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부터 수도용제품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중금속이 니켈이 추가된다. 또 수도용 제품을 인터넷을 판매할 때 반드시 위생인증 받은 정보임을 게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이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도용 제품의 통신 판매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위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구별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돼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지만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방법을 다양화 했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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