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 안전진단을 맡은 국가 주요시설물 150여곳 중 보수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은 단 1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량·터널·댐 등 152개 국가주요시설물 안전정밀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요시설물 중 보수가 필요 없는 A등급은 인천 만월산 터널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은 지 10년을 갓 넘긴 영종대교(공항철도교량), 2002년에 준공된 시화호 방조제의 경우 첫 정밀진단임에도 불구 C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발전용댐 12곳의 경우 8곳이 15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이중 최근 충북 홍수사태를 유발한 괴산댐의 경우 2번의 조사에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다가 최근 조사에서야 C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없는 A등급은 1곳, 일부 보수가 필요한 B등급은 91곳,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C등급은 31곳이었다. 검사일자가 안돼 미점검 시설물은 29곳이었다.
임 의원은 “시설을 설치하면 노후 되기 마련이지만 정밀안전점검결과 A등급이 1%조차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점검에만 그치지 말고, 문제 시설에 대해 긴급보수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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