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 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기준에 중복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어떠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법령에 구체적 명시가 되고 있지 않아 중대형 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경 의원은 지역구의 개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되었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김경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재했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정립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어린이날을 맞아 ‘강남드림빌 보육원’ 소속 원아들에게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드림빌 보육원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10년째 인연을 이어온 강남드림빌 보육원에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바디프랜드는 보육원 아이들과 직원 및 선생님을 위해 직원복지팀에서 직접 만든 정성스런 음식과 요긴한 생활용품을 전했다. LA갈비 25KG, 유기농주스 25병, 롤케익 25박스 등의 음식과 생활필수품인 타월 세트를 포함 200만원 상당의 온정을 함께 나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10년 동안의 꾸준한 후원을 통해 강남드림빌 보육원 아이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바디프랜드 직원복지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내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년 9월에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안마의자 271대(15억원 상당)를 전국 코로나 선별 진료소 의료진들에 기증했다. 22년 12월에는 사내 행사인 ‘Friends 나눔장터’를 통해 플리마켓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복지 기관에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사진)이 1일,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을 인지한 이후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통화에서 피해 범위를 축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원실이 입수한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날인 4월 20일 오후 4시 46분 신고 직후 KISA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묻는 질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고만 언급하며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약 4분간 이어진 통화 내내 ‘유심’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피해 범위를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의도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축소 보고가 누구의 판단으로 기획됐고,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대규모 해킹 사태를 대응해 놓고도 위약금 면제 등 회사 귀책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대응과정의 축소·은폐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끝/통화내용 별첨[3페이지]>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사진)은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을 거쳐 한강으로 빗물이 방류되는 방식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지역은 과거부터 침수에 취약했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수지나 터널 용량이 초과되거나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2024년 서울시 설계적격심의에서도 관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사업의 경제성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애초 한강으로 직접 배수하는 안에서 변경된 현행 노선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됐지만, 정작 반포유수지가 1976년 설치된 노후시설이라는 점과 기존 체육시설 철거·이전 및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의 손실은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또한 당초 3,500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5,386억 원으로 2천억 가까이 증가한 점도 문제라며, 서울시가 사업 추진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제성 산출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주민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단 3회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는데, 회당 참석자도 15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진정한 기후안전도시 서울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하였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다.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추어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하여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또, ‘25년 재수립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약 48만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하였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1･2단계(1･2･4공구)는 일부 단독택지를 제외한 주거용지 공급을 유보하고, 3단계(3공구)는 개발을 유보한 후, 향후 MP 변경과 연계하여 인구, 장래 산업수요에 맞추어 개발 )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육·해·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번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의 뼈대를 구축하는 기반시설공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의 기능을 결정하는 구역별 용지는 첨단산업･물류용지 및 유보용지 확대 등 추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새만금청의 변경(안) 최종 승인･고시에 따라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도 발주를 시작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하는 등 수변도시 조성공사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개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환경부)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21년부터 ‘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총 4,503억원 투자)되었으며, ‘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되었으며, ‘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많은 양의 강우(동진강 유역 ’22년 81.2mm → ‘23년 161.5mm)로 인한 오염 유입 등 )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였다.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成層)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 수심 5m 이하 저층에서 용존산소가 2.0mg/L 미만 수준 )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하여 연중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해서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은 기간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진강 유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국조실) 세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하였다. 새만금호 내에는 어업 보상(’95∼’09)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조업 중이며, 이에 대한 단속·관리와 안전조치는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2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2회 불법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 대상 어종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안전조치와 계도를 강화한다.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선의 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수상안전부표 등)을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위원회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해양환경교육원(부산시 영도구 소재)에서 ‘2025년도 재난자원관리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 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재난관리자원시스템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욱 해양방제본부장과 본사 및 소속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연구개발(R&D) 신규 과제와 전년도 방제기자재 우수 관리 사례를 공유했고 방제기자재 관리 관련 전문가 특강,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담호’ 탑재 방제장비 현장실습 등 교육을 이수했다. 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재난자원관리와 연구개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협력을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금 값이 처음으로 1 트로이 온스( 트로이 온스(troy ounce) :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귀금속 무게를 재는 단위, 1트로이 온스는 31.1034768g )당 3,000달러가 넘은 가운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금 보유 증가액이 외한보유 상위 1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구성의 다양성ㆍ수익성 측면에서 금 보유 확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시가로 환산한 우리나라 금 보유액은 약 88억 달러로 '15년 36억 달러 대비 52억달러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보유액 10위권 국가 중 홍콩(1억달러 증가)에 이어 2번째로 증가폭이 적은 것이다.반면 외환보유액 상위 5개국은 한국 대비 금 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중국은 1,912억달러(1,311억 달러 증가), ▴2위 일본 710억달러(449억달러 증가), ▴3위 스위스 872억달러(518억달러 증가), ▴4위 인도 735억달러(545억달러 증가), ▴5위 러시아 1,751억달러(1,269억달러 증가)로 한국과 최대 25배에서 최소 10배의 금 보유액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25.2월 기준, 9위: '25.2월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 : 우리나라 4,092억 달러(9위) vs 독일 4,067억달러(10위)) 보다 외환보유액 순위가 낮은 독일(10위)의 금 보유액은 2,811억 달러로 '15년 1,152억달러 대비 1,659억달러나 증가했다.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액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만약 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액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는 독일에 밀려 10위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 구성의 다양성·수익성 측면에서 금 보유를 늘려야 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은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등에 비해 유동성이 낮은 데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세, 국내 외환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 보유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임광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보호ㆍ자국우선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변수로 인한 경제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의 절대적 규모 뿐만이 아니라 자산 구성의 다양성(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096.6억달러 구성('25.3월) : ▴유가증권 3,615.3억달러(88.3%), ▴예치금 241.7억달러(5.9%), ▴SDR 149.8억달러(3.7%), ▴IMF포지션 41.9억달러(1.0%), ▴금 47.9억달러(1.2%)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외환보유 운용 원칙 하에, 외환 구성의 다양성ㆍ수익성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금 투자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적정 수준의 금 확보량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에 제안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환경 인식 개선과 일상 속 실천을 위해 환경교육 전문 활동가인 ‘감(感)탄(CO2)리더 활동가 양성 과정’ 교육생을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환경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탄소중립 실천 의지가 있는 은평구민으로, 선착순 20명이다. 교육은 공공형 은평구환경교육센터(은평 ChangE 2050)에서 진행되며, 교육 기간은 내달 20일부터 29일까지 총 8회차가 열린다. 교육 내용은 ▲환경교육 체계와 흐름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교육 교구재의 활용과 실습 ▲환경교육 교수방법 ▲환경 실습 워크숍 및 시연 등이다. 교육을 80% 이상 이수 시 수료증이 수여되며, 환경교육 전문 활동가는 ‘감탄리더’로서 환경교육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 환경교육센터, 에코 배움터 등의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교육에 참여하는 구민뿐 아니라 모두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변화에 앞장서는 감탄리더가 되길 바란다”며 “탄소중립 실천의 일상화를 위해 은평구도 환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강조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거래대금 약 664.8조 원에서 6,727억 원(0.051%)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빗썸은 이 기간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문구로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p 더 높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약 1,409억 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빗썸은 최저 수수료율(0.04%)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정작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6배가 넘는 수수료(0.25%)를 내게 된 셈이다.김재섭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 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이득은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50대 소비자들이 부담한 부당이득이 746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362억 원(26%)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