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요 매개체로 꼽히는 잔반(남은 음식물) 사료의 돼지 급여량이 조건부 허용 이후 20개월 만에 2.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내년 2월 ‘개식용종식법’ 본격 적용을 앞두고 육견농장에서 쓰이던 잔반사료 물량이 양돈농가로 급격히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축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장과 사육 돼지 수는 2024년 12월 5개 농가(9,279마리)에서 1년 만에 14개 농가(1만9,004마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 말 기준 18개 농가 2만2,204마리까지 증가했다. 일일 공급량 또한 66.5톤에서 176.4톤으로 165% 폭증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ASF 발병 직후 ‘양돈농장 내 잔반사료 반입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2024년 10월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절차 및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조건부 반입을 허용했다.그러나 이후 급여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현재 잔반을 급여 중인 18개 농장 모두 지난해와 올해 ASF 이동제한구역 내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돼 발병 위험지역과의 물리적 인접성이 방역 취약점으로 지목된다.실제 올해 양돈농장 내 ASF 발생 건수는 1분기에만 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급증했다. 과거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충남·전남북·경남으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반면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2021년 964건에서 2024년 719건, 지난해 109건, 올해 199건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여 농장 내부 유입 경로, 특히 사료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현장에서는 현재 18개 급여 농가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전국 70개 잔반사료 제조업체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료의 최종 소비처뿐만 아니라 고열 멸균 등 제조 공정 단계부터 철저한 전수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방역 당국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4년 반입 허용은 무분별한 급여를 푼 것이 아니라 80℃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 등 과학적 멸균 기준을 통과한 전문 업체의 사료에 한해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농가에만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라며 “현재 급여 농장을 상대로 상시 방역 점검을 진행 중이며, 우려되는 사료 제조업체의 열처리 공정과 안전성 검사 역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점검 주기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반면 농식품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행정 및 정책 현실에 따른 한계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2월 개식용 종식 법안 시행으로 육견농가에서 처리하던 대규모 음식물쓰레기가 갈 곳을 잃는다는 점이 방역 당국으로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이라며 “사료화 업계의 퇴로를 열어주지 못하면 불법 폐기나 암시장 유통이 발생할 수 있어 양돈농가 급여를 완전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현행 지자체 방역 인력만으로는 70개 제조시설의 열처리 준수 여부를 24시간 감문화·밀착 감시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국제적으로도 대만은 지난해 ASF 발병 이후 내년부터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미 2002년부터 돼지에 대한 잔반 급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반 배합사료를 쓰는 양돈 농가들 역시 저가 잔반사료를 먹인 돼지고기 유통이 육질 저하와 한돈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전염병 확산, 축산물 품질 저하, 공정 경쟁 훼손 등 숱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방역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음식물류 폐기물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ASF 예방법’(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와 함께 사료 제조 단계부터 빈틈없는 전수 감시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나온 주무부처 수장의 입에서 마침내 솔직한 자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위기를 시인하는 속도에 비해 현장에 적용되는 정부의 정책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다.배터리 시장의 판도는 이미 삼원계(NCM) 중심의 ‘성능 경쟁’에서 가격과 안전성을 앞세운 ‘가성비·보급형 경쟁’으로 급변했다.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3사의 점유율은 30%대 중반으로 곤두박질친 반면, 중국 기업들은 40%를 넘기며 안방 밖에서도 K-배터리를 밀어냈다.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1위 CATL 한 곳의 점유율(34%)이 국내 3사 합산(28.6%)을 압도했다는 수치는 위기가 이미 현실화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다.더 심각한 것은 연구개발(R&D)의 체급과 속도 차이다. CATL 한 곳이 올해 상반기에만 쏟아부은 R&D 비용(약 1조 9,500억 원)은 한국 배터리 3사의 R&D 투자 총액을 훌쩍 뛰어넘었다.자금력과 스케일로 밀어붙이는 중국에 맞서야 할 국내 소부장 생태계는 매출 붕괴와 적자의 늪에 빠졌다. 