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700억원 규모의 드론 산업 시장규모를 5년내 20배 규모로 키우고,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전경련 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범부처 합동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해 오는 2026년에는 82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의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기존 704억원 시장규모를 오는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수요 기반으로 초기시장을 육성한다.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등 5년간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공공 수요를 창출해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건설,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하천 측량·조사, 도로·철도, 전력·에너지, 산간·도시지 배송, 해양시설 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겠다는 것.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관리 등 공공관리에 드론을 활용하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하천측량·조사에 드론 활용으로 320억원의 공공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 항공측량 대히 50%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측정 정확도가 2배 이상 향상된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드론을 도입한다.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면 시간이 83%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접근 곤란지역이나 야간에 실종자를 수색할 때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수색 인력은 100명에서 3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도 수색 시간은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된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국형 K-드론 시스템’도 구축한다.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LTE, 5G 등 이동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150m 이하 저고도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한다.

실증 테스트를 통해 장거리·고속 비행 등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인증·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체계화한다.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까지 437억원이 투입돼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중으로 내년부터 첫 단계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기 위한 연구 실증사이트 구축 및 초기 운영시험에 착수한다.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등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계획안은 또 규제혁신 및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한다.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형별로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전용 공역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사업을 확대한다.

그간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은 개발 제품의 홍보 기회 증가로 산·학·연 및 공공지원 과제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일부업체는 매출 증가와 고용확대로 이어졌다.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한다.

샌드박스 사업은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재설제 살포 등 규제완화(특별비행승인제 도입)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

개발·인증·자격 등 인프라 확충 및 기업지원허브 모델도 확산한다.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내년에 순차 조성하고, 오는 2020년까지 고흥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또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만든다.

이종산업과 드론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판교 지역에 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테스트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 등 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한다.

비행시험장 구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교밸리 확산지역(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등)과 연계해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약 17만4000명(제작 1만6000명, 운영 15만8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유발효과는 21조1000억원(제작 4조2000억원, 운영 16조9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조8000억원(제작 1조1000억원, 운영 6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