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전경수)는 5월 9일 양재 aT센터에서 ‘2025 제2차 한강 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물 포럼은 ‘물 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실효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거버넌스의 역할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팔당 상수원 규제에 대한 갈등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전경수 위원장의 개회사와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의 축사를 시작으로 통합물관리시대, 팔당호 관리 방안과 팔당 상수원 규제갈등과 개선방향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현재 유역 내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강청과 한강유역위는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취합해, 통합물관리 체계의 유역 거버넌스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물관리위원회가 유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 유역 물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역 거버넌스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천억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버스 업계가,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 재정이 더는 땜질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과 성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와 잔타콘 부알라판 라오스 농림부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홍익기술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강해지는 태풍, 라오스 댐 안전관리 강화 필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이 강력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40년간 3~5등급의 강력한 태풍이 증가했으며,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도 빈번해졌다고 경고한다.지난해 9월에는 슈퍼태풍 ‘야기’가 라오스를 강타했다. 15개 주에서 이재민 18만 5천 명이 발생하고, 2만 5천 헥타르(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이 같은 피해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오스는 댐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나 전담 조직, 전문 인력, 기자재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밀안전진단이나 댐 모니터링,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가 미흡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농업용 시설물 관리 경험 살려, 라오스 댐 안전성 강화 농식품부와 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농업용 저수지 운영과 안전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해 라오스에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제도 수립, 기반 시설 확보, 인적 역량 강화로 나뉘어 추진한다. 제도 수립 지원을 위해 댐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지침」 등을 참고해 라오스 상황에 맞는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중앙 댐 안전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모니터링과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사이냐불리주 남티앤 댐’ 등 시범 지구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 교육을 병행해 현지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스스로 댐을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인 기술 지원을 넘어, 제도 마련, 기반 시설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이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라오스 간 협력관계를 더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문경덕 서기관은 “이번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이행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댐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국제개발협력센터 최찬원 센터장은 “공사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기관으로서 농식품부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