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성과관리 시범사업, 폐기물 20% 감축 성과

내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시한 사업장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 사업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평균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장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 사업 결과 참여 4개 사업장의 원단위 발생 폐기물이 2013년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원단위 발생 폐기물은 제품 1톤 생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kg)이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란 최근 3년 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일반폐기물 1000톤 이상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성과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해 배출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전자부품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속한 2454개 사업장이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종 별로 발생 폐기물 감량률,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LS전선, 대한전선,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의 사업장은 2013년에 제품 생산량 1톤 당 원단위 발생 폐기물 177kg을 2016년에는 제품 생산량 1톤 당 137kg으로 줄이는 등 평균 20% 이상의 감축실적을 보였다.

LG디스플레이 경우 재활용 위탁사업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폐유리 재활용 방법을 개선해 순환이용률이 2014년 77.3%에서 2016년 93.3%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에 힘입어 오는 20일 LG화학 청주공장,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존 LS전선·대한전선(2014년), LG디스플레이(2015년), 삼성디스플레이(2016년) 등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주요기업 대상 시범운영을 통해 연도별 이행실적을 분석,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시범운영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 상의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 제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는 기업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큰 효과가 있고 국내 산업계가 자원순환경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