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녹조 R&D 예산 급증…10년간 5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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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녹조 R&D 예산 급증…10년간 536억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9 13:33:06 댓글 0

녹조관련 연구 2002년 1건에서 작년과 올해 각각 12건으로 큰 폭 증가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현상에 대응을 위해 R&D 예산도 함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2002년 이후 녹조관련 R&D 비용 지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관련 연구가 2017년 12건(196억7900만원)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4대강 사업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녹조현상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녹조 관련 R&D 예산도 함께 성장한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간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전과 후 식물플랑크톤 밀도를 보면 사업 후에 전반적으로는 밀도가 감소했지만 낙동강 상류지역의 4개 보와 영산강의 2개 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후 여러 지점에서 규조류에 비해 남조류의 상대적 우점도가 증가했다.

4대강 사업 전인 2000~2009년까지 10년 대비 사업 후 2년(2012~2013년) 동안 한강, 낙동강, 금강 본류에서는 전반적으로 클로로필(Chl-a) 농도는 감소했거나 또는 유사하게 유지됐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 4개보(상주, 낙단, 구미, 칠곡)와 영산강 2개보(승촌, 죽산)에서는 증가했다.

이 의원은 “녹조관련 R&D 비용 증가는 4대강 사업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분야 R&D에 사용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