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현장 작업자도 몰랐고 지방정부에는 자체 측정장비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상 수백㎞ 상공을 지나던 위성에는 거대한 메탄 기둥이 포착됐다. 유엔환경계획 산하 국제메탄배출관측소가 위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르헨티나 추부트주의 한 유정에서 메탄이 지속적으로 새고 있었다. UNEP의 메탄경보대응시스템인 MARS는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배출 위치와 규모를 통보했다.지방정부가 경보를 사업자에게 전달하자 운영사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누출 지점은 예상하지 못했던 유정이었다. 해당 지층에서 가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탄 포집장치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사업자는 가스를 회수하는 장비를 새로 설치했다. UNEP는 2025년 1월8일 후속 위성관측을 통해 해당 지점에서 메탄이 더 이상 탐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UNEP 아르헨티나 사례에 따르면 누출이 지속된 기간 발생한 단기 기후영향은 휘발유 자동차 약 2만5000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것으로 평가됐다. 눈에 보이지 않던 유정 하나의 누출을 우주에서 찾아내 실제 수리로 연결한 사례다.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한 ‘단기 온난화 폭탄’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무색·무취이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석유·가스전과 송유관, 석탄광산, 가축, 논, 하수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발생한다.대기 중 체류기간은 약 10∼12년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짧다. 하지만 배출 후 20년 동안의 온난화 효과는 같은 질량의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크다. 100년 기준으로도 약 28∼34배에 이른다.UNEP 메탄 자료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약 30%가 메탄과 관련된 것으로 추산된다. 메탄은 대기 중에서 반응해 지표면 오존 생성에도 관여한다. 지표면 오존은 사람의 호흡기 건강을 해치고 농작물 생산량을 떨어뜨린다. 메탄의 짧은 수명은 약점이면서 기회다. 지금 배출량을 크게 줄이면 대기 중 농도 증가세와 단기 온난화 속도를 비교적 빠르게 낮출 수 있다.이산화탄소 감축이 장기 기후안정을 위한 브레이크라면 메탄 감축은 당장 달아오르는 지구의 속도를 줄이는 비상제동장치에 가깝다.국가 배출통계와 실제 배출량이 달랐다과거 각국의 메탄 배출량은 주로 시설 수와 생산량에 표준 배출계수를 곱해 계산했다.가스정 한 곳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배출하는지, 송유관 길이 1㎞에서 메탄이 얼마나 새는지 추정해 국가 전체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모든 시설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그러나 실제 누출은 평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밸브가 고장 나거나 압축기 밀봉장치가 마모되고, 가스 연소장치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 대량의 메탄이 한꺼번에 방출된다.일부 시설에서는 짧은 기간의 비정상 배출이 연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소수의 ‘슈퍼 배출원’이 지역 전체 배출량을 좌우하기도 한다.위성과 항공기, 드론, 지상센서를 이용한 실측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제출한 통계보다 실제 배출량이 훨씬 많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사고성 누출과 간헐적 배출, 폐쇄되거나 버려진 유정이 공식 통계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온실가스 관리가 배출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30개 위성과 AI가 만드는 ‘메탄 감시망’UNEP는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MARS 도입을 발표했다.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본격 가동했다.MARS는 하나의 위성이 아니다. 서로 다른 탐지 능력을 가진 다수의 위성과 분석시스템을 연결한 국제 감시·통보 체계다.2026년 기준 MARS는 30개가 넘는 위성 관측기기의 자료와 과학적 분석, AI 모델을 결합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용 가능한 위성기기를 35개 이상으로 설명한다.넓은 지역을 반복 관측하는 위성이 먼저 메탄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역을 찾는다. 이후 공간해상도가 높은 위성자료를 이용해 배출 위치를 유전과 가스 처리시설, 파이프라인, 탄광, 매립지 같은 개별 시설로 좁힌다.AI는 대량의 위성영상에서 메탄 신호로 의심되는 패턴을 걸러내고 구름·먼지·지표 반사 등 환경 잡음과 구분한다. 주변 산업시설과 바람 방향, 기존 배출자료를 결합해 유력한 배출원을 찾는 과정에도 사용된다.다만 AI가 자동으로 기업의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UNEP 전문가가 AI가 표시한 모든 탐지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확인한 뒤 경보를 보낸다.UNEP에 따르면 AI 도입 후 분석가는 기존보다 12∼15배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AI 기반 작업은 전문가 검토 이전에 최종 확인된 메탄 탐지의 약 80∼85%를 미리 찾아냈다. MARS는 2023년 이후 약 130만건의 위성 관측자료를 분석했다. 위성 탐지에서 현장 수리까지 5단계MARS가 기존 위성관측 사업과 다른 점은 메탄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에 직접 알리고 현장조사와 감축 여부를 추적한다.MARS의 기본 대응 과정은 다음과 같다.1. 위성자료에서 대형 메탄 배출 신호를 탐지한다.2. AI와 전문가 분석으로 위치와 예상 배출원을 좁힌다.3. 해당 국가가 지정한 담당기관이나 사업자에게 경보를 보낸다.4. 운영사가 현장을 조사해 원인을 확인하고 수리·포집·연소 등 조치를 시행한다.5. 정부와 UNEP가 사업자의 답변 및 후속 위성관측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IEA와 UNEP가 2026년 마련한 공동지침은 배출량과 반복성에 따라 사건을 긴급·신속·일반의 세 단계로 분류한다. 가장 긴급한 사건은 접수부터 조사·수리·검증·기록까지 30일 안에 마치도록 권고했다. 그 아래 단계는 각각 60일과 90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IEA·UNEP MARS 대응지침은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다. 각국 정부가 담당기관에 조사와 자료 요구, 수리 명령 권한을 부여해야 실제 집행력을 갖는다.3500건이 넘는 경보 … 답변은 12%위성의 탐지능력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대응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UNEP는 2025년 3500건이 넘는 메탄 경보·통보를 관련 정부와 기업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상세한 답변을 받은 비율은 약 12%에 그쳤다. 전년도 약 1%보다 크게 늘었지만 10건 가운데 거의 9건은 조사 결과조차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여기서 ‘응답률 12%’가 ‘12%를 수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UNEP가 응답으로 인정하려면 정부나 기업이 경보의 원인을 조사하고 배출 사건과 조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답변을 했더라도 실제 감축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배출이 멈췄지만 정부가 UNEP에 결과를 전달하지 않아 미응답으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있다.