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설립 이후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서민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고작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설립 이후 총 4328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 중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임대주택은 2007년에 준공한 연희 국민임대주택 250가구에 불과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전무했다.
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수익성이 높은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공공임대는 각각 602가구, 511가구, 매입임대 149가구를 공급했다. 특히, 전세임대가 2816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했다.
즉, 서민들의 장기적 주거안정 보다 싸고 빨리 공급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단기 임대주택 공급에만 집중한 셈이다.
더구나 최근 건설된 임대주택들은 모두 2011년 이전에 사업승인 받은 것들로 그 이후 현재까지 사업승인 받은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 공급 대신 분양전환 임대·전세임대주택 등에 집중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한 것”이라며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는 손쉬운 단기임대 지원 사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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