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경쟁·국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8일까지 입찰공고 후 사전적격심사와 기술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용역계약 및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반대 지역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용역 결과 처리 등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수시로 논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이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떠 연구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되,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연구업체를 분리해 진행한다.
또 타당성 재조사 연구 과정에서 공개 설명회·토론회, 지역 주민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후속 연구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 오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이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부가 관련주체와 협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후속 조치 방안 등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용역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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