낮은 응답률을 모두 기업의 고의적 무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담당기관과 법적 권한이 없거나 전문인력·현장 장비가 부족한 국가도 있다. 내전과 제재, 외딴 지역, 시설 소유권 분쟁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그럼에도 12%라는 숫자는 위성자료만 공개한다고 자동으로 배출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모든 국가가 움직였다면 메탄 600만톤 줄일 수 있었다IEA는 2025년 MARS가 포착한 사건에 모든 국가가 권고 일정대로 대응했다면 세계 석유·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량을 약 600만톤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IEA 세계 메탄 추적보고서 2026은 메탄의 20년 온난화 효과를 이산화탄소의 약 80배로 계산하면 약 4억8000만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에 해당한다. 단순 환산이지만 슈퍼 배출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큰 단기 기후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시설 전체를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밸브와 압축기 밀봉장치를 교체하고, 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하거나 꺼진 플레어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만으로 대량 배출을 막을 수 있다.IEA는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만으로 화석연료 부문 메탄 배출량의 약 70%, 약 8500만톤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가운데 3500만톤 이상은 회수한 가스를 판매하거나 사용했을 때 투자비를 상쇄할 수 있어 순비용 없이 감축할 수 있다.찾지 못해서 줄이지 못하는 단계에서, 찾아냈지만 움직이지 않아 줄이지 못하는 단계로 문제가 바뀌고 있다.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알제리에서 확인된 성과아르헨티나 추부트주 사례 외에도 MARS 경보가 실제 감축으로 이어진 사례가 늘고 있다.카자흐스탄의 한 유전에서는 시간당 약 6.9톤의 메탄이 배출되는 거대한 플룸이 발견됐다. UNEP는 해당 운영사와 정부에 경보를 전달했고 조사 결과 노후 파이프라인 구간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는 파이프를 교체했고 이후 위성영상에서 배출 중단이 확인됐다.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작업자가 잉여가스를 태우는 플레어에 불을 붙이지 않아 약 48시간 동안 메탄이 그대로 배출됐다. 배출은 가스가 소진되며 멈췄지만 MARS 통보 이후 국영기업은 작업절차를 재점검하고 담당자들에게 경고했다.알제리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누출이 위성관측과 정부·기업의 대응으로 수리됐다. UNEP는 이 조치의 단기 기후효과를 휘발유 자동차 약 50만대의 연간 배출을 없애는 것과 비교했다.2026년 중반 기준 MARS가 감축을 촉발하고 검증한 사례는 10개 국가 40건을 넘어섰다. 해당 배출원들이 방출한 것으로 추산되는 메탄은 약 120만톤이다.2026년부터 탄광·쓰레기 매립지도 감시MARS는 출범 초기 석유·가스 시설의 대형 배출원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6년 5월 UNEP는 탐지·통보 범위를 탄광과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탄광에서는 석탄층에 갇혀 있던 메탄이 채굴 과정에서 빠져나온다. 특히 지하광산은 작업자의 폭발·질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메탄을 환기시설로 배출한다. 이를 포집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연소·산화하면 온난화 효과를 크게 낮출 수 있다.매립지에서는 음식물과 종이, 목재 같은 유기폐기물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분해되며 메탄이 발생한다. 가스 포집관과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만 관리가 부족한 매립지에서는 틈새로 대량 배출된다.UNEP는 세계 대형 메탄 배출원 상위 50곳 가운데 상당수가 탄광과 폐기물 분야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석유·가스에 집중됐던 메탄 감시가 철강 공급망과 도시 폐기물 정책으로 확대되는 이유다. 농축산업 메탄은 위성만으로 찾기 어렵다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주요 배출원에는 화석연료뿐 아니라 축산과 벼농사도 포함된다.소와 양의 소화과정, 가축분뇨, 물을 댄 논에서 메탄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은 넓은 지역에 낮은 농도로 분산돼 있어 한 지점에서 대량 배출되는 유정·파이프라인 누출보다 위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농업 메탄은 사료 개선, 가축분뇨 처리, 논의 물 관리, 품종과 재배방식 변경 등을 결합해야 한다. 개별 농가를 위성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 지역 단위 배출량 측정과 농업지원정책이 중요하다.MARS가 모든 메탄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 배출원을 신속히 찾는 도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위성도 구름과 바다 앞에서는 장님이 된다위성감시는 강력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메탄 관측위성 상당수는 지표에서 반사된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특정 파장의 흡수 신호를 분석한다. 구름이 많거나 햇빛이 약하면 관측이 어렵다.눈과 얼음, 울창한 산림, 복잡한 산악지형에서도 신호 해석이 어려워진다. 바다 위 해양플랫폼은 수면 반사 조건 때문에 육상시설보다 탐지가 제한될 수 있다. 고위도 지역은 겨울철 햇빛이 부족하다.위성이 한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시간에 짧게 발생한 누출도 놓칠 수 있다. 배출량이 탐지한계보다 작거나 여러 소규모 배출원이 넓게 흩어져 있으면 개별 시설로 특정하기 어렵다.UNEP가 공개하는 세계 50대 메탄 배출원 명단도 세계 모든 배출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다. 위성이 관측할 수 있었던 대형 배출원 가운데 상위 목록이다. 명단에 없다고 청정한 기업이나 국가라는 뜻은 아니다. 위성은 항공기·드론·차량·고정센서와 결합해야 한다. 우주에서 의심 지점을 찾고 현장에서 원인과 설비를 확인하는 다층 감시체계가 필요하다.AI가 판단하지만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AI는 수백만장의 위성영상을 빠르게 분류하지만 오탐과 누락 가능성이 있다.구름 가장자리와 지표 광물, 연기, 수증기, 센서오류가 메탄 신호처럼 보일 수 있다. 바람 방향을 잘못 추정하면 실제 배출원과 가까운 다른 사업장을 지목할 위험도 있다.UNEP가 AI 탐지 결과를 전문가가 재검토한 뒤 경보를 발송하는 이유다. 배출업체에 대한 과징금이나 법적 처분은 위성영상 하나가 아니라 현장조사와 검증된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AI 모델의 학습자료와 판정기준, 탐지한계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이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더 많은 관측을 집중하면 통계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환경감시 AI의 목표는 자동으로 범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사해야 할 지점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 있다.