최와 농업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운영보조 사업자인 사단법인 강북마을텃밭으로 하면 된다. 158구획이 선착순 분양되며 이용료는 무료다.경작자로 선정되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한다. 주 1회 이상 텃밭을 찾는 등 관리의무가 발생하며 농기구 대여와 도시농업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이달 23일(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텃밭 구획번호는 당첨 순서대로 주어진다.구는 이곳을 아이들이 농업을 처음 접하는 교육의 현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02-901-6453)로 문의하면 된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체험장은 도심지와 가까운 북한산 숲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며 ”도시농업 체험장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직접 기르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  참고. 현행 부담금별 징수비용 교부율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VR 용산공원 주요 경관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직무대행 장충모)는 언택트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PC 및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집에서도 미래의 용산공원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VR 용산공원」서비스를 15일부터 개시한다.용산공원 조성계획(안) 을 토대로 제작 된 VR 용산공원은 벚꽃가로, 호수, 산마루길 및 초원 등, 공원의 주요지점 10개소에서 공원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360도 가상현실을 구현하고,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항공뷰 2개소를 제공한다. VR 용산공원은 국민소통 누리집(www.yongsanparkstory.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하며, 이번 달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다음 달 부터는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과 국립중앙박물관의 VR 체험존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장교숙소 5단지와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의 VR 체험존은 기존 전시물들과 연계되어 방문객들의 공원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도울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촌역 사이 지하연결통로에는 지난해 개최된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우수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다.VR 체험존 방문객들은 방명록 및 용산공원에 보내는 엽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참여단*의 논의활동에 VR 용산공원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누리집과 VR 체험존을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폭 넓게 수렴하여 금년 말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주말(3.13.~14.) 국민 참여단은 장교숙소 5단지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첫 인상을 공유하고 활동포부를 다졌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용산공원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VR 용산공원이 중요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