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가 매년 수만건의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에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단 한건도 집행하지 않아 불법 광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25개 자치구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비한 관공서 부착 옥외광고물이 6만294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 중 정비한 옥외광고물 6만294건 가운데 고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없었고, 모두 유동 옥외광고물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2만422건으로 자치구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서초구 4694건 ▲중랑구 4647건 ▲서대문구 4498건순이었다.
옥외광고물 정비건수에 비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 불법을 단속할 행정처분에는 인색했다.
단지 계고처분만 2014년 29건, 2015년 40건, 2016년 56건, 2017년(8월 말 기준) 212건으로 총 337건뿐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악구 71건 ▲동작구 10건이었다. 다른 22개 자치구는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수많은 옥외광고물들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시각적 고통을 주고,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다”며 “관공서 스스로가 불법옥외광고물을 게시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이를 엄격히 조치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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