메탄 경보는 처벌 명령이 아니다MARS는 국제 감시·통보 시스템이지 국제 환경경찰이 아니다.UNEP는 정부와 기업에 배출사건을 알리고 답변과 감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직접 현장에 들어가 시설을 수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2026년 초 기준 MARS 경보를 직접 받을 국가 담당자를 지정한 곳은 24개국과 9개 지방정부에 그쳤다. 담당자가 있어도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과 수리를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으면 경보 전달에서 멈출 수 있다.효과를 높이려면 각국이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갖춰야 한다.- MARS 경보를 받는 국가·지방정부 담당기관 지정- 사업자에게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 긴급 누출에 대한 즉각적인 수리 명령- 반복 배출원에 대한 과징금과 허가조건 강화- 독립된 제3자 검증- 배출량과 정부 대응 결과 공개- 메탄을 회수한 기업에 대한 시장·재정 지원- 조사장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UN 사무총장은 각국에 MARS 경보의 80% 이상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세계 평균 12%와는 큰 차이가 있다.기업에는 평판·금융·수출 위험위성자료가 공개되면 메탄 누출은 환경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투자자는 반복적으로 대형 누출을 방치하는 기업의 설비관리와 지배구조를 평가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사고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 가스 구매자는 공급망의 메탄 배출집약도를 계약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유럽연합은 수입 석유와 가스의 메탄 배출정보를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메탄 집약도가 높은 연료가 시장 접근과 가격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기업이 국가 평균 배출계수 뒤에 숨는 시대에서 개별 유전·파이프라인·탄광·매립지의 실제 배출량이 거래조건이 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한국도 위성경보를 국내 규제와 연결해야한국 역시 천연가스 공급망과 정유·석유화학시설, 폐광산,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폐기물 매립지에서 메탄이 발생한다.국가 온실가스 통계만으로는 개별 시설의 비정상 배출을 신속히 찾기 어렵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의 생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도 국내 소비의 공급망 배출에 포함된다.한국은 국제 위성자료와 국내 정지궤도 환경위성, 항공·드론·지상 측정망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대형 누출이 확인됐을 때 어느 기관이 사업자에게 조사를 명령하고 결과를 공개할지도 사전에 정해야 한다.데이터를 확보하고도 부처 간 관할 논쟁이나 기업의 자율조치에만 맡긴다면 MARS가 보여준 12% 대응률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 있다.기자의 시선 "범인은 보이기 시작했지만 체포할 법은 부족하다"위성과 AI는 메탄 문제의 성격을 바꿨다. 과거에는 기업이 배출량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도 알기 어려웠다. 이제는 수백㎞ 상공에서 누출 위치와 규모를 찾아내고 수리 전후까지 비교할 수 있다.오염기업이 완전히 숨을 곳이 없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구름과 바다, 산악지역, 소규모·간헐적 배출은 여전히 감시망의 틈에 남는다. 그러나 대형 메탄 배출을 몰랐다는 변명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문제는 기술 다음이다. 2025년 경보 대응률 12%는 위성이 범인을 찾아도 정부와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데이터가 화면 속 붉은 점으로만 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메탄 누출은 먼 미래의 신기술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낡은 밸브와 파이프를 교체하고, 가스를 회수하며, 꺼진 플레어를 정상 작동시키고, 매립지 포집시설을 보완하면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조치는 회수한 가스를 판매해 비용까지 충당한다.위성은 범행 현장을 발견할 수 있지만 수리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AI는 배출원을 좁힐 수 있지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실제 감축은 법과 행정, 기업의 현장 작업이 완성한다.‘보이지 않는 온실가스’의 시대는 기술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이제 끝내야 할 것은 메탄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아 계속 배출되는 시대다.

인류는 200년 넘게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태우며 지하에 묻혀 있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끌어냈다. 이제 공기 중에 퍼진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아 땅속에 넣겠다는 거대한 역방향 실험이 시작됐다. 미국 텍사스주 서부 퍼미안 분지에 건설된 ‘스트라토스(STRATOS)’는 그 실험의 상징이다. 석유회사 옥시덴털페트롤리엄의 탄소관리 자회사 1PointFive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추진한 이 시설은 완전 가동 시 공기에서 연간 최대 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분리해 지하에 저장하도록 설계됐다.기존 세계 최대 직접공기포집 시설보다 설계용량이 10배 이상 크다. 계획대로 가동된다면 직접공기포집 기술이 소규모 실증설비에서 산업시설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그러나 스트라토스는 아직 ‘연간 50만톤을 제거하는 공장’이 아니다. 50만톤은 완전 가동을 전제로 한 설계용량이다. 당초 2024년 말 또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졌다. 2026년 시운전 과정에서도 일부 비공정 설비에 문제가 발생해 수리가 진행됐다. 옥시덴털은 3·4번 설비열차 수리와 시운전을 거쳐 2026년 말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거대한 설계 숫자와 실제 검증된 제거량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CCS와 CDR은 서로 다른 기술탄소포집이라는 말은 여러 기술을 한꺼번에 지칭해 혼란을 일으킨다.화력발전소나 시멘트·철강·수소 공장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저장하는 기술은 탄소포집·저장(CCS)이다. 이 기술은 공장에서 발생할 배출량의 일부가 대기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 배출 회피 또는 감축 기술이지, 이미 대기 중에 쌓인 탄소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반면 탄소제거(CDR)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실제로 꺼내 육상·해양·암석·지질층 등에 저장하는 활동이다. 제거된 양이 생산·운송·저장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배출량보다 많아야 순제거로 인정할 수 있다.직접공기포집(DAC)은 CDR에 사용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다. 공기를 장치 안으로 끌어들여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흡수한 뒤 분리한다. 포집된 탄소를 지하에 영구 저장하면 직접공기포집·저장(DACCS)이 된다.