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5년간 500곳 도시재생사업 부실·졸속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은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50조 예산 500개 지역 선정이라는 현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목표는 무리한 계획일 수밖에 없다”며 “500개 선정계획 축소 및 원도심·도시균형 발전 개념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선정 13개 선도지역, 2016년 선정 일반지역 33개 등 총 46개로 투입예산은 연 3000억원 수준이다. 새 정부가 현재의 33배가 넘는 연 10조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연간 100개 마을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산술적으로는 1개 마을에 평균 1000억원 지원에 불과하다는 것.

박 의원은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원도심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소규모 마을정비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마다 사업시행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서울시의 17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상황만 보아도 근무자들의 자격 요건이나 선발기준이 없어 전문성이 부재하다”며 “도시재생전략수립부터 역량강화, 민·관 협력 등 관련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려면 담당자들의 전문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5년간 연 10조원씩 들어갈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매년 투입되는 10조원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이 5조원, LH 투자액이 2조원이 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는 재원은 도시계정으로 현재 주택계정 전입금에 100% 의존하고 있어 지원 확대가 쉽지 않다.

박 의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도시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은 기금운용주체인 국토부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도 큰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며 “도시재생 뉴딜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LH의 경우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자금 유치가 어렵다”며 LH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결국 50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500곳의 소규모 사업으로 그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HUG나 LH 등 관련 기관의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 성과나 예산 나눠주기 등의 선심성 정책이 아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활성화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