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최경환 부총리) :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앞두고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지난 1년5개월에 대한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상황이다.<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퇴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장 자리에 오른 최 총리에 대한 1년5개월의 평가가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가 과감한 부양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불씨를 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가계부책 급증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난도 나온다.
취임 직후 최 부총리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과감한 부양책을 쓰겠다”며 공언했다.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코리안블랙프라이데이는 물론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정책에 힘썼다. 이는 곧 가시적인 성과로 들어섰다.
재계 등에 따르면 0%대에 머물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3분기에는 1.3%로 상승하며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외국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 등 소득이 늘면서 국민소득도 전기 대비 1.4% 증가했다. 국민총소득(GNI)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해 1.4% 상승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의 성과로 치중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100만8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안 이뤄진 전체 거래량 100만5000여 건을 넘어선 수치로 알려진다.
이 같은 상승세로 대한민국 신용등급도 상승됐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피치는 대한민국에 ‘AA-’ 등급을 주면서 일본, 중국보다 높은 등급을 차지했다. 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사우디 뿐으로 한국은 이들 국가를 이어 8번째를 차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경기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신용등급 상향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침체 등 대외 불안에 대해 든든한 방패막이가 생겼다”고 자평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300여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도 높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으로 국제사회에 신용등급이 오르는 등 성과가 드러나긴 했지만 부양책을 남발해 되려 내수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 9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최 총리 경제정책)에서 남은 건 재정적자를 늘린 것과 빚 내서 부동산을 사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의 경제가 부채 주도의 빚더미 경제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전면에 내세운 ‘소득증대정책’의 성과는 의견이 분분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를 기점, 가구당 평균 가처분소득이 100여 만원이 늘면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한 몫 했다는 의견이 나오긴 하지만 정작 이는 국내총생산 증대에 따른 결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다가올 4분기와 2016년의 경제성장률의 추락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월9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3.0%로 소폭 낮췄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 3.6%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세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그 여파는 더욱 클 전망이다.
이에 KDI는 차기 경제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김성태 KDI 연구원은 언론을 통해 “건설경기 보다는 금융건전성 제고를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새누리당 복귀를 앞둔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실제 우리 국내에서는 비판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를 선방하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며 “제2의 IMF 논란에 대내외 여건 다 짚어 봐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후임 부총리를 추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 언론대로 하면 대한민국 인사는 최경환이 다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최경환 부총리) :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1년5개월에 대한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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