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건설사가 정기적으로 정부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일부 신규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적시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자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감리제도가 부실화되는 등 건설과정에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적으로 하자발생 현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곳 … 인도네시아의 이색 ‘쓰레기 은행(Bank Sampah)’ 정책과 풀뿌리 환경 혁신](/data/dlt/image/2026/07/10/dlt202607100003.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자연을 품은 발트의 보석’ 라트비아, ‘거대 암석(바위) 보호 정책’ 등 이색 환경 프로그램으로 주목](/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02.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의 저력과 단결의 힘. 제 2편, 사무라이의 기개(氣槪)](/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6.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01.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인의 저력과 단결된 힘 ... 제 1편, 그 힘의 근본과 출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1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그린워싱 처벌'부터 '기후 금융 테스트'까지 … 스위스의 과감한 녹색 실험](/data/dlt/image/2026/07/06/dlt20260706000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정부 지출 100% 녹색 조달' 리투아니아, 시민 행복과 환경 결합한 혁신 모델 구축](/data/dlt/image/2026/07/03/dlt20260703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 '녹색 기술'과 '태양광 루프탑'으로 기후 위기 넘는다](/data/dlt/image/2026/07/02/dlt202607020001.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