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건설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건설근로자 포용금융'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출 신청자 대부분이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제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건설근로자 포용금융 상품을 통해 실제 대출받은 근로자는 단 3명에 그쳤다. ‘생색’만 낸 건설노동자 포용금융, 門만 열고 문턱은 그대로금융 취약계층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요란하게 출범한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이 도입 두 달 만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출 실행 인원 단 3명, 실행률 0.35%, 거절률 93.5%. 포용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철저한 외면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공제회와 BNK금융그룹(부산·경남은행), 양대 노총이 협약을 맺고 출시한 맞춤형 대출 상품의 공급 실적은 150억 원 목표 중 고작 5,300만 원(3건)에 그쳤다. 46명이 문을 두드렸으나 43명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은행 “건전성 관리 불가피” vs 현장 “일용직 현실 모르는 탁상 금융”이 같은 참담한 실적 뒤에는 시중은행의 보수적인 여신 잣대와 일용직 노동자의 열악한 고용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가 자리 잡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상업은행 입장에서 부실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출을 내줄 수는 없다"며 "공제부금 납입 내역으로 소득 증빙을 일부 대체해 주더라도, 기존 다중 채무나 낮은 신용점수, 은행 내부 여신 규정까지 무시하고 승인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출 거절 사유 중 절반 이상이 내부 규정(27건), 신용등급(20건), 기존 채무 과다(17건) 등 일반 1금융권 대출 심사 기준과 다를 바 없는 항목들이었다.반면 건설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비가 오거나 공사가 끊기면 몇 주씩 일을 쉬어야 하는 일용직 특성상 '최근 1년 내 180일 적립' 같은 조건부터가 그림의 떡"이라며 "실제 전체 적립 근로자 중 76% 이상이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맞춤형 포용금융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린 취약 노동자들은 이미 기존 채무나 신용도에 흠집이 나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 일반 직장인과 똑같은 신용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통과하겠느냐"며 "결국 은행과 공제회의 '상생 생색내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신용 보강' 없는 포용금융은 공염불공제회 측은 "출시 초기라 승인율이 낮을 수 있으며, 데이터를 분석해 승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단순히 공제부금 적립 내역이라는 정보 제공만으로는 민간 은행의 여신 빗장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수치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이헌승 의원의 지적대로, 일용직 노동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점 체계를 도입하거나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신용 보강' 장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포용금융은 성립할 수 없다. 은행의 건전성 방어 논리와 노동자의 절박한 자금 수요 사이에서 정책적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것이 협약 주체들의 몫이다.취약계층을 위한다며 그럴듯한 간판만 내걸고 알맹이는 기존 1금융권 심사를 답습한다면, 그것은 '포용'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고문'일 뿐이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문턱 낮추기가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역 대표 문화 축제를 지원하며 노원구 일대 상생 협력 행보를 이어간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3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노원 달빛산책’ 축제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김진택IPARK현대산업개발 복합개발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기부금은 노원문화재단을 통해 축제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주민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며 휴식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노원구 일대에서 환경·복지·문화를 아우르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꾸준히 펼쳐왔다.올해 신입사원들이 직접 제작한 간식을 관내 아동·청소년 기관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중랑천 수중 정화 및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탰다.이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월계시영아파트에 공유 우산 400개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나눔을 진행했으며, 추석 명절에는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배식 봉사와 함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진1> IPARK현대산업개발은 23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원 달빛산책 축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진택 IPARK현대산업개발 복합개발팀장, 서준오 노원구청장)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요 매개체로 꼽히는 잔반(남은 음식물) 사료의 돼지 급여량이 조건부 허용 이후 20개월 만에 2.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내년 2월 ‘개식용종식법’ 본격 적용을 앞두고 육견농장에서 쓰이던 잔반사료 물량이 양돈농가로 급격히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축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장과 사육 돼지 수는 2024년 12월 5개 농가(9,279마리)에서 1년 만에 14개 농가(1만9,004마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 말 기준 18개 농가 2만2,204마리까지 증가했다. 일일 공급량 또한 66.5톤에서 176.4톤으로 165% 폭증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ASF 발병 직후 ‘양돈농장 내 잔반사료 반입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2024년 10월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절차 및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조건부 반입을 허용했다.그러나 이후 급여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현재 잔반을 급여 중인 18개 농장 모두 지난해와 올해 ASF 이동제한구역 내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돼 발병 위험지역과의 물리적 인접성이 방역 취약점으로 지목된다.실제 올해 양돈농장 내 ASF 발생 건수는 1분기에만 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급증했다. 과거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충남·전남북·경남으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반면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2021년 964건에서 2024년 719건, 지난해 109건, 올해 199건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여 농장 내부 유입 경로, 특히 사료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현장에서는 현재 18개 급여 농가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전국 70개 잔반사료 제조업체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료의 최종 소비처뿐만 아니라 고열 멸균 등 제조 공정 단계부터 철저한 전수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방역 당국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4년 반입 허용은 무분별한 급여를 푼 것이 아니라 80℃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 등 과학적 멸균 기준을 통과한 전문 업체의 사료에 한해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농가에만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라며 “현재 급여 농장을 상대로 상시 방역 점검을 진행 중이며, 우려되는 사료 제조업체의 열처리 공정과 안전성 검사 역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점검 주기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반면 농식품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행정 및 정책 현실에 따른 한계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2월 개식용 종식 법안 시행으로 육견농가에서 처리하던 대규모 음식물쓰레기가 갈 곳을 잃는다는 점이 방역 당국으로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이라며 “사료화 업계의 퇴로를 열어주지 못하면 불법 폐기나 암시장 유통이 발생할 수 있어 양돈농가 급여를 완전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현행 지자체 방역 인력만으로는 70개 제조시설의 열처리 준수 여부를 24시간 감문화·밀착 감시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국제적으로도 대만은 지난해 ASF 발병 이후 내년부터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미 2002년부터 돼지에 대한 잔반 급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반 배합사료를 쓰는 양돈 농가들 역시 저가 잔반사료를 먹인 돼지고기 유통이 육질 저하와 한돈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전염병 확산, 축산물 품질 저하, 공정 경쟁 훼손 등 숱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방역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음식물류 폐기물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ASF 예방법’(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와 함께 사료 제조 단계부터 빈틈없는 전수 감시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