반대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합성연료나 탄산음료처럼 짧은 기간 사용한 뒤 다시 대기로 배출하면 영구적인 탄소제거로 보기 어렵다. 공기 2500톤에서 이산화탄소 1톤 찾기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에는 이산화탄소가 비교적 높은 농도로 들어 있다. 반면 일반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4%에 불과하다.대략 공기 2500톤 이상을 처리해야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하는 양을 만날 수 있다. 실제 설비에서는 포집효율과 공기 흐름, 수분, 온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를 움직여야 한다.직접 공기포집 시설에 거대한 팬과 넓은 접촉면이 필요한 이유다.스트라토스는 액체 흡수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대형 팬으로 공기를 끌어들여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알칼리성 용액에 접촉시킨다. 이후 여러 화학반응과 고온 재생과정을 거쳐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분리한다.분리된 이산화탄소는 압축돼 파이프라인 또는 관련 설비를 거쳐 깊은 지질층에 주입된다. 흡수제는 재생해 다시 사용한다.문제는 흡수제를 재생하고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데 많은 열과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ARPA-E 자료에 따르면 직접공기포집은 기술에 따라 이산화탄소 1톤을 제거하는 데 최대 약 10GJ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다.이 에너지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공급하면 탄소를 포집하면서 또 다른 탄소를 배출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천연가스 채굴·수송 과정에서 누출되는 메탄까지 포함하면 순제거량은 더 작아질 수 있다.따라서 시설 정면에 표시된 ‘포집량’보다 전력·열 생산과 자재, 운송, 압축, 지중주입을 모두 뺀 ‘순제거량’이 중요하다.연간 50만톤, 세계 배출량의 0.001% 수준연간 50만톤은 개별 탄소제거 시설로는 매우 큰 규모다. 그러나 세계 배출량과 비교하면 극히 작다.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380억톤에 이른다. 스트라토스가 설계용량을 매년 100% 달성하고 모든 과정이 순제거로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세계 연간 에너지 배출량의 약 0.0013%에 해당한다.세계 배출량 1년치를 제거하려면 이론적으로 스트라토스와 같은 시설 약 7만6000개가 1년 동안 완전 가동돼야 한다. 여기에는 각 시설에 필요한 에너지와 흡수제, 철강, 시멘트, 파이프라인, 지중저장소가 고려되지 않았다.스트라토스의 의미는 세계 배출량을 당장 크게 줄이는 데 있지 않다. 대형 직접공기포집 시설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설계용량과 실제 제거량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2년 지연된 스트라토스 … 상용화의 현실 보여줘스트라토스는 당초 일정보다 가동이 계속 늦어졌다. 2026년 시운전 중 발견된 문제는 핵심 포집공정보다 주변 구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형 설비를 상용 규모로 통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실험실에서 흡수제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수만 개의 부품과 팬, 펌프, 열교환기, 재생설비가 연결된 공장이 곧바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가동률도 중요하다. 연간 50만톤 설비가 정비와 고장, 에너지 부족으로 절반만 가동되면 실제 포집량은 25만톤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빼면 인증 가능한 순제거량은 더 적어진다.스트라토스의 최종 성적표는 준공식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실제 연간 포집량- 설계용량 대비 가동률- 이산화탄소 1톤당 전력·열 사용량- 시설 전체 생애주기 배출량- 지하에 주입한 양과 누출 여부- 제거 1톤당 총비용- 정부 보조금과 세제혜택 비중- 판매된 탄소배출권과 실제 저장량의 일치 여부2026년 8월 현재 스트라토스는 완전 가동 후 실적을 발표한 시설이 아니라 시운전과 수리를 거쳐 연말 가동을 목표로 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1PointFive 스트라토스 프로젝트포집한 탄소는 어디에 저장하나직접공기포집이 실제 탄소제거가 되려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미 EPA 허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스트라토스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텍사스 지하 염수층에 저장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하수 보호를 위해 별도의 Class VI 주입정 허가를 부여했다. 운영사는 주입 전 지질조사와 압력관리, 지하수 감시, 폐쇄 후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적절한 지질층에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암석 틈에 갇히거나 염수에 녹고, 장기적으로 일부가 광물과 반응해 고정될 수 있다.하지만 저장소 선정과 누출 감시, 지하 압력, 유발지진, 폐쇄 후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남는다. 운영회사가 수십 년 뒤 사라졌을 때 누가 저장소를 관리할지도 정해야 한다.포집량만 측정하고 저장 과정의 누출과 장기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탄소제거의 완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제거 비용 1톤당 수백달러 … 100달러 목표는 아직 멀어직접공기포집의 가장 큰 장벽은 비용이다.현재 DAC 비용은 기술과 에너지원, 금융비용, 시설 규모에 따라 이산화탄소 1톤당 수백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까지 다양하게 추정된다. 실제 초기 상업시설의 순제거 비용은 400∼700달러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국제에너지기구 IEA 온실가스 연구개발프로그램 비용 평가는 기술혁신과 대규모 보급, 값싼 재생에너지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1톤당 100달러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최근 분석에서는 대형 액체식 DAC가 충분히 보급된 뒤에도 순제거 비용이 약 150∼230달러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비용이 전체 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 높으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빅테크·금융·항공기업에 시장이 집중된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지원이 줄거나 기업의 탄소중립 약속이 후퇴하면 수요도 급격히 줄 수 있다.기술의 성패는 탄소를 잡을 수 있느냐뿐 아니라 누가 그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하느냐에 달렸다.숲이 제거하는 탄소와 기계가 제거하는 탄소2026년 세계에서 제거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약 22억톤으로 추산된다. 숫자만 보면 스트라토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그러나 대부분은 신규 기계설비가 아니라 조림·재조림·산림관리 등 전통적인 육상 흡수원에서 나온다. 직접공기포집, 바이오차, 강화 암석풍화 같은 신규 CDR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0.1%에 불과하다.세계 탄소제거 현황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를 1.5도 안팎으로 제한하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서는 2050년 연간 약 70억∼90억톤의 탄소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약 22억톤에서 네 배가량 늘려야 한다. 