분석 대상 중견·중소 상장사의 59%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기초체력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낸 장철민 의원(사진)의 진단은 현장의 위기감을 정확히 관통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R&D 규모는 턱없이 작고, 편성 방식마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글로벌 전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부의 배터리 강화 방안과 로드맵은 여전히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와 유연한 체계 전환 없이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며 배터리 산업 정책 전반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장 의원의 지적대로, 지원군이 되어야 할 정부 R&D는 고질적인 ‘시장과의 시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2023년 정부는 ‘시급하다’며 전기차용 LFP 양산 목표를 2025년으로 내걸었지만, R&D 예산은 삭감됐고 과제 기간은 그대로 방치됐다. 결국 목표 시점은 미달로 끝났다.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나트륨 배터리는 더 암담하다.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밀도 목표(160Wh/kg)는 CATL이 이미 2021년에 공개한 1세대 수준에 불과한 데다, 전체 나트륨 국비 예산의 60% 이상이 2029~2030년에 배정되어 있다. 중국이 올해 대량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판국에, 몇 년 뒤에나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시장 진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이러한 정책 난맥상의 이면에는 기획부터 예산 투입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경직된 ‘프로젝트형 R&D’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시장이 요동쳐도 과제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없는 관료적 행정이 발목을 잡는다.반도체가 과제들을 유연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묶어 속도전을 펼치는 동안, 배터리는 예타와 부처 간 협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됐다.이에 대해 배터리 제조업계와 연구 현장에서도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온다.국내 배터리 셀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OEM들은 이미 LFP를 넘어 차세대 저가 배터리 라인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 공급망과 정부 R&D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며 “시장이 분초를 다투며 바뀌는데 정부 과제는 한 번 정해지면 목표나 기간 변경조차 불가능해 현실과 괴리된 보고서용 R&D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토로했다.이차전지 소재 업체 고위 관계자 역시 “정부는 기업의 의지를 탓하기 전에 현장의 절박함을 봐야 한다”며 “CATL 한 곳보다 못한 3사 R&D 합계와 붕괴 직전인 소부장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찔끔 예산과 몇 년 뒤에나 집행되는 늑장 집행으로는 중국의 원가·물량 공세를 절대로 버텨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터리는 단순한 제조업 품목이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이다. 과거 삼원계 배터리로 일궈낸 성공 신화에 취해 시장의 지각변동을 간과한 대가는 이미 뼈아프게 치르고 있다.“공격적인 대책과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질타처럼, 정부는 이제라도 ‘하이니켈 올인’의 잔상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관료적 형식주의에 갇힌 R&D 집행 체계를 뜯어고쳐, 현장 수요와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예산 배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과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R&D는 더 이상 지원이 아닌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가입했다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 취업포털 ‘고용24’의 성적표는 화려하다. 누적 회원 1,486만 명에 하루 평균 90만 명이 오간다. 그러나 이 눈부신 트래픽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 플랫폼 특유의 ‘속 빈 강정’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수치는 뼈아프다. 지난해 고용24를 통한 구직 건수 480만 건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14만여 건(30.5%)에 불과했다. 2021년 35% 수준이던 매칭률은 해마다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자리를 찾으려 문을 두드린 구직자 10명 중 7명은 빈손으로 돌아섰다는 뜻이다.이러한 ‘미스매치’의 본질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도 저하에 있다. 민간 채용 플랫폼들이 AI 정밀 추천, 기업 평판 검증, 역량 기반 알고리즘을 도입하며 고도화되는 동안, 고용24는 여전히 불성실한 구인 공고와 검증되지 않은 이력서가 뒤엉킨 ‘단순 게시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구인 기업은 검증된 인재를 찾지 못해 돌아서고, 구직자는 알맹이 없는 정보에 실망해 민간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이다.실업급여 수급이나 공공 지원금 신청 등 의무 절차로 인해 유입된 ‘허수 트래픽’을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도 일자리 매칭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세금이 투입된 공공 서비스로서의 존재 이유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국감장에서 나온 "AI 맞춤형 서비스 도입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고용정보원장의 답변이 관행적인 면피성 해명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고용24에 지금 필요한 것은 플랫폼 덩치를 불리는 홍보용 가입자 수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통하는 정교한 매칭 엔진과 공고 신뢰도 필터링이다.실질 취업 성과로 입증하지 못하는 플랫폼의 숫자는 통계 착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