특히 영구성이 높은 신규 제거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돼야 한다. 나무와 토양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생태계 복원 효과가 있지만 산불·가뭄·벌목·병해충으로 저장한 탄소가 다시 배출될 수 있다. 넓은 토지가 필요해 식량생산과 지역주민의 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지질저장과 광물화는 수백년에서 수천년의 영구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용과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 어느 한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로 다른 제거기술을 목적과 지역에 맞게 조합해야 한다.현무암을 논에 뿌려 탄소를 돌로 바꾼다2025년 1억달러 규모의 XPRIZE 탄소제거 대회에서 대상과 상금 5000만달러를 받은 기업은 거대한 기계식 포집설비가 아니었다.Mati Carbon은 인도와 아프리카의 소규모 농경지에 잘게 부순 현무암을 뿌리는 ‘강화 암석풍화’ 기술을 제시했다.자연에서는 빗물에 녹은 이산화탄소가 약한 탄산을 만들고, 이 물이 규산염 암석과 반응한다. 이 과정에서 탄소는 중탄산이온 형태로 바뀌어 물을 따라 이동하고, 장기간 저장될 수 있다.Mati Carbon은 이 자연풍화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 현무암을 잘게 분쇄해 표면적을 넓힌 뒤 논과 밭에 살포한다. 현무암에서 나온 칼슘·마그네슘 등은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고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XPRIZE는 Mati Carbon이 농민과 협력해 실제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고, 제거량을 측정·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현무암을 채굴하고 분쇄·운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탄소가 사용된다. 지역별 토양과 강수량, 온도에 따라 반응속도도 다르다. 실제 제거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대 과제다.암석을 얼마나 뿌렸는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가 실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했고, 얼마나 오래 저장됐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바이오차·유기폐기물 저장도 상용화 경쟁XPRIZE 준우승 기술들은 탄소제거가 하나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바이오차프랑스 기업 NetZero는 작물 부산물을 산소가 적은 조건에서 열분해해 바이오차를 만든다. 식물이 성장하며 흡수한 탄소 일부를 잘 분해되지 않는 고체 형태로 바꿔 토양에 저장한다.토양의 수분 보유력과 비옥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원료를 지속 가능하게 조달해야 한다. 바이오차 생산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업잔재를 과도하게 수거하면 생태계 편익이 사라질 수 있다.유기폐기물 지중 저장Vaulted Deep은 처리하기 어려운 유기폐기물을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 깊은 지하층에 주입한다. 폐기물이 분해되며 메탄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고 유기탄소를 장기간 격리한다는 개념이다.그러나 지하수 오염과 주입정 안정성, 저장물질의 장기 변화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해양 탄소제거해수의 알칼리도를 높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하게 하거나 해수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분리하는 기술도 시험 중이다.바다는 막대한 탄소를 저장할 잠재력이 있지만 해양 생태계와 화학 조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제거량이 실제로 얼마나 추가됐는지 측정하는 것도 어렵다.탄소배출권 1장과 실제 제거 1톤은 같은가CDR 산업은 탄소배출권 판매에 크게 의존한다. 기업은 제거사업에 돈을 지불하고 이산화탄소 1톤을 제거했다는 인증서를 구매한다.그러나 탄소배출권 1장이 항상 실제 순제거 1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시설 운영에 사용된 에너지와 원료 생산·운송 배출량을 빼야 한다. 나무나 토양처럼 탄소가 다시 배출될 수 있는 방식은 영구성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 같은 제거량을 사업자와 국가, 구매기업이 중복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탄소제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공개돼야 한다.- 기준선보다 추가로 제거된 탄소인지- 전체 생애주기를 반영한 순제거량인지- 저장기간이 몇 년인지- 누출과 재배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3자 검증을 받았는지- 동일 제거량이 이중 판매되지 않았는지- 제거 실패 시 누가 보상할 것인지탄소제거 산업의 핵심 기술은 팬이나 흡수제뿐 아니라 측정·보고·검증, 즉 MRV 체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석유회사가 탄소제거를 주도하는 역설스트라토스의 모기업은 세계적인 석유·가스 생산회사 옥시덴털이다. 옥시덴털은 DAC 기술기업 Carbon Engineering을 인수하고 탄소제거 사업을 새로운 성장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석유회사는 대형 화학공장과 파이프라인, 지질탐사, 지하주입 설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DAC와 지중저장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동시에 근본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탄소제거 기술이 대규모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석유와 가스 생산을 계속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고갈된 유전에 주입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석유회수증진법(EOR)에 사용하면 제거사업이 추가 화석연료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트라토스는 지하 염수층 영구저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기업의 석유사업과 탄소제거 전략을 분리해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된다.CDR은 시멘트 공정배출이나 일부 농업·항공처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잔여배출’을 상쇄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 계속 배출하기 쉬운 산업이 비싼 제거 크레디트를 구매해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탄소제거가 지구를 과거로 되돌리지는 못한다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면 장기적으로 온난화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모든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빙하 붕괴와 생태계 멸종, 해수면 상승, 영구동토 융해, 해양순환 변화 가운데 일부는 탄소농도가 낮아져도 수십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될 수 있다.먼저 배출해 온도를 1.5도 이상 올린 뒤 미래 기술로 탄소를 제거하면 된다는 ‘오버슈트’ 전략은 위험하다. 탄소제거 기술이 예상만큼 확대되지 않거나 비용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높은 온도와 막대한 부채만 떠안게 된다.CDR은 보험이 될 수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브레이크를 대신할 수는 없다.기자의 시선 "탄소를 빨아들이기 전에 배출 밸브부터 잠가야 한다"스트라토스는 실패해도 의미가 있고 성공해도 한계가 분명한 실험이다.성공한다면 대형 직접공기포집 시설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 가동률, 지중저장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이 반복 건설을 통해 저렴해질 가능성도 시험할 수 있다.실패하거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 계획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래 제거량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길 것이다.연간 50만톤은 개별 공장으로는 거대한 숫자지만 세계 연간 에너지 배출량의 약 0.001%에 불과하다. 한쪽에서 공기 중 탄소를 어렵게 제거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 석탄발전소를 확대한다면 제거기술은 끝없는 뒤처리를 맡게 된다.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탄소대책은 애초에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전기화, 화석연료 감축이 먼저고 탄소제거는 그 뒤에 남는 배출을 처리해야 한다.인류는 결국 대기 중 이산화탄소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 이미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했고 농업·산업 공정처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배출도 남기 때문이다. 문제는 CDR의 존재가 아니라 사용 순서다.탄소제거를 감축과 분리해 추진하면 필요한 기후기술이 된다. 감축 대신 사용하면 화석연료 산업의 수명연장 장치가 된다.하늘에서 탄소를 빨아들이는 공장은 인류의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준다. 동시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것은 너무 쉬웠지만 다시 꺼내는 일은 얼마나 비싸고 어려운지를 증명하는 거대한 경고판이기도 하다.

철강 1톤에는 철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철광석을 녹이는 데 사용한 석탄과 전기, 운송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도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함께 들어 있다.그동안 이 탄소비용은 제품의 가격표나 세관 신고서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탄소가격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과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역설도 발생했다. 유럽연합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이 보이지 않던 탄소를 국경에서 계산하는 제도다.EU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하고, EU 역내 제품에 부과되는 탄소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기후정책이 공장 굴뚝을 넘어 세관과 무역계약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탄소관세’로 불리지만 일반 관세와는 다르다CBAM은 흔히 ‘탄소관세’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관세와 구조가 다르다.관세가 제품 가격이나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한다면 CBAM은 수입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내재배출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같은 가격의 철강이라도 석탄을 이용한 고로에서 생산했는지, 전기로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했는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EU 수입업자는 승인받은 CBAM 신고인이 돼 수입량과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EU CBAM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인 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다. 2026년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서 가격은 제품이 수입된 분기의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CBAM 비용은 고정된 세율이 아니다. EU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수입품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올라간다.2026년 수입분, 2027년 9월 첫 정산CBAM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해서 수입 통관 순간 현금으로 탄소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2026년에 수입한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집계한 EU 수입업자는 2027년 9월30일까지 첫 연간 CBAM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인증서를 정산해야 한다. 따라 EU 집행위원회 CBAM 공식 안내에 의하면 2026년은 비용 산정의 첫 대상연도이고, 실제 최초 신고·인증서 제출은 2027년에 이뤄진다. 그러나 비용 정산이 뒤에 이뤄진다고 기업 부담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EU 수입업자는 2026년 체결하는 계약부터 예상 CBAM 비용과 탄소자료 제출 의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수출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값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산치가 붙어 실제 배출량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결국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가격 경쟁력으로 바뀐다.누가 비용을 내나 … 법적으로 수입업자, 경제적으로 수출업자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할 법적 의무는 EU 역내 수입업자에게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수입업자에게만 머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EU 수입업자는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해외 공급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다른 공급업체로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다.따라서 한국 기업이 EU 당국에 직접 돈을 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납품단가 인하 요구-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비용- 저탄소 원료와 재생에너지 구매비- 생산설비 전환 투자- EU 수입업자와의 계약조건 강화- 자료가 부족할 때 적용되는 불리한 기본값- 고탄소 제품의 주문 감소CBAM의 실질적 영향은 세관에서 부과되는 비용보다 공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저탄소 전환비용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제3국에서 낸 탄소가격은 공제수출품 생산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은 CBAM 인증서 의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탄소에 EU와 수출국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하지만 해당 국가에 배출권거래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입증해야 한다.한국은 국가 배출권거래제인 K-ET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무상할당을 받았거나 실제 지불한 금액이 적으면 공제액도 제한될 수 있다.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높을 경우 두 제도의 가격 차이도 부담으로 남는다.한국이 탄소가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기업이 제품별로 얼마의 탄소비용을 실제 부담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50톤 미만 수입업자 대부분 면제 … 배출량 99%는 관리EU는 복잡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CBAM 제도를 간소화했다.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 주요 대상 품목을 한 수입업자가 연간 합계 50톤 이하로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CBAM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도입됐다. EU는 이를 통해 CBAM 대상 수입업자의 약 90%가 행정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전체 대상 배출량의 99% 이상은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소량 수입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그러나 한국 대형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이들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EU 수입업자는 대부분 면제 대상이 아니다.전력과 수소처럼 중량 50톤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품목은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2026년 부담은 2.5% … 2031년부터 급격히 커진다CBAM 비용은 2026년부터 한꺼번에 100% 부과되지 않는다. EU 역내 기업이 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EU가 수입품에만 탄소비용을 전액 부과하면서 자국 기업에는 무상 배출권을 계속 제공하면 이중 보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EU 역내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만큼 CBAM 부담을 늘리는 구조를 택했다. 2026년에는 CBAM 실질 적용 비율이 2.5%여서 인증서 비용만 놓고 보면 초기 부담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2030년 48.5%, 2031년 61%로 급격히 올라간다. 2034년에는 EU 역내 무상할당이 사라지면서 CBAM 부담도 전면 적용된다.한국무역협회는 2031년을 한국 수출기업의 CBAM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분기점으로 분석했다. 당장의 비용이 낮다고 대응을 미루면 고로·전기로·수소환원제철 같은 대형 설비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다. 한국은 철강이 가장 큰 영향권한국의 CBAM 대상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철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CBAM 관련 대EU 수출액 가운데 철강 비중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 철강산업은 기술 수준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지만 철광석을 석탄으로 환원하는 고로 중심 생산구조는 본질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전기로는 고철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 하지만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석탄과 가스로 생산되면 간접배출량이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와 고품질 철스크랩 공급도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수소환원제철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기술 상용화와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 설비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국내 철강업계의 CBAM 인증서 부담이 2026년 약 851억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장기 비용은 EU 배출권 가격과 환율, 수출량, 기업별 배출집약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일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완제품까지 확대되면 반도체·자동차·가전도 영향현재 CBAM은 6개 기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간 일부 완제품과 중간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내연기관, 산업용 기계, 화물자동차, 세탁기, 건조기 등 약 180개 파생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럽의회와 회원국 협의를 거쳐 채택되면 2028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CBAM은 철강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탄소집약적인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기계·가전·전자제품의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제품에 들어가는 소재의 원산지와 탄소배출량을 추적해야 하므로 대기업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도 데이터 제출 요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EU가 내세우는 명분은 ‘탄소누출’ 방지EU가 CBAM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서다.EU 기업은 배출권거래제와 환경규제로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탄소가격이 없거나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상대적으로 싸게 EU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이 격차가 커지면 EU 기업이 생산시설을 규제가 약한 국가로 옮기거나 EU 시장이 고탄소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공장은 이동하지만 세계 전체 배출량은 줄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CBAM은 수입품에도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적용해 탄소규제가 강한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제도다. 동시에 수출국이 자체 탄소가격제와 저탄소 생산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EU 대신 수출국 정부에 탄소가격을 내면 CBAM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탄소수입을 EU에 넘기기보다 자국 탄소제도를 강화할 유인이 생긴다.이런 정책 확산 효과가 현실화하면 CBAM은 EU 국경을 넘어 세계 탄소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개발도상국 “역사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는데 비용은 우리 몫”반대 논리도 강하다.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은 CBAM을 일방적인 무역장벽 또는 녹색 보호무역으로 비판한다.현재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 상당수는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이다. 이들은 값싼 석탄 전력과 노후 설비에 의존하지만 저탄소 설비로 전환할 자금과 기술은 부족하다.선진국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뒤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CBAM이 적용될 경우 대상 탄소집약 업종에서 개발도상국의 대EU 수출이 약 1.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NCTAD CBAM 분석에 따르면 EU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산업은 수출과 고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 개발도상국 노출도 분석 또한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알루미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잠비크나 비료산업 비중이 큰 이집트처럼 특정 산업과 수출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는 충격이 클 수 있다. CBAM 수입을 취약국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녹색 보호무역 논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CBAM 수입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의 산업 탈탄소화에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EU가 국경에서 거둔 돈을 자국 예산으로만 사용하면 기후정책보다 산업보호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고탄소 생산시설을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탄소측정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면 제도의 기후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다만 EU는 CBAM을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가 아니라 EU ETS와 연계한 환경조치로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수입을 특정 국가에 직접 환급하는 구조는 제도와 예산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WTO 규칙을 통과할 수 있을까CBAM은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안고 있다.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EU 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한 탄소비용을 적용한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국에서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을 공제하고 EU 기업의 무상할당을 동시에 폐지하는 이유도 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반면 국가마다 다른 발전단계와 감축정책을 탄소가격 하나로만 평가하거나 실제 배출량 증명이 어려운 국가에 불리한 기본값을 적용하면 차별적 무역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수출국이 규제와 재생에너지 투자로 배출량을 줄였지만 명시적인 탄소가격을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그 노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논쟁거리다.CBAM이 WTO 분쟁으로 이어지면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가운데 어느 원칙을 우선할지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 판례가 될 수 있다.한국 기업, 탄소회계가 수출 경쟁력 된다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는 부족하다.원료 채굴과 구매, 생산설비, 사용 전력, 중간재, 공정별 배출량을 제품 단위로 연결해야 한다. EU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독립된 검증기관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중소기업은 전담인력과 측정설비가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자료 제출만 요구하면 비용과 책임이 공급망 아래쪽으로 전가될 수 있다. 공통 배출계수와 디지털 탄소관리 시스템, 검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정부도 단순 설명회보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공정의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개선- 중소기업용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플랫폼 구축- EU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기관과 전문인력 확대- 한국 배출권거래제와 EU ETS의 제도적 정합성 강화- 수소환원제철·전기로·철스크랩 순환체계 투자- EU와 배출량 산정방식 및 탄소가격 인정범위 협의한국 정부는 CBAM 대상 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저금리 융자와 기업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설비를 바꾸는 데는 수조원의 자금과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단기 행정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기자의 시선 "탄소는 이제 환경정보가 아니라 제품의 원가다"CBAM이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간단하다. 이제 탄소는 환경보고서에만 적는 숫자가 아니라 제품의 가격과 수출 가능성을 결정하는 원가가 됐다.탄소배출량을 측정하지 못하면 낮은 배출량을 입증할 수도 없다. 입증하지 못한 기업은 실제보다 높은 기본값과 위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배출하고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그러나 EU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국 기업에는 보조금과 전환자금을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 기업에는 탄소비용만 요구한다면 CBAM은 녹색 보호무역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진정한 기후정책이라면 탄소가 많은 제품을 국경에서 걸러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CBAM으로 얻는 재원과 저탄소 기술을 취약국과 공유하고, 생산국이 스스로 산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한국도 CBAM을 EU가 만든 귀찮은 무역규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유럽을 시작으로 영국과 다른 주요 시장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확대하면 세계 교역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탄소가격이 낮다는 것이 더 이상 수출 경쟁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탄소 투자를 미룬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시대다.CBAM이 기후정책으로 남을지 보호무역으로 변질될지는 EU만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다. 탄소비용을 공정하게 계산하는 국제기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환 지원, 각국의 실질적인 산업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제품 가격표에 없던 탄소비용은 이미 국경